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12일 동아일보 <日,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부터 방류 시운전>는 이번 방류는 비상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이뤄진다며,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IAEA 조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일,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 기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방류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을 만나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지난 10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을 방문해 각 지역 어업단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3개 현 어민들은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민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오늘부터 2주간 진행> 기사는 “시운전은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약 1㎞길이의 해저 터널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는 방출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내 수산업계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오염수 방류, 사형 선고” 어민들 피눈물> 기사와 3면에서 제주, 신안(전남), 부산 등을 찾아 어부, 해녀, 수산시장 상인, 해수욕장 주변 상인, 염전업 관계자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 오는 13일에는 제주 어촌계장협의회, 어선주연합회 등 50여 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 범도민대회 가, 다음달 8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사반대 부산시민 총궐기대회 가 열린다.

방통위원장 내정설 이동관 특보 둘러싼 의혹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그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이 특보 본인의 과거 활동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이동관( 사진 )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신임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이 특보의 해명과 피해자로 지목된 A씨의 입장문 등으로 어느 정도 여론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정면돌파…15일 방통위원장 지명할 듯> 기사는 “당초엔 조기 지명 시 청문회를 두 번 진행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미 야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터라 공식 대응을 위해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본인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이 특보 해명 입장문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A씨가 11일 “약 10년 전사건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이동관 아들 학폭 지목 피해자 “이미 화해...전학 원치 않았다”> 기사는 A씨가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이 특보아들 B씨)로부터 사과 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화해한 상황이었다”며“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밝혔다”며, 본인이 작성했던 진술서에 대해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 진술만나열돼 왜곡된 부분들이 꽤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이동관 아들과 지금도 잘 지내 난 피해자 아냐”> 기사를 통해 A씨의 입장을 다뤘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4명이고 학교폭력이 2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피해자 최소 4명” “쌍방 다툼”… 이동관 아들 학폭 ‘진실공방’> 기사는 “강 의원은 학폭은 이 특보의 아들이 2011년 3월부터 전학 가기 전인 2012년 5월까지 이뤄졌다 며 그런데 이 특보는 마치 짧은 기간 (벌어진) 단순 학폭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했다”고 했다.

과거 청와대 등 근무 시절 언론탄압 논란의 인물이기도 한 이 특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편향적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경향신문 <이동관, 극우 유튜브 채널서 “제대로 된 보수, 지상파 안 봐”>, 한겨레 <이동관, 극우 유튜브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봐”> 등이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보는 2019년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박근혜는 친박당 포기했다!! 분열로 망하면 기회는 없다!!!’ 영상에서 ‘보수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채널은 노회찬 의원 타살설 21대 총선 투표 조작설 한강 대학생 사망 타살설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며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극우 유튜브에서도 이런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균형 발전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는 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징수 실무를 맡은 한국전력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한전, KBS 수신료 ‘절취선 고지서’... 검토 분리 징수 효과> 기사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대안으로 한전은 고지서 일부를 쉽게 뜯을 수 있도록 ‘ 절취선’으로 나눠 수신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 <[미디어세상] 수신료 제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하자>에서 “공영방송 제도가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게 공중의 이익 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진정한 위기가 있다”며 “사태가 이렇게 되는 데 공영방송 스스로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이 나라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꼬일 대로 꼬였다지만, 방송 내용의 공적 가치, 제도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경영 등이 아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영방송 개혁 운운하면 곤란하다. 한국방송공사는 이럴수록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