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열린 국방전람회 ‘자위-2021’에서 “불패의 자위의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 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국방에서 자위를 강조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국방에서 자위”를 지도적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미국)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의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자위’를 강조한 데는 김일성 주석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김일성 주석은 평소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 눈물을 닦아야 한다”라는 속담을 자주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는다”라며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다.

자위 원칙의 탄생

자기의 존엄과 삶을 지키려는 것은 인간 사회의 본성이다. 이 때문에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자주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자기를 보위하는 힘, 튼튼한 군사적 지반을 가지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이 이런 자위의 원칙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 데는 3.1독립만세의 영향이 크다. 당시 잔혹한 무장력을 가진 일제를 상대로 만세만 불러서는 결코 조국을 독립할 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새기게 된 것.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1930년대 독립군이 쇠퇴하던 시기 “무장에는 무장으로”의 기치를 들고 항일유격대를 창설, 일제 침략자들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자위적 군사노선

김일성 주석은 “자위적 국방력이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수호하는 데서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정의했다.

자위적 국방력을 위한 4대 군사노선으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제시했다.

특히 인민군대를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김일성 주석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헌신성에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입체전”이라면서, “전체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유사시에 자기 도, 자기 군, 자기 향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전민항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공업과 관련해서도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무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며 무기 장사를 통해 다른 나라 인민들을 약탈하고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조건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체로 생산 보장하도록 민족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전쟁에 대한 주체적 관점

미국과의 정전상태가 계속되자, 김일성 주석은 정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위노선에 입각해 전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김 주석이 제시한 주체적 전쟁관점은 “적들과 언제든지 한번은 반드시 싸워야 하며,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 주석은 “적들의 그 어떤 침략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제국주의 반동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림으로써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을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언명했다.

이어 주체적인 전쟁관점을 갖자면 “절대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는 전쟁 공포증과 염전사상으로 이어지며, 제국주의에 겁을 먹고 반제투쟁을 포기하면 그들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위의 원칙과 핵 억제력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로 이어졌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에 와서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자위의 원칙이 자강노선을 만나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것이다.

북이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된 데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사태가 준 영향이 적지 않다.

미국과 정전상태에 있는 북으로선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이 북과 함께 악의 축으로 선정한 이라크를 침공하자, 핵 무장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 명목상 미국의 침공 이유였지만, 정작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확신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무기를 미국이 경제보상을 댓가로 해체한 이후 유로마이단 사태(친서방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 것을 본 김정은 위원장은 핵위협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핵보유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핵무력건설 강행돌파를 결심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에 성공하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국에 제 할 소리를 하며 당당히 맞서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그 어떤 침략세력도 넘볼 수 없는 자위적 국방력을 갖춤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군사노선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포위를 명분으로 신냉전을 추구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은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에 기초하여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