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감사, 해임안 등이 추진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연말까지 남은 100일간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시작했다.
언론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 쟁취 언론노조 100일 집중행동 돌입 결의대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았다. 이날 결의대회엔 사장·경영진 임명에 정치권 영향력을 받아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공기업의 지분 보유 등으로 공영적 성격을 띈 YTN, 연합뉴스TV를 비롯해 SBS, CBS, 국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해마다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KBS, MBC, EBS, TBS 등 공영미디어의 보도 및 방송 내용을 도마에 올려 경영진의 사퇴를 종용한다.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도 단골메뉴 중 하나”라며 “국회 과방위가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다고 한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합리적 언론학자들도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고 사장 선임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해볼만한 안이라고 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한 질타는 집권기에 관련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를 향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거대 정치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반찬 투정하듯 공영방송을 주무르려 하고 있다”며 “누구도 장악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게 오롯이 국민의 것으로 공영방송을 되돌려놓으면 될 뿐”이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종풍 EBS지부장은 “전 정권은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장, 과방위장을 다 꿰차고 있었으면서도 공약이고 국민과의 약속(방송법 개정)을 내팽개쳤다”며 “EBS 사장 임명은 방송통신위원장 한마디로 바뀔 수 있다. 기형적 재원 구조는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언론계에선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에 대한 감사, 여권 인사의 MBC 사장 해임안 제출 논란, 서울시의 TBS 지원근거 폐지 추진, YTN 민영화설 등 일련의 사태가 언론 길들이기 양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들 방송사의 소수 노조와 보수성향 단체, 여당은 방통위원장과 공영방송 사장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MBC(박성제)·TBS(이강택) 사장은 내년 2월, KBS(김의철)·YTN(우장균)·연합뉴스(성기홍) 사장은 2024년, EBS(김유열) 사장은 2025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최성혁 MBC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에 김재철을 정권 하수인으로 내리꽂았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은 권력 지시에 따라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철저히 실행했다”며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보고받은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언론(대응)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행동대장들이 피해자인 척 급조한 단체 이름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연일 생산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앵무새처럼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국회에는 공영방송 독립을 보장하겠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많은 법안이 상정돼 계류돼있다”며 “법안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든 주역들이 누구인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앞서 실천하고 보장해야할 국회와 정치권이 그 자유를 오히려 속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지배구조가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동식 MBC경남지부장은 “정치권에 줄을 댄 서울 출신 사장이 내려오면 지역에서도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다”며 “쫓겨난 사장은 소송을 통해 남은 기간 임금과 위로금까지 챙겨가고, 낙하산 사장은 지역MBC의 공공성에 관심이 없다. 16개 지역MBC가 공정한 보도로 지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 맞은편에서 한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간 이들은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각각 찾아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했다. 각 당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색 풍선을 당사 앞에서 터트리며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해당 풍선엔 ‘공영방송 정치독립 이번에는 완결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언론노조는 향후 100일간 국회 앞 1인 시위, 전국 각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 시위, 과방위 소속 의원들 대상의 법안 처리 촉구, 관련 토론회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선 과방위원장 자리를 선점한 민주당이 9월 국회에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를 약속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여권·야권 몫으로 양분된 공영방송 이사회 대신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자로 여야 정당을 명시하고, 사장 선임 때 이사진 60%가 동의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의 불참으로 파행이 거듭됐던 과방위는 20일 공석이었던 여당 간사를 선임했지만 당분간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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