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세계일보 주장과 달리 IAEA 보고서 자체를 방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IAEA가 근본적으로 핵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기관으로 기존에도 해양투기를 권고했고,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검증 의뢰 전에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ALPS 성능 검증도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일본 측은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와 같이 방류 안전 관련 정보를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과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 간 숨겼고, 2019년과 2021년에는 다핵종저감설비(ALPS·알프스)의 흡착 필터 파손을 숨긴 사실이 밝혀지는 등 근본 신뢰 문제가 제기돼왔다.
경향신문은 20일 조현철 신부·서강대 교수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과학은 폭력이 되고>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 사고 직후 노심이 녹은 사실을 한참 후에 발표하고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초기 가동 때 고장이 빈발했던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고 더붙였다. 그러면서도 오염수 방출 자체에는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입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어민단체 전어련의 사카모토 회장은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면서도 “방류를 반대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전어련이 정부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사카모토 회장은 ‘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깨뜨린 것도, 지켜진 것도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후쿠시마현에선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며 “후쿠시마대 교수들이 주도하고 지역 농림축산업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후쿠시마원탁회의는 21일 ‘올여름 방류를 일단 철회하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원전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현지인들의 의견이 방류 결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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