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에는 자국 내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미국의 인권 문제는 인종차별, 총기, 빈곤, 마약, 교도소 등과 관련해 여실히 드러난다.

 

수십 년간 미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온 ‘마약 중독’이라는 전염병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개월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통사고나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마약은 세계인권선언 25조에서 규정한 인권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강압적 처벌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내 마약 중독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

 

19세기 후반 일자리를 찾아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나라 사람들이 전파한 양귀비와 대마초(마리화나)가 멕시코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다. 멕시코에서 재배된 마약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1970년대부터 멕시코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국제 마약 밀매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상류층을 주고객으로 하던 마약 판매는 고객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각종 마약을 합성한 저가 마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퇴폐·향락적인 문화를 누린 히피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들에 이르기까지 마약 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마약 중독 현상이 심해졌고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까지 부상했다.

 

이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닉슨 대통령은 앞서 1969년부터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고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 데 이어 1973년에는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단속국(DEA)을 창설했다.

 

하지만 현실 도피 등을 이유로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존재했기에 마약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고 1970~1980년대 들어 코카인이라는 새로운 마약이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198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눈보라처럼 강타해 사상자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으로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1980년대 초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을 마약 공급 국가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마약 단속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축소로, 마약 생산지에 군대를 동원해 재배 단계부터 차단한다는 원천 봉쇄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해 마약을 근거로 군사적 개입을 하려는 것이었다.

 

레이건 정부는 ‘카마레나 사망 사건’을 계기로 1986년 마약 남용 금지법을 발표하며 마약 단속을 위해서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도 미국이 타국 영토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당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가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펠릭스의 동업자였던 라파엘 카로 퀸테로가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 카마레나를 납치해 고문 끝에 살해했다며 레이건 대통령은 카마레나를 영웅으로 추모하는 특별담화문 발표와 함께 마약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선언했다.

 

멕시코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 요원들이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수사권을 강탈해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29일 미국 일간신문 ‘USA 투데이’는 카마레나 사망 사건에 CIA가 연루되어있다는 주장을 보도해 레이건 정부가 군사적 개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실제 1986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적성국인 이란에 무기를 몰래 수출한 대금으로 니카라과 우익반군 콘트라를 지원하기 위해 코카인을 밀반입한 사실이 발각됐다.

 

1979년 니카라과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성향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미국의 지원을 받던 우익독재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후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중도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달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이어갔다.

 

이 시기 중동에서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과 이란은 탄약·미사일·무기부품 판매와 인질 석방을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협상 끝에 수천 톤의 무기가 이스라엘을 거쳐 이란에 판매됐고 인질들은 석방됐다. 레이건 정부는 이렇게 얻어낸 무기 판매 대금으로 니카라과 우익반군 콘트라를 비밀리에 불법 지원했다.

 

이 과정을 담당한 중앙정보국은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면서 콘트라 반군이 현지 코카인 재배 농가들에서 현물세로 걷은 코카인 처분까지 처리해줬다. 중앙정보국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해왔고 이를 팔아 생긴 수익으로 중앙정보국 중남미 지부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중앙정보국은 1989년~1990년 친미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에서 1톤 넘는 코카인을 밀반입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중앙정보국은 주장했지만 코카인을 미국 시장에 유통한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레이건 정부는 겉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중앙정보국을 이용해 중남미 마약을 미국에 밀수해 중남미 국가 친미 세력을 지원했다.

 

이런 마약 밀반입과 마약 퇴치가 같이 이뤄지면서 백인들에게 마약을 팔며 생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던 흑인 빈민층은 더 가난해지고 완전히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됐다.

 

1994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맺으면서 마약 시장의 고삐가 풀어졌다.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량이 급속히 증가해 마약 사업은 급성장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통과한다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마약 유통을 검문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으로 멕시코 농업과 경제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멕시코 빈곤층, 청소년 등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마약 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미국도 더 많은 마약이 손쉽게 유입되고 마약 중독, 강도, 살인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미국 내에서 더욱 만연해지는 결과를 얻게 됐다.

