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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인권침해로 치달은 일제고사 폐해

일제고사 시행으로 전국에서 비교육적인 행태가 난무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파행 사례집을 내기도 했다. 2011년 자료를 보면, 그 수준이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경기도 수원시 한 초등학교는 0교시를 진행하고 문제풀이 수업을 했다. 이천시에는 일제고사 대비 7교시 수업을 진행한 초등학교도 있었다. 안산시 한 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집을 제작해 정규수업 시간에 교과서 진도를 중단하고 문제풀이만 시켰다. 고양시 한 초등학교도 우열반을 편성해, 아침과 방과 후에 부진아반을 운영했다. 특히 부진아반 운영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제고사 파행은 수도권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남 지역은 도내 88개 초등학교 중 25개교가 0교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당수 초등학교가 부진아반을 운영해 나머지 공부를 시켰다. 충북 지역에서는 격주 토요휴업제가 시행 중이던 당시 ‘놀토’에도 학생들을 불러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시킨 초등학교도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태도 횡행했다. 충남 지역 한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자와 학급에 수십만원을 시상하고 교사에게도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무분별한 보상으로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습동기를 저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관리하기도 했다. 수원시교육청은 학력 향상 지원 계획을 수립해 관내 모든 초등·중학교가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교사가 전년도 기출 문제를 분석해 학생을 지도하고 모의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경북교육청도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과 해외 연수 우선 선발 등을 내걸고, 일제고사 대비를 유도했다. 일제고사 성적으로 승진 가산점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안상태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강원도 양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정까지 문제풀이를 시키는 학교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교사가 슬쩍 답을 알려준 사례도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전 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성적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부 학교는 평균 성적을 올리겠다며 학습이 더딘 학생과 운동부 학생을 시험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안 정책실장은 “평가 시험을 보는 날에는 경계성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체험 학습을 시켜 못 오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성적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까지 자행된 것이다.

당시 정부 주도의 줄 세우기는 노골적이었다. 교과부는 2010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인 비율을 학교알리미에 공시했고, 2011년에는 공시 범위를 전년 대비 향상도로 넓혔다.

정부는 돈줄로 교육청에 일제고사 대비를 압박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일제고사 성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포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반영했다. 일제고사 성적은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유치원·초등 돌봄 지원’ 항목보다 배점이 높았다. 정부의 압박은 교육청-학교-교사-학생으로 전이됐다.
 

“ 조한무 기자 ”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