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및 내란 동조자 처벌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이 11일 발족했다.
10일 밤 12시 현재 전국 1,5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퇴진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체포·구금)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내란 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 및 한국사회대개혁 △사회대개혁을 만드는 광장 개설을 목표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촛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수괴"라며,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또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자들의 직무정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2, 제3의 비상계엄 위험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통해 추가적인 헌법파괴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 구금하여 즉각 퇴진시키고, 내란 동조자인 국힘을 해체하며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과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국회 탄핵소추안이 재상정되는 14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에서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집결한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석열 퇴진까지 매주 토요일 전국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윤석역 즉각퇴진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및 처별 촉구 활동 △내란 공범 및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국민주권 및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 △윤석열 퇴진 전국 네트워크와 국제연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 4일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59명이 민변을 대리인으로 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관련 고소를 진행했으며, 추가 고소·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가 각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란특검법 제정과 특검임명 촉구, 철저한 내란죄 수사 촉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와 동조자에 대한 처벌 촉구 활동은 물론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하지도 않고 12.7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한 국힘의 해산·해체를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하며, 전국적으로 국힘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행동도 예고했다.
윤석열퇴진행동은 이같은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장에서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 및 시군별로 윤석열퇴진행동을 구성하고 해외 단체들과의 연계도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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