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6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한 과제들을 '초단기'에 매듭지으며 비교적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앞에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맞물린 한반도 안보위기, 고물가·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 거대 야당과의 협치와 중국·일본 등 4강 외교 '복원'등의 굵직한 국정과제도 산적하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임명을 둘러싼 '편향인선' 비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공화국'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서 검사 출신 신임 인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영세·원희룡 장관, 박민식(보훈처장) 같이 검찰을 그만둔 지 20년이 다 돼가고, 국회의원 3~4선 하고, 도지사까지 역임한 분들을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면 어폐가 있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답하며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적재적소 검사 출신 인사'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 인사기준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 7명 등 총 13명이다. 장·차관급 외 권력기관 요직에도 검찰 출신들이 포진되고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마찬가지다. 통상 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아 왔던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첫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유력한 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전날(8일) 오후 후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지방선거에 대패한 야당 지도부와 당장의 회동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 상황도 변수다.
외교적 난제 역시 산적해 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역대 정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난제를 풀어야 한다.
미중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 참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동맹 격상, 특히 한미일 공조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깊이 엮인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등 미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발점으로 한 노동계 고강도 투쟁도 당면 과제다. 여전히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금·노동·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대화를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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