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슈+ 해병대 사령관이 대질신문 거부한 진짜 이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21일 공수처에 나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있었다.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둘러싸고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이 상반된 주장을 해 온 만큼 공수처는 두 사람의 대질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끝내 진행하지 못했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저희로서는 대질을 원했으나, 김 사령관이 강력하게 대질을 거부해서 불발됐다”라며 “사령관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게 군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하면서 지휘권을 걱정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또 다른 해병대 간부의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다.

최근 해병대의 한 간부는 공수처 조사에서 “작년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 1일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 날이다.

박 전 단장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7월 31일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격노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김 사령관 집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이뤄진 대화라 지금까지 진실 규명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 진술이 나오면서 박 전 단장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실제로 VIP 격노가 있었는지,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격노’가 사실이고,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수사외압을 느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특가법상 공무원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2)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어 재직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면, 불소추 특권은 상실되며, 이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담당한 바 있다.

결국, 김계환 사령관이 박 전 단장과의 대질신문을 극구 피한 까닭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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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뉴스]

국힘, ‘채해병 특검’ 반대 당론…“그 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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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여당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해서야 되겠나”라며 “그 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이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3명뿐이지만 22대 총선 낙선자 58명이 본회의에 얼마나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이들중 25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재의결에서 2/3를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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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소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검찰은 디올백을 건낸 최재형 목사, 이를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김 여사 책을 주운 이웃 주민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뇌물을 줬다는 사람, 증거를 공개한 사람, 심지어 버려진 책을 주운 사람도 조사를 받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검찰 문턱을 넘지 않았다”라며 “껍데기만 김건희 명품백 수사이지 김 여사는 쏙 빠져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김건희 여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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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무현 15주기, 검찰·언론에 조리돌림…어떤 것인지 나는 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추도식이 엄수되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은 안다”며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당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냐”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하는데도 검찰 게시판은 조용하고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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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이 뭐죠?”…다시 부각된 RE100 논쟁

유럽연합(EU)은 최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도입했다.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새로운 표준이 자리를 잡아 간다. 하지만 국내 수출중소기업 중 탄소중립 달성에 노력 중인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글로벌은 탄소감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생존으로 여기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운 시기가 곧 올 텐데 중소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RE100 대응 방안을 묻자, 윤석열 후보는 “RE100이 뭐죠?”라고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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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총통 취임 3일만 '대만 포위훈련'…“분리 세력 응징”

중국 인민해방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라이칭더 당시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중국군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 연설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대만의 주권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편 중국 외교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데 항의해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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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 Vs 중국, 미국 군수기업 자산 동결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전기차 100%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엔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다.

중국도 록히드 마틴 등 미국 군수 기업 12곳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전쟁 위기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이제 '눈에는 눈' '제재에는 제재'로 맞붙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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