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변제안’을 내놓은 정부의 호기가 무색하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물컵의 반 잔은 채울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는 계속된다.

1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를 통해 일본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고 과시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6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강제동원 배상명령도 부정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분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방미 결과를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하루 전인 16일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2024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2019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도 불복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은 17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굳건한 협력 관계라는 것만 과시했을 뿐, 강제징용판결 불복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다.

지난해 3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물컵에 비유하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해졌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굴욕적’이라며 강한 어조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몰염치에 왜 아무 소리도 못 했냐” 따지며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하다”고 날 세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