 

멕시코 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2007년 미국 조지 W. 부시 정권과 ‘메리다 협정’을 맺고 3년간 안보협력을 위해 14억 달러를 지원받아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 그 이유는 미국 내 수요 때문이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마약의 최대 소비국으로서 사실상 마약 전쟁의 원인 제공자였다. 2011년 6월 매트 워커 미국 정치만화가는 ‘불쌍한 낡은 멕시코’라는 만평에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총기를 수출해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중적 면모를 비판했다. 또한 “불쌍한 멕시코여,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다”라는 당시 한 멕시코 정치인의 자조 섞인 말은 미국 내 마약 소비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멕시코의 씁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말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는 2015년 마약성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2,404명에 달했다며 하루 평균 144명이 미국에서 마약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0만 306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201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5분마다 약 1명의 미국인이 약물 중독으로 죽고 있는 셈이다.

 

노라 볼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이런 수치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숫자”라며 “사망자 대부분이 25~54세의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에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 주에 위치한 대마초 가게. 구글 지도 갈무리.

 

대마초 합법화

 

대마초는 1961년 유엔에서 채택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마취용 진통제이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남용은 환각 증상을 불러와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장기간 사용 시 뇌 질환, 신경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1970년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을 제정해 대마초를 연방1급 규제약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주 차원으로 치료를 위한 의료용 대마초와 기분 전환을 위한 기호용 대마초 규제가 풀리고 합법적인 대마초 매장도 생겨났다. 

 

또한 대마초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도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 곳곳에 퍼졌다. 기호용 대마초를 즐기는 이들은 매년 4월 20일을 대마초의 날이라 부르며 이날 오후 4시 20분에 다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 D.C.는 의료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했고 그중 18개 주와 워싱턴 D.C.는 기호용 대마초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계 투자사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마초 시장은 현재 약 60%가 의료용, 40%가 기호용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누리집 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마초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적 있는 미국인은 인구의 약 18%인 4,820만 명이었고 청소년의 36.8%가 장기간 대마초를 사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바이든 정부도 이러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마초 사용 금지 법안을 없애고 싶다”라며 대마초 사용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미국 하원은 올해 4월 1일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220명, 반대 20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규제약물법에서 대마초를 삭제하고 대마초 사용으로 유죄 판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면서 대마초 관련 제품에 연방 세금을 부과하며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법안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석씩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찬반이 동률일 경우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

 

▲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별 사망자 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미국 전역에서 중독되고 있는 마약은 ‘오피오이드’라는 마약성 진통제다. 오피오이드는 양귀비에서 채취되는 마약인 아편(opium)에서 유래된 용어로, 모르핀, 펜타닐 등 여러 상표로 판매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통틀어 일컫는다.

 

오피오이드는 소량으로도 중독되는 위험 탓에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치료에 거액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는 미국 사회에서 진통제 처방은 고통을 줄여주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그렇기에 기존 진통제가 효과 없다는 환자의 진술만으로도 쉽게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주면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마약 성분에 노출될 수 있었다.

 

미국의 민낯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올리버쌤’을 운영하는 올리버 샨 그랜트는 이와 관련해 “로비스트 앞에 무능한 정부, 돈만 좇는 제약 회사, 불법 마약을 파는 조직이 만든 비극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병들고 죽어간다”라고 지적했다.

 

의학적으로 오피오이드가 전혀 필요치 않은 미국인 수백만 명이 약물중독자로 전락했고 수십만 명이 약물 남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오피오이드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재앙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실업, 사회적 고립 등을 겪고 약물에 대한 욕구와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초기 봉쇄로 약물 중독 치료·상담 기관들이 문 닫으면서 약물 중독자들의 치료 길이 막혔다.

