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반 땐 의회 주도권…야권 180석 땐 윤 정부 견제력 더 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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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가 하나되어
등록일
2024/04/10 07:51
수정일
2024/04/10 07:51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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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가 좌우할 정치 지형

수정 2024-04-10 07:10
등록 2024-04-10 05:00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복지국가’,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와 저출생,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할 정책과 대안 없이 비방과 선심성 공약만 내놓은 정당들을 비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4·10 총선 결과엔 22대 국회의 구성과 지향은 물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주도권의 향배가 달려 있다. 각 당 내부의 세력 재편, 야당끼리의 경쟁 등 정국 구도의 변화 역시 총선 결과에 좌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여야 격차가 얼마나 날지, 여당이 최종적으로 몇석을 확보할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투표를 하루 앞둔 9일까지, 여의도에서 가장 유력한 총선 전망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50석+α(알파)’다. 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을 차지해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와의 대치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구성에서도 유리한 위치가 된다.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안·예산안 처리,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의 임명 등도 민주당이 열쇠를 쥐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세 등을 통해 여러차례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강력한 국정 견제를 하고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한 배경이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다른 야당들까지 합쳐 ‘야당 180석’을 넘게 되면 국회의 정부 견제력은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300석 기준 180석 이상 찬성 필요)으로 지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야당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순조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회 정치를 주도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시각을 접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며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여·야·정 모두 아무런 정책 성과 없이 무한 정쟁에 빠져들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섯차례 행사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법안 9개가 무산된 일이 거듭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의회 과반을 넘길 경우, 두 당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10석 이상을 얻으면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고 각종 표결에서도 결정적인 캐스팅 보터 역할이 가능해진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혁 경쟁 혹은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견제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 200석’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주로 국민의힘이 선거 막바지에 언급해왔는데,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이 가능하고,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다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듭 “개헌 저지선(100석)마저 뚫리면 대한민국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얘기다.

대체적인 전망과 달리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며 시끄러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경우, 당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결속하고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과반 의석을 넘긴다면 한 위원장의 구심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한 위원장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 탈당 요구도 나올 수 있다. 총선 뒤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선담은 기자 sun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