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사면초가

미국은 소련 해체로 미소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군림해왔다. 미국의 말이 곧 법인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작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조 원어치 무기를 놓아둔 채 미군이 야반도주한 것은 패권 약화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전 세계가 놀랐다. 한국의 보수세력도 내일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며 아우성을 쳤다. 사실상 미-러 전쟁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서도 미국의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다. 

친미 국가라 분류되던 이스라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도 근래 들어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2013년 무렵 친미 우파 정권이 대거 들어섰던 남미에서는 반미 정권이 복귀하고 있다. 

전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등 미국 국내 사정도 무척 좋지 않다.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따로 없다.

2. 마지막 지탱점, 인도-태평양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패권 유지를 위한 마지막 지탱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 3월 ‘뉴요커’ 기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다며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이 전쟁 초기와 다르게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31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목적이 ‘확전’이나 ‘러시아의 약화’가 아니라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인식 때문인지 미국은 근래 들어 인도-태평양 중시 행보를 한다. 중국과의 전략경쟁 때문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북, 중, 러와의 접점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미국은 영국이 1956년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 패권국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았던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3. 약한 모습

직접적인 총성이 울리지 않았을 뿐이지 동북아에서 북, 중과의 대결은 격화될 대로 격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이 보이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밀린다.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예전처럼 강하게 하지 못한다. 

2017년 북미 대결 와중에는 ‘화염과 분노’라는 둥 말싸움이라도 있는 힘껏 했다면, 지금은 북한이나 중국이 강하게 나가면 대화를 원한다느니,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게 고작이다.

동해 공해상에 항공모함을 들이밀고 일본에 B-1B를 전개하고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지만, 그 본질은 패권 약화를 가리고자 하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다. 

4. 절실함

힘이 달려도 너무 달린다. 그래서 이전 어느 시기보다 지금 더 절실한 것이 바로 한미일 3국 협력, 군사동맹이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고 한국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한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지지했다. 여기서 반격 능력이란 북한과 중국의 지휘부까지 선제타격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를 보유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보이다. 작년 3월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당시)은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만큼 절실하다.

5. 무덤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미국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우리가 지배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지구를 날려버리자’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 중국을 대할 때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순간 이성을 잃고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동북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핵보유국이면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걸어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조차 남지 않게 될 것’, ‘어떤 세력이든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첨단무기의 성능을 볼 때 북한의 경고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다면 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많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이 벌어져도 국지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전쟁은 자연스레 한반도로 확전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동시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나저러나 전쟁이 나면 미국은 패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마지막 믿는 구석인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무덤으로 가는 직행열차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이 함께 직행열차에 올라서는 안 된다. 미국도 윤석열도 불에 타 죽기 싫으면 전쟁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

6.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말의 전쟁 가능성이라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 단 한 점이라도 불꽃이 튀어선 안 된다. 잘못 튄 불꽃 하나가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다. 많은 사람이 21세기와 전쟁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지구상에 전쟁은 일어나고 그 때문에 숱한 사람이 죽어간다.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평화를 바라는 압도적인 다수 대중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촛불이 나서자. 윤석열의 주적론, 선제타격 주장, 자위대 한반도 유입론을 짓뭉개버리자.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저지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자.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압박을 차단하자. 촛불이 해야 한다. 촛불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