 

미국 정부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오피오이드 통제에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심각해진 후였다. 미국 정부가 오피오이드를 규제하기 시작하자 이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 경로를 통해 이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불법적 유통 과정에서 모르핀보다 80배,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중독 증상이 강력하면서도 값싼 펜타닐 소비가 늘어났다.

 

▲ 미국 1센트 동전과 펜타닐의 치사량 비교. 1센트 동전은 우리나라 50원 동전보다 작고 신형 10원과 크기가 비슷하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2밀리그램(0.002그램)으로 아주 적은 가루로도 사망할 수 있는 약물이다. 그래서 희고 고운 가루로 된 펜타닐을 헤로인·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성 약물과 혼합해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기존 마약성 약물과 펜타닐을 함께 복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었고, 이는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마약 시장에선 펜타닐과 다른 마약을 혼합한 것을 주사기에 담아 5달러~10달러(약 6,500원~1만 3,000원) 정도로 싸게 판매하고 있다.

 

조슈아 샤프스타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는 “펜타닐의 경제성으로 인해 다른 약물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라며 펜타닐의 싼 가격에 제약사들도 현혹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펜타닐은 2021년 기준 7만 9,000여 명의 사망자를 만들고 18~45세 미국인 사망원인 1위로 꼽혔다.

 

▲ 켄싱턴 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서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KBS 영상 갈무리.

 

경찰마저 지금이 최선을 다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손 놓아버린 마약 중독 현황의 심각성은 필라델피아 북동부 켄싱턴 거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 3월 19일 방영한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코로나보다 높은 사망률, 미국 마약 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켄싱턴 거리는 ‘헤로인 월마트’, ‘좀비 랜드’ 등으로 불릴 정도로, 마약에 취한 채 누워있거나 계속된 마약 복용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좀비처럼 서 있거나 차가 지나감에도 도로를 활보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또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들은 3~4시간 버틸 수 있는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거나 5달러 정도에 판매한다고 한다.

 

이곳 주민인 캘빈은 방송에서 “마약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공짜라는 뜻이 아니다. 마약을 시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격은 5달러, 10달러 정도다”라며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캘빈은 경찰의 마약 단속 중에도 마약에 취한 이들이 거리낌 없이 주사기로 마약을 투여하는 모순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현재 경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독자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보안관실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바닥에 접힌 채 떨어진 1달러 지폐 속에서 펜타닐 등 마약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 떨어진 돈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당시 지역 주유소 바닥에 떨어진 1달러 지폐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펜타닐로 드러나는 등 접혀있는 지폐에서 마약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보안관실은 “이런 지폐는 매우 위험하니 특히 자녀들이 줍지 않도록 교육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해달라”라며 “회사와 놀이터 등에서 종종 보이는 지폐를 조심하라”라고 문제의 지폐 사진을 올렸다.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렌 파슨은 7월 11일 자신의 SNS에 “절대 땅에서 아무것도 줍지 말라”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기도 했다.

 

파슨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 1달러 지폐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폐를 주웠다. 파슨은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지만 물기를 닦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이후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타는 순간 몸에서 갑자기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파슨은 온몸이 마비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한 파슨은 “갑자기 어깨에서부터 온몸이 가라앉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중에는 숨을 쉴 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폐에 펜타닐이 묻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소견도 약물 과다 복용인 것으로 보아 지폐에 마약이 묻어있거나 소량의 가루가 담겨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갈무리

 

미국 청소년들도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에 쉽게 손댈 수 있을 정도로 미국 내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 당국과 사람들은 각자 주의하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에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마약 시장이기 때문에 마약을 일절 판매할 수 없게 통제하면 치안 문제도 해결되고 테러도 사라진다는 우스갯소리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약 문제는 미국이 점령했던 곳으로까지 퍼져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나토군이 20년에 걸쳐서 주둔하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은 마약 생산이 활성화됐고 그 생산물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마약 밀수와의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래도 마약 문제를 본질적으로 뿌리 뽑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