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조사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2.05.12 ⓒ민중의소리
1980년 5월 광주에서 공식 발포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있었던 광주역에서의 집단 발포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다수의 증언이 확보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조사위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일대 발포와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두 곳에서 벌어진 발포는 계엄군의 공식적인 발포 명령, 즉 ‘자위권 발동’ 결정보다 하루 먼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5월 20일 광주역 발포는 박모 대대장 등이 시위대의 차량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의 바퀴에 대고 권총을 발사한 데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박 대대장 본인의 수기 기록 등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위가 현장 작전 참여 계엄군 530명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최모 제3공수여단장이 광주역 현장에서 지휘했고, 최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이다.
조사위는 “5월 20일 광주역 일원에서 집단발포 당시 최 여단장이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의 현장지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현장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별도의 명령계통에 의해 광주역 집단발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주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M60 기관총 위협사격과 함께 광주역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위대열을 향한 발포뿐만 아니라 주택가, 상가에도 발포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와 관련해선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시위대를향해 조준사격을 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을 파악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중 일부는 “군인은 명령 없이는 어떤 경우도 발포할 수 없다”, “군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명령 없이는 발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조사위 대국민 보고회에서 광수 1호로 지목된 시민군 김군인 차복환씨가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2022.05.12 ⓒ민중의소리
조사위는 광주 금남로의 페퍼포그 차량에서 기관총을 들고 있다가 한 언론사 기자에 의해 사진이 찍힌 시민군도 특정했다. 지만원 씨 등 극우세력은 이 사진 속 시민군을 ‘광수1호’라고 부르며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이 이 시민군을 추적하면서 실제 인물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조사위는 사진 속 인물은 북한군이 아니라 현재 평범한 중년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 차복환 씨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큐에서 추적한 ‘김군’은 차씨가 아니라 효덕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사망자인 ‘63년생 자개공 김종철’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해 사진 속 인물을 자처하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위가 해당 사진을 촬영한 기자와 다큐 제작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제보한 인물이 사진 속 시민군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이날 보고회에 직접 참석했다. 차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광수1호’로 돼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다”며 다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진이 찍혔던 당시 상황에 대해 “나중에 알고봤더니 기자가 찍었다고 하더라. 당시 그 분이 특이하게 저만 찍더라. 찍지 말라고 해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길래 엄청 화가 나서 째려보고 있었는데 그게 찍힌 거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머리에 두른 띠에 쓴 글자는 ‘석방하라 김군’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김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줄인 말이었다. 그는 “그때 당시 전남 쪽에선 김대중 씨를 우러러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름 석자를 쓰기가 좀 그랬다”며 줄여서 ‘김군’이라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입었던 옷은 경찰들이 입는 시위진압복이었다. 그는 “’죽어도 좋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168명이 한 걸로 기억한다”며 서명한 사람에 한해서 전라남도경찰국에서 옷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만원 씨가 저를 ‘광수1호’로 만들었더라. 제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사과를 꼭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씨가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선태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조사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2.05.12 ⓒ민중의소리
이 밖에 조사위는 ‘무명열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도 냈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 14시께 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에서 조준사격에 의해 장갑차 위의 청년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김씨는 다른 이름으로 오인돼 매장됐다가, 그 인물의 생존이 확인돼 '무명열사'로 분류됐고,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2019년 12월에 출범한 조사위는 3년 안에 조사를 마치고 그 후 6개월 안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조사위는 “기존계획의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율은 전체적으로 50% 선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위가 처리해야 할 조사 과제가 대폭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작성된 군 기록 등이 사후에 변조된 정황이 많아 진실을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특히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사망했고, 정호용, 이희성 등 당시 내란집단의 핵심인사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조사위는 ‘상향식’ 조사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5.18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반복케 하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양심적 증언과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며 “80년 당시 격랑에 휩쓸려 부당한 명령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연루돼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 분들의 용기있는 증건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선태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조사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2.05.12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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