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뉴시스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과 일부 공약이 사실이 아니거나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figcaption> 윤석열 당선인 측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크게 수정한 것에 이어, ‘사드 추가 배치’ 공약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이종섭 후보자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고 (사드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2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윤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는 차마 맞는 말이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지켜지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한 줄 페이스북 공약 ⓒ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계정
“병사 봉급 200만원”이라더니
“재정 여건 여의찮아서”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경쟁자였던 이재명·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200만 원’으로 크게 수정됐다. 이조차 순수 월급 인상이 아니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한 공약 수정이었다.
이같이 공약을 뒤엎은 이유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대선 당시에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공약에 포함했던 것”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선 때는 당선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지르고, 당선되자 취임 직전 공약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계정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더니
“사드는 여러 옵션 중 하나”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한 줄로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기도 했다.
당시 경쟁 후보들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도권 방어에 실효성도 없고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높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 당선자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당선 뒤 취임 직전인 지난 3일 이 공약을 유보했다.
이날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추가 배치 진행할 예정이냐”고 묻자, 이종섭 장관후보자는 “(L-SAM 등) 자체개발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하겠지만, (사드는) 그중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대선 때와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그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드를 내세워서 공약으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L-SAM2’ 조기 전략화 등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다. 우리 군은 L-SAM을 실전에 배치하면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궁2 등과 연계해 독자적인 다층적 방어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이 내년이면 전략화되고 2년 후면 L-SAM2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 분야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L-SAM2가 장점 훨씬 많아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뉴시스
“9.19 군사합의 파기”라더니
“파기하겠다는 게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월 22일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라며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해, 크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게 합의 위반이면 우리 군의 포사격과 실사격 훈련도 모두 9.19 군사합의 위반이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고, 방사포 발사 지점 또한 9.19 군사합의 지역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다음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디서 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국민 머리 위로,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당선인의 주장을 포장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취임 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변화 없고 계속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만 하면 우리도 합의를 계속 지키기가 어렵다”라며 “그럼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지켜지는지 보겠다는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방사포 발사했을 때, 당선인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나 틀리나”라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ICBM 발사도 있고 하다 보니, 전체적인 상황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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