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야당은 주 69시간제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결국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제도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진정한 노동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분석 기사에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는 일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편방안을 설계해 보통 직장인들의 분노에 부딪혔다”며 “보완 지시를 계기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문가 중심의 노동개혁 추진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개편방안은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대통령 뜻에서 출발해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당사자 노동자 의견을 소외하면서 직장인들이 이미 있는 연차 휴가도 쓸 수 없는 현실이나, 제도가 구현될 복잡한 노동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또 “휴가 사용의 어려움, 몰아치기 노동, 예측 불가능한 근무 스케줄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개편방안으로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정부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