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의 기고를 싣는다. '조선반도'는 '한반도'로 바꿨고 ‘조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었다. 대한민국을 괴뢰(傀儡 꼭두각시)로 표현한 대목 일부는 그대로 두었다. [편집자]
사멸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5월 27일에 발표한 담회에서 명백히 지적했듯 조선의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임이 분명하다.
조선의 핵무장과 질량적인 강화는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북반부지역에까지 넓혀보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불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이며, 대한민국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중대사안이다.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대남정책의 근본전환은 한반도에서 민족적인 지주독립국가와 미국의 괴뢰국가가 병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전환이다. 일부에서 조선과 한국의 평화공존을 운운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내놓고 말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과 성격으로 보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파탄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확장억제를 애걸복걸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비핵화”를 외치는 것은 조선의 핵고도화가 촉진되는 데 따라 어쩔 수 없이 심화되는 존립의 위기를 직감한 자들의 발악적 소동이다.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북의 체제를 확실하게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 친미극우세력이 갖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다. ‘비핵화’가 물건너가고 조선의 핵전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존립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대량생산을 시작한 ICBM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5월 17일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했다. 로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기업소가 고체연료를 쓰는 ICBM인 ‘화성포-18’의 발사대차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사진에 약 20대의 발사대차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된 ‘화성포-18’이 이미 양산체제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에서 2023년부터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기본중심방향（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으로 제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방향에 따라 각종 최첨단급 단거리 미사일, 600미리 초대형방사포, 전략 및 전술 순항미사일, SLBM등과 함께 ICBM, 극초음속미사일도 대량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조선의 ICBM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로만 개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미국의 몇 개 도시 희생”을 운운하는데 조선의 의지는 이 수준에 멈추지 않는다.
김정은 총비서의 5월 17일 현지지도를 보도한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목표로 시달한 군수 생산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국방과학원 축하 방문(5월28일)시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목표는 세계최강의 전략적 힘, 세기에 전무한 절대적 힘을 틀어쥐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이 감지된 순간 러시아 하늘에는 100기의 ICBM이 동시에 뜰 것이며 이 공격으로부터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핵 고도화는 핵 몽둥이를 휘들고 세계 재패 야망에 미쳐 날뛰며 한반도의 분열을 강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끝내 실현해 보려는 미국을 질량적으로 압도하고 굴복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핵무력정책을 법제화(2022년)한 데 이어 2023년 9월 27, 2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하였다.
이 사태에 당황한 미국은 최고인민회의 직후인 2023년 10월 4일에 조선의 핵무력 건설문제를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란 사람은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정책’은 ‘실패’했으며 조선의 핵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엇갈릴 뿐 신통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할 정책도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처한 현실이다.
조선의 핵억지력 건설을 불법화하는 안보리 결의는 자위권과 주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법적 결의로서 조선이 인정한 바 없으며 구애되지도 안고 있다.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도 ‘비핵화’의 명분으로 될 수 없다.
최근 구미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다그치는 말리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는 사헬연합을 결성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리에서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핵무기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의 최종목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서방나라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의 다른 나라가 같은 힘을 갖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우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비난해 나서고 있다.
세기를 이어 구미 식민세력의 노예화와 식민화, 약탈에 신음하여 온 그들에게 있어서 핵비확산론은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며 식민정책의 영구화를 위한 설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핵 곤봉을 휘두르는 제국주의를 그대로 두고 비확산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우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으로 될 수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국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
미국의 군사잡지 Military Watch Magazin은 “북 지도부, 미국 주도의 모의 공습에 대항한 대규모 포격 훈련을 감독”이라는 글(2024.3.11)에서 “미국은 이전에 이북을 침략하여 정부를 해체하고 미국 정부가 수립한 이남 정부의 지배하에 국민을 둘 것을 시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짤막한 이 문장에는 새겨볼 중대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가 수립한 정부’이며, ‘6.25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가 수립한 이남 정부’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 글이 발표되고 얼마 있다가 “미국 정부가 수립한 이남 정부”라는 표현을 “워싱턴이 권력을 쥔 남한 정부”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수립한 괴뢰정부라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불편한 진실을 덮어두기 위한 언론통제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미군정하에서 독립군에게 총을 겨눈 친일매국노들을 골간으로 김구 선생이나 여운영 선생, 통일독립국가의 건설을 애타게 바라던 수 많은 인민들의 피바다 위에 세워진 괴뢰국가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군정하에서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인사들과 인민들을 배제하여 세워진 나라를 자주독립국가라고 강변하는 것은 매국노들뿐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은 지배자가 일제로부터 미제로 바뀌었을 뿐 해방되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배권을 이북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조선인민군을 7만 명으로 보고 2배인 14만 명의 한국군을 무장시켜 일거에 북침, 지배할 것을 기도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의 비밀문서고에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6.25전쟁 전야에 대한민국 국방장관 신성모가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호언장담한 배경이다. 현 국방장관 신원식의 ‘즉,강,끝’ 등등의 허세성 발언은 미국을 등에 업은 앞잡이의 호언장담이란 점에서 신성모의 그것과 똑같다.
미국이 조미평화협정을 완강하게 거부, 정전이란 이름의 전쟁상태를 70여년에 걸쳐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일관하게 흡수통일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이북을 삼켜보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기도의 표현이다.
