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500억 깎인 1조4,520억원

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총 1조4,520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기금) 1조2,334억원 등 총 1조4,5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2,309억원 대비 122억원(약 5.3%)감액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한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 1조2,714억원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통일부 총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여원이 줄어든 것으로, 총지출 예산이 감소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7년 쌀·비료 단가 하락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따라 전년대비 2,827억원이, 2018년 정착금 감액과 북한인권재단 예산 비편성에 따라 1,760억원이 감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부 총지출 예산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총지출 예산 감축의 이유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된데다, 탈북민 정착금 감액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요인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인건비(530억원)와 기본경비(96억원)을 뺀 사업비는 1,560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전년도 1,674억원에서 탈북민 지원감소에 따른 정착지원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예산 등 약 114억원(6.8%)이 감액되었다.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 23.5억원외 사업비는 1조2,310억원으로 전년대비 380억원 감소(3.0%)했으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전년도 5,131억원에서 1,128억원 늘어난 6,259억원으로 22% 가량 늘어났다.

2023년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예산은 총지출 기준 1조5,023억원에서 1조4,520억원으로 소폭 감축하되, △통일 관련 대국민 소통 및 서비스 강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담대한 구상'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방향은 △북한 비핵화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착공(106억원)하고 통일·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7억원)이 계속 진행되며, 연례평가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연구포럼을 운영(4억원, 신규)하는 등 북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입국 규모 감소(예산편성 기준인원 2022년 770명→2023년 550명)에 따라 전체 관련 예산 규모는 789억원에서 701억원으로 줄이되 △정착지원금 인상(1인당 800만원→900만원)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7억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6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 내실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하는 '협력적 인권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사회 및 남북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제기구나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사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축성있는 협력을 위해 기금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예산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대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담대한 구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핵화 단계에 따른 대규모 인도지원, 개발협력, 경제지원'이라는 약속이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양날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식량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등 6개 분야가 제시됐다.

다시 통일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회계 사업비중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는 △탈북민 정착지원 872억원(55.9%) △통일교육 167억원(10.7%) △정세분석 162억원(10.4%) △통일정책 143억원(9.1%) △남북경제협력 51억원(3.3%)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7억원(3.0%) △남북회담 25억원(1.6%) 등이다.

재정운용의 융통성이 떨어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담대한 구상'을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 사업비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금에서 사업비 비중이 높은 분야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 7,510억원(60.9%) △남북경제협력 4,376억원(35.5%) △사회문화교류 215억원(1.7%) 등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중(60.9%)을 차지하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 관련 예산 중 전년대비 22% 증액한 민생협력지원 외에 이산가족교류 지원은 전년대비 22억원(10.9%) 감소한 180억원, 10만톤 규모의 쌀 지원 등이 포함된 구호지원 분야 사업은 119억원(10%) 감소한 것이다.

증액한 주요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보건의료(955억원→1,442억원), 농축·산림·환경(3,295억원→3,916억원), 인도협력체계 구축(10억원→15억원), 협력적 인권증진(15억원, 신규) 등으로 '담대한' 구상을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소심'하다는 지적이 나올법한 수준이다.

내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도 '담대한 구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위촉(1억원,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2억원,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3.5억원,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3억원,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사업), 기금 예산사업으로는 △협력적 인권증진(14.5억원, 민생협력지원 사업)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40.9억원, 경협기반 구축사업) 등에 불과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담대한 구상'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정책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다. 또 남북간의 관계도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초기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비핵화에 호응하고 조금 더 발전되면 추가적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느정도 규모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