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등 활용 결정권 미국에”
전문가들 “활동 범위 통제기구 필요”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직 미국 장군과 관리들이 이곳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의 침략 억제라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한-미 사이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또는 한국 개입과 관련된 질문에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대답을 했다.
그러나 전직 관리들의 전망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지난해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버럼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소속 병력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난 1일 <미국의소리>(VOA)에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미군 재배치 권한이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일부 주한미군 병력이 재배치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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