‘하우스 니거’와 괴뢰 대통령
대한민국의 괴뢰적 성격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역대 대통령이 한두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뽑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은 미국이 데려다가 앉힌 친미괴뢰였으며,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 출신의 친일매국노였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용도 폐기된 이후 미국의 비호 밑에 광주학살 만행을 감행하고 대통령자리에 앉았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존 위컴이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를 따를 것이다"며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모욕적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조작해 노태우를 당선시켜 국가보안법 체제하의 보수양당제를 통해 지배권을 유지, 오늘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흑인해방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말콤 엑스는 주인 편에 서서 다른 노예들을 감시, 통제하는 노예 두목을 두고 ‘하우스 니거’(house nigger)라고 명명하였었다. ‘하우스 니거’는 노예주 집에서 기거하며 노예주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충성하였다.
존 위컴의 망발이 보여주듯 미국은 한국 대통령을 ‘하우스 니거’로 키워 괴뢰국가를 마음대로 통치해온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이 뽑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대립했었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 세워 쇠진해가는 저들의 힘의 공백을 메꾸어보려는 미국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불편한 존재였음은 명백하다. 미국에게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친일정부가 절실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태내에서 자란 독버섯이다.
평검사에 불과했던 윤석열은 두 번의 이해하기 힘든 벼락출세로 검찰총장에 올랐으며,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누가 뭐래도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최대의 인사 수혜자였다. 모든 인사 관행을 깨고, 규정을 바꿔가면서 고검 검사 윤석열을 일약 국내 최대의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발탁하고, 2년 만에 무려 5기수를 뛰어넘어 장관급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 인사였다."굿모닝충청 (2022.02.11)
문재인이 청와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사임시켜서까지 윤석열을 벼락출세시키고 끝까지 비호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국민의힘의 후보로도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에 의하여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한 윤석열을 당시의 야당 국민의힘의 지도자로 내세운 것은 미국이었다. 2019년 9월 24일 돌연히 한국을 방문한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윤석열을 만났다.(☞관련 기사 )
20년만의 일이었다고 하는 FBI 국장의 방한 효과는 참으로 컸으며 윤석열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실 홍준표나 나경원은 박근혜 정부의 패장들로서 그들을 가지고서 선거승리는 기대할 수 없었다. FBI 국장의 방한은 뿔뿔이 흩어진 박근혜 세력과 친미극우세력에 보내는 미국의 메시지 그 자체였다. 대선 후보 선출에서 국민의힘의 패장들이 입을 다물고 윤석열이 쉽게 후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FBI 국장의 방한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대선을 향한 미국의 공개행동은 2019년 10월의 CIA 국장의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끝나고 미국이 의도한 데로 선거는 윤석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윤석열을 벼락출세시켜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준 문재인의 불가사의한 행동의 막 뒤에 미국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적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앞으로 20년은 저들이 집권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동안 미국은 수년간에 걸치는 물밑에서의 준비 끝에 국민의힘 집권을 실현시킨 것이다.
조선의 핵전력 강화에 정비례하는 대한민국의 위기
자주독립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식민지로 삼키기 위한 도구로 미국이 수립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 듯 명백하다.
필자는 지난 2022년 9월 26일에 민플러스에 기고한 ‘확장억제, 한‧미의 동상이몽’이란 글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 직후 조갑제 닷컴에 실린 ‘미국에게 한국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매력적 존재가 아니다’는 글을 소개한 바가 있다.
내용은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날이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이 되고 “모든것이 끝난다”고 위기감을 표시하였다. 당시 이 글은 발표되자마자 일본어로 번역되고 Yahoo! JAPAN 뉴스를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현직에 있었을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제가 논의된 것을 보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일본의 방위선이 현재의 군사분계선에서 쓰시마 해협으로 내려온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극구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의 극우 친미세력의 위기감이 실린 글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퍼뜨린 자들이 바로 아베를 내세운 일본의 친미 극우세력이다.
미국의 버림을 받지 않을가 위기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에 아부 굴종하고 인본의 극우세력과 소통하면서 정권탈환에 필사적으로 나선 자들이 바로 윤석열 일당이다.
2018년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발표된 6.12공동성명은 미국의 배신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의 친미 극우세력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되풀이 되지말아야 할 공포의 체험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배경에 “화성포-15‘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힘의 증대, 핵전력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조선의 핵전력 강화와 정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으며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이 봉착한 위기의 본질이 있다.
이라크에 대량파괴살상무기가 있다고 유엔에서 연설, 세계를 기만하여 이라크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수석보좌관을 지내다가 현재는 한 대학의 강사로 있는 로렌스 윌커슨이라는 사람은 일본 잡지 “데일리 신조“의 우크라이나 및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여 “일본이나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의 가치관이 현저하게 변질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2월12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대를 때려눕힐 강력한 사상 이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파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대량학살을 지지하는 미국을 중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영토가 아니라 안전보장을 위해 싸우는데 비해 미국은 돈만 벌면 그만이다고 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은 미국이 내세우는 이념이며 이 이념을 추켜들고 세계 재패 야망을 실현시켜보려고 미쳐날뛰어 왔다.
그러니 만큼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이념이 변질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군사력의 쇠퇴와 흔들리는 달러 지배, 국내에서의 정치, 경제적 혼란도 초대국 조락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쩌면 사상 이념의 변질, 파괴가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되고있는 지 모른다.
미국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서서히 침몰해가는 미국이라는 배에 탄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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