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내각까지 흔들린 영국의 사례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영국 사태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면서 "저희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시장 자체도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변동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정책은 발표 당시 감세뿐만 아니라 200조원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게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부자감세하며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며 세제개편안을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서민을 위한 감세안도 많다"면서 "예산안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할 정도로 대폭 증액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사례를 들며 조세개혁안을 지적하는 데 대해 오히려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질은 재정건전성이다. 빚이 많으면 시장이 흔들린다는 점이 영국에서 나타났다. 저희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데 각오를 달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대기업은 부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고용진 의원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통합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런 식의 세제개편안은 부자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보는 시각부터 우선 저와 생각 틀린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백겸 기자 ”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