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사례에 이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은 민주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20일밖에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부분 사설을 내놨는데,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신속하게 제소해 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근본적이 해결이 되지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여러 신문에서 나왔다.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논란이다. 오차율이 너무 심해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1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민주당, ‘성비위’ 박완주 제명…‘죄송’”
국민일보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추경안 의결”
동아일보 “여야 ‘17곳 중 9곳 승리’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서울신문 “코로나 뚫린 北 또 탄도미사일”
세계일보 “손실보상 수십조 시중에…물가 어쩌나”
조선일보 “3선 박완주 제명, 보좌진 ‘더 있다’”
중앙일보 “선거빚 갚으려고 뇌물받고 선거비 만들다 감옥간다”
한겨레 “초과세수 높게 잡아, 59조 ‘역대급 가불 추경’”
한국일보 “‘형식적 협치보다 성과’ 직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밝히고 박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이 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직접 제소하지 않고 ‘국회 인권센터’에 보내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가 접수돼 당 윤리감찰단이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박 의원 제명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녁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성비위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재발방지 대책도 더욱 철저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한 자성과 사과는 모두 빈말이었던 건가.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사과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민주당은 우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민주당의 대응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성폭력 행위가 당에 접수된 게 지난해 말인데 5개월이 지나서 제명키로 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라며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박 의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선때까지 2개월여를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교체될 때 함께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일보 역시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신속하게 제소해 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놓고 불필요한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선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쉬쉬하려 했던 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당에서 제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박 의원 성비위 사건은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당도 제명 처분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 외 또 다른 성비위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 제목을 “3선 박완주 제명… 보좌진 ‘더 있다’”라고 뽑았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다른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더 드러날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을 ‘맑은 분’, ‘뜻을 잇겠다’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며 “작년 보궐선거에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서 후보를 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진심으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으니 민주당 내 성범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상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한 의혹을 사 왔다. 성비위 자체도 문제지만 잘못을 묻고 넘어가려 한 고질적인 대처 방식이 더 문제”라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차 가해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 역시 “이런 상황은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사실상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바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사과는 했지만, 2차 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는 대선 패배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안 전 지사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해 공천 배제를 요구한 양승조, 변성완, 최민희 세 사람을 각각 6·1 지방선거에 공천 확정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안 지켜도 그만인 말 대신 단호하고 구체적인 근절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은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손실보전금은 370만명에게 기본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270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수형태고용직·프리랜서 등에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차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원(74.6%)이 초과세수였다.

경향신문 사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차율이다.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세입전망은 지난해 가을에 했고, 지난해 세수집계는 올해 초에 해서 양측 간에 시차가 있다. 그렇다면 세수 추이를 봐가며 세수전망을 적시에 수정했어야 옳다. 2년 연속으로 세수에서 막대한 오차를 기록한 재정당국을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와 결산 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탓이 크다”며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정부 지원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했다. 세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 역시 세수 53조 오차에 대한 사설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쓸 비용을 감춰놨다가 꺼낸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적에 기재부는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다”며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엉터리로 이뤄지는 한 나라 가계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이날 사설 “정권 바뀌자 초과 세수 53조, 믿고 써도 되나”은 “정권이 바뀌자 떠오른 거액의 세수를 곧이곧대로 믿고 써도 되는지 불안하다. 정권 코드에 맞춰 기재부가 과하게 늘려 잡은 것이라면 잠시 국민을 속이고 빚만 남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지나치게 부풀린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먼저 쓰고 보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여당이 국채 발행을 피하려다 다른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통계 오차를 비판하는 사설이 대부분이었던 한편 조선일보의 사설은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내내 거짓말을 하다가 새 정부가 출발하자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관점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기재부는 거품 낀 고용 통계의 실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당연한 일”이라며 “문 정부가 이념 편향의 목표에 꿰어 맞춰 자기들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온 가계소득 통계, 부동산 통계, 원전 경제성 평가 등도 바로잡아야 한다. 새 정부 정책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솔직한 통계 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