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중심으로 불거진 여권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 회동설을 대통령실이 부인하면서 이른바 ‘윤심’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여당 바깥으로는 야당과의 갈등으로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민생 문제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도어스테핑’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에 없었던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거나 혼선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신문은 관련 기사를 통해 대통령이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해 온 판례를 폐기해 논란 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4일 대법관 9명 중 5명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한 일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째 입법공백 상태인 국내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친윤계’ 의원들의 비판적 입장이 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의 ‘친윤 “집권 1년차가 중요한데… ‘이준석 리스크’ 국정 발목”’ 기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일보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26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둘러싼 당 윤리위원회 사태가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 대표 측이 윤리위의 배후로 엉뚱하게 친윤 세력을 지목하며 당 내홍을 키우고 있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당내 인사들간 갈등은 여러 갈래로 불거지고 있다. 동아일보(윤리위 앞둔 李 “尹과 소통” 강조…대통령실은 말 아끼며 거리두기)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혁신위원회를 두고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충돌하는 등 여러 사안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된다”며 “친윤 진영 의원들은 27일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모여 ‘반이준석’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친윤계와 대립 구도가 굳어진 이 대표가 ‘윤심’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에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했는데,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이준석은 ‘尹心은 내편’이라는데…대통령실은 회동설 부인)는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반면 이 대표는 “대통령과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등의 여부를 당대표 입장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과의 소통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원 구성조차 이루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가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셈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 사설(민생 외면에 내부 갈등, 원구성 몽니까지 이게 집권여당인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편중 인사와 국정 독주로 민심을 잃고 있는데도 여당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민심을 전하면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야 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지 않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국정 동력은 금세 소진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동아일보 사설(野 법사위장 넘기며 조건 제시…與도 案 내놓고 협상하라)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약속 이행이란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27일 시한’ 등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개특위 구성은 엄밀히 말해 원 구성과 무관한 문제”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놓은 만큼 수정안이든 뭐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카드를 들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는 약식회견이 윤 대통령식 소통법으로 꼽히고 있다. 27일 일부 신문은 이 자리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온 발언이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공통적으로 촉구했다.

대표적 혼선 사례로 24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에 관한 발언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노동부 발표를 두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 발표를 뒤집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관련 기사(아침마다 각본 없는 도어스테핑, 국민 소통·정부 혼선 ‘양날의 검’)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정치적 공방의 빌미가 되기 십상”이라며 “전문가들은 도어스테핑이 파격적 형식 덕분에 새 정부의 상징이 됐지만, 형식 때문에 위험 요소도 많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은 대통령의 언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도어스테핑 횟수나 질문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고민이라고 한다”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을 전했다.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도 대통령의 ‘화법’을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 사설(대통령 도어스테핑 혼란,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 하길)은 “대통령이 출근길에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정리가 안 된 입장이 여과 없이 표출돼선 곤란하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 등 야기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주52시간’ 혼선 부른 윤 대통령의 화법)은 “벌써 야당과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설득해 법 개정까지 가려면 대단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나”라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의 주 52시간 발언은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앞으론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김진우 정치부장은 ‘소통과 독선 사이’ 제목의 칼럼(아침을 열며)에서 “대통령이 자주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는 것은 긍정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로 그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판 여론을 수용하기보다 ‘마이웨이’를 강변하는 것은 ‘반쪽 소통’일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늘어난 대통령의 말들이 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이다. ‘옛 대통령과 싸우는 새 대통령’이지 싶다”며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의 자기 옹호나 항변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심은 어느 순간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묻게 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49년 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향후 임신중지에 대한 합법 여부는 각 주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임신중지권 불법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예약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에 의한 비극적 실수이자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여성의 기본권이 부정당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등 국제기구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겨레(‘보수의 선봉’ 된 미 대법…동성혼·피임권 다음 타깃 되나)는 “미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5 대 4 구도에서 한쪽이 근소한 우위를 점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단임 기간에 종신직인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하는 기회를 잡았다. 3명을 모두 보수색이 매우 강한 50대로 앉혀 대법원에서 ‘보수 장기 집권’을 위한 ‘알박기’에 성공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교생 시절 성폭행 시도 논란에도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라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개인 의견에서 1960년대 이래 형성된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 판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판결에도 우려가 모이고 있따.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3년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한 국내 상황도 다시금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보완입법을 주문했지만 후속 논의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입법은 멈추고, 여당은 ‘거꾸로’)은 “최근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면서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치권도 임신중단권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나영 셰어 대표)는 당부를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