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F, 경제F, 외교F, 한반도 평화F, 노동존중F, 친환경F, 서민정책F, 식량주권F, 성평등F, 언론자유F, 결과는 '낙제'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들이 매긴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이다.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등 정당과 제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즈음한 윤석열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규탄하고, 각분야의 입장을 밝혔다.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는 사전에 의견을 보내 온 4.16연대,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주권자전국회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7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쳄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고 혹평했다.
윤석열정부 집권 1년이 지났지만 "국민에게는 그 1년이 10년처럼 느껴질만큼 힘겹고 고달팠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경제위기에 전세계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라며, 작은정부,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문제삼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벌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5년간 60조원에 달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공동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대폭 축소, 그리고 돌봄·요양·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과 시장에 넘기는 '서민 쥐어짜기'였다는 것.
재벌규제는 108개가 풀어주어 대한민국을 부자천국의 세상으로 만드는 동안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은 고금리·고물가로 1,020조에 달하는 빚더미를 떠안게 됐고 노조법 2,3조 개정, 노점상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있다.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그나마 최소한의 보장도 안되는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4월 물가상승률 5.1%에 비해 사실상 삭감된 5% 인상률에 그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는 귀를 닫고, '주60시간 상한 근로시간제' 편법 수습으로 뻔히 예상되는 장시간 과로문제에는 눈감고 있다.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이 쓰러져가고,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참사를 당할때도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면서 정부 중요 요직에는 검사출신들을 기용해 '검사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파괴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1년만에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정착을 약속한 남북간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한미군사훈련 등 무력시위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한반도를 유례없는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 정부가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강화와 대중국 견제전략에 편승하면서 주변국 관계는 악화되고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핵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힘을 과시하여 성대방을 단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지난 1년간 완전히 실패했다"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적대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 한국의 무역적자가 최대교역국인 대중국 수출감소로 매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물가폭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대통령은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일외교에서는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이라는 역사정의마저 짓밟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토기에도 유식행위에 불과한 이틀간의 시찰단 파견합의로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다는 태도를 보여, 이대로 두면 일본의 요구대로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해다.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 또 지난 1년은 시민과 농민, 노동자가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1년이었으나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국민위에 군림하려고만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하면서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먼저 "윤석열 정부 1년은 '무능과 폭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총평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전부터 노동 시민 민중단체들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하면서 "정세에 대한 감각적 차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지수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며, 이 성과를 이어서 향후 본격적인 공동행동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3일 공개 평가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1년간 누구보다 수많은 시민들과 민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고쳐쓰기 어려운 정권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기자회견과 이후의 공동행동이)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 민중의 의지와 정성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민주주의 역행)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노동),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농민),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한반도 평화, 외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민생경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기후 환경)이 각 분야별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 1년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은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렸으며,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은 쓰러져 갔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그 곳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한 결과 한 노동자를 분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가 과연 이런 것이었습니까.
코로나19 피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경제위기에 전세계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어부친 재벌부자 감세로 축소되는 세수가 5년간 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 형벌’은 108개나 풀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없는 감세는 결국 ‘서민 쥐어짜기’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102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시름에 겨워하는데도 대책이 없고, 노조법 2, 3조 개정, 노점상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이땅의 농민들과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절박한 외침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 인상률로 지난 4월 기준 물가상승률 5.1%에 비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입니다. 물가상승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물가안정에 뚜렷한 방안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절망스러운데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라며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상한을 두겠다고 뒤늦게 수습하려 나섰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이전과 다름없이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과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의식을 정부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집중 배치해 검사 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높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훼손, 헌법파괴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집단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집중시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휘둘러 현재 투옥 중인 활동가가 현재 40명에 다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는 남북간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압도적 전쟁준비’, ‘확전불사’를 외치며 한미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충돌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면서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전략에 편승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단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지난 1년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적대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항의 한 번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한미동맹 강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미국 정부와 호혜적인 외교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로 한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매월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니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물가폭등으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굴욕적인 졸속해법을 제시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의 책임을 면책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틀간의 시찰단 파견 합의로 국민의 불안을 봉합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면제까지 일본 정부의 뜻대로 이행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반평화, 굴욕적 독주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식량안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보호 국제규범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은 시민과 농민, 노동자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명제와 함께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고금의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3. 5. 9.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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