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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 대통령, ‘헌재 결정 승복할 것’ 직접 밝혀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가장 중요한 건 尹 입장”…조선 “尹·李 직접 탄핵 승복 선언해야”

김용빈 선관위원장 “尹 친구 생각했는데, 체포대상? 참담”

이젠 의료계 내부 갈등? 중앙일보 “집단 이기주의 전형”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3.18 07:38

▲ 구속취소로 구치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 결정 승복’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명확하게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이 승복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언론도 비슷한 상황으로 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 등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인 20일~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과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시 서부지법 폭동 사건처럼 자칫 대규모 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승복 메시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정쟁의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겨레 “李 승복? 의미없어” 조선 “尹·李 승복해야”

이와 관련 주요 일간지들은 18일 지면에서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승복 진실게임’ 공세만 펴고 있으며, 결국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승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면 <여야 ‘승복 진실게임’ 말싸움… “尹이 승복해야 끝난다”>에서 “승복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만이 국론 분열을 막아설 유일한 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18일 한국일보 4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4면 <윤 ‘헌재결정 승복’ 꿈쩍 않는데… 여당, 이재명 압박 ‘적반하장’>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른 양 진영의 극단적 반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윤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정치권의 ‘승복 선언’이 선고 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 6면 <보수·진보 원로 “윤석열, 헌재 선고 승복 뜻 밝혀야” 한목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갑제씨,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보수·진보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윤 대통령 승복 여부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대중을 동원해 선동하면 그건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당연히 기본”이라고 했다.

사설·칼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 등은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헌재 결정 승복할 것’ 직접 밝혀야>에서 “극단적 대결과 충돌, 혼란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며 “헌재 결정 수용은 당연한 헌법 절차 준수이자, 국가·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한국 사회의 안정 회복과 정상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극심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 국민적 피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18일 한겨레 칼럼 갈무리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이 대표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을 동등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칼럼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에서 “이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든 말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런 ‘선언’ 자체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12·3 내란사태 이후,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양비론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지난 15일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인 보수’”라고 했다.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는 칼럼 <탄핵 찬반 충돌 막으려면 정치권 승복 메시지 필요하다>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내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승복 발언을 들은 기억은 없다…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여야, 승복한다면서 불복 부추기는 거리투쟁 계속하나>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승복 의지를 보여야 할 윤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충돌은 더 격해지고, 자칫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헌재 선고 전 선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18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하지만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尹 대통령, 李 대표가 직접 “승복” 선언해야>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결집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양측 지지층을 자제시키고 충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하며 분명하고 단호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18일 한국일보 6면 기사 갈무리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尹 친구로 생각했는데… 선관위 점거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직원들을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설령 계엄이 정당했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며 “(나를 포함) 여러 선관위 직원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참담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옛날처럼 친구로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다”며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고, 패배한 지지 집단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의 발달로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에 부합하는 편향된 정보를 반복해 접하다 보면 정치적 극단화에 빠져 합리적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가슴 아프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부정채용 문제, 전 사무총장 논란에 대해 “내부에서 서로가 묵인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후진적인 조직이었다”며 “그 어떤 묵인도 없도록 조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젠 의료계 내부 갈등? 중앙 “집단 이기주의 전형”

정부가 의대생이 이달 중 전원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동료 의대생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서울대 교수들은 이 같은 학생들을 두고 “진짜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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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에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으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며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대폭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노조처럼 파업한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료와 교육을 정상화하고 남은 문제들은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길에 들어서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18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의대생 수업거부 종용 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 사설에서 복귀한 의대생을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대생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동료를 매장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이들이 과연 장차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만한 윤리의식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진료받아야 할 환자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이 상태가 장기화하면 의사에게 준 독점적 권한을 다른 직역에 위임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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