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2.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성적표인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의 발표가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현행법상 매년 4월 10일 이전에 국가결산에 대한 심의·의결·발표가 진행돼야 하지만 4.10 총선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총선 다음날로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난 만큼 국가결산도 수지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자 성적표'의 발표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지난해의 예산 편성, 집행 과정의 최종 성적표인 셈이다.
특히 2023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 첫해다. 지난 2022년은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예산을 집행했다. 당시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의 적자(통합재정수지 64조원 적자)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책임을 돌리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모두 관리한 만큼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지난 2월 8일 기재부가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재정수지 등을 알 수 없다. 국가결산에는 68개 기금 운용 결과까지 포함해 전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를 보여준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데 이 국가결산의 심의·의결·발표 절차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늦어진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하는 시한을 매년 4월 10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관례대로라면 올해 4월 첫째주 화요일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에서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안 15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4월 둘째주 목요일인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결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인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면서 "법정시한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을 넘긴 적은 없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국가결산은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공개돼 왔다.
특히 18대 총선이 있었던 2008년의 경우, 총선 투표일은 4월 9일이었지만 국가결산은 이보다 앞선 같은달 1일 발표됐다. 총선 이후 국가결산을 발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관례대로 '4월 둘째주 화요일'에 맞춰 발표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3년 국가결산 발표를 미룬 배경에는 '875원 대파' 논란 등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한다. 이번 2023년 국가결산은 재정수지 악화라는 저조한 성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벌인 감세 정책의 여파로 이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탓이다. 유효림 강남대 교수는 "이미 세수가 56조원이 비었다.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으니 결산도 안 좋게 나왔을 것"이라며 "역대 최대의 적자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감소했지만 추경예산과 국채 발행 없이 공적기금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23조 규모의 지방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등 편성된 예산도 불용 처리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이 같은 재정 '꼼수'의 규모 또한 국가결산에서 드러난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2023 국가결산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성적표"라며 "지난해에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여러가지 꼼수가 사용됐는데, 그 꼼수를 결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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