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11시 30분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부 방안을 발표,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 판결 5년여 만에 피고 일본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신 한국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대신 배상금(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3자 변제’ 방식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피해 배상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해 일본기업은 한 푼도 배상하지 않는 방안이다.

(오른쪽부터) 외교부 조현동 1차관과 서민정 아태국장 등이 기자회견에 배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른쪽부터) 외교부 조현동 1차관과 서민정 아태국장 등이 기자회견에 배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박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과 자문을 다 거쳤다”며 “제3자가 변제하는 판결금을 피해자들이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해법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원고측인 피해당사자 등이 3자 변제 방식의 정부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박 장관은 “정부와 또 우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멍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고 일본기업이 판결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은 방식의 해법은 법리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진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진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진 장관은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과 공사 등으로부터 기금을 갹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재단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다”며 “접촉해 본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정부가 기업과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접촉한 바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한국 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우리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경단련;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한국 유학생 장학금과 청소년 교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호응조치’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측 사죄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진 장관은 기자 3명의 질문만 받고 퇴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진 장관은 기자 3명의 질문만 받고 퇴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나아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 해법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핵심쟁점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체결한 65년 한일협정을 존중하고 조약 체결 당사자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행정부에서 존중한다”고 우회적으로만 답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피해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104년 전 이완용은 지금의 윤석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한다” 주제로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한다” 주제로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박진 장관의 발표 시점에 맞춰 6일 오전 11시부터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한다”는 주제로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으며, 오후 7시 30분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타! 윤석열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 촛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규탄발언에 나서 “오늘 외교부의 발표는 104년 전 경술국치에 다를 바 없는 친일 매국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104년 전 이완용은 지금의 윤석열이다”고 단죄했다. 나아가 “100년 숙적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죄 배상 요구와 청산의 요구는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합의를 하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재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능멸하고 우리 자존심을 망가뜨리게 한 오늘 발표는 무효”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이다. 전 민족의 이름으로 무효선언이다”라고 선언하고 “오늘 이 발표가 취소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낮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기자회견에 맞춰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낮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기자회견에 맞춰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상임대표는 “21세기 친일 매국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할 것”이라며 6일 오후 7시 30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7일 오후 1시 국회본청 계단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토요일 오후 4시 시청앞광장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다고 예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전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표일시 : 2023.03.06 11:30 장소/발표자 : 서울별관브리핑실(203호) / 박진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 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 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장관님,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간 한일 간 협의를 이어 왔지만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번 해법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외교부의 입장과는 달리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의 기억...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두 정상은 작년에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서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안을 발표한 건데요. 방금 물컵의 반이 먼저 찼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 그럼 일본 기업도 배상에 확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 왔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관 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 왔습니다.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멍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 출처 - 외교부 e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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