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지난 1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2018년 8월 참여했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정부 공청회’를 “김빼기”, “요식행위”로 회상했다. 공청회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경향신문은 “주민들은 ‘일단 지상 보관을 검토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공청회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된 것이며,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고 밝혔다.
소위 측은 공청회에서 중요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고, 그 뒤 공청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2021년 4월 비용 면에서 저렴해 당초 선호했던 해양 방류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아사히는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원전 전문가이자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야마모토 이치로 나고야가쿠게이대 교수(부학장)도 당시 위원회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두고’ 주민들을 만났음을 인정했다”며 “야마모토 교수는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끝났었다’라며 ‘우리는 반대하는 이들이 가진 우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적의 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수용해왔지만, 공청회 당시 주민들이 전한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이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논의 과정을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전 사고와도 비교했다. 당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원전사업자는 삼중수소(트리튬)을 함유한 오염수를 강물에 방류하려 했다.
경향신문은 “스리마일섬에서의 결정 과정은 일본 정부와는 확연히 달랐다.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자 NRC와 원전사업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를 포함해 13년간 총 7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오염수의 처리 방식 자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3시간반 동안 질의응답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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