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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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6.13 17:20

• 수정 2025.06.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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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13일로 꼭 열흘째다.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걸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그리곤 눈코 뜰 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순간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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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회복했고, 학수고대해온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들도 임명됐으며, 빈사 직전의 민생을 살리는 추경 추진,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세월호·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지시,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의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등이 동시다발로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빛의 속도'로 정상화

내란 청산·민생 회복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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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작업의 두 기둥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다.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4일 새벽 이 대통령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것,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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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밝힌 국정의 기조와 방향에서도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3대 특검법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국민, 내란 심판·헌정 회복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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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걸음이 바로 내란특검법 공포다. 이 대통령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이 임명한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북에서 3대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라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리곤 12일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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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보수 지배 구도를 만들고자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을 빌려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고, 9일에는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 했다.

경기 회복·소비 진작 위한 '추경'

1인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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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사명'인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당일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이어졌다.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을 위한 추경 문제가 깊게 다뤄졌다. 닷새 후인 9일 TF 2차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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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인 5월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됐고, 이번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은 대략 3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2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TF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후 천정부지로 오른 민생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간담회

"주식시장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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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출범하자 국세청도 '세금 체납과의 전쟁'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추렸으며, 체납 규모는 총 1조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 체납'을 해결해 민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팩트가 컸던 건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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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약속한 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엄벌을 강조했다.

코스피, 3년 5개월만 2900 넘어

이 대통령, 5대 재계 총수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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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제계에선 기업 경영에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덕에 윤석열 정권 3년간 바닥을 헤맸던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해 3년 5개월 만인 이날 2900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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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도시락을 먹으며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와 기업 해외 활동 적극적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도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가동 중지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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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지역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 중지 역시 놀랄 만하다. 언젠가는 하리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8일째인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선제적으로 가동 중지를 지시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북한도 12일 0시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일단 화답하는 모습이다. 이는 큰 틀에선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이지만, 당장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격 조치한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윤 정권 때완 달리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등 일부 단체의 대북 비방 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직접 챙겨

삭감된 광복회 예산 복구 지시

"남성 불만 이슈 담당 부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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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작업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취임 첫날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개시되자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그리곤 12일 장마 대책 점검차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했다가 차를 돌려 일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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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지난 6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광복회의 올해 예산 중 지난해 윤 정권이 삭감한 학술연구 항목 6억 원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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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한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며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5월 28일 본인의 페북에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면서도 "부분적인 (남성들의)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적었다.

대통령·민주당 정교한 '역할 분담'

민생·경제와 내란 청산·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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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집권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작업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소속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이들 수사기관의 업무와 관할권을 조정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유예기간 1년간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맡을 걸로 예상됐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하는 일부 잡음이 있긴 하지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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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반발해 검토가 시작됐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14명에서 30명),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이 대통령의 당부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7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 연기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기소했던 위증교사 , 대장동, 대북 송금 등의 사건이 뒤를 따르는 사정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건희' 망가뜨린 대한민국

열흘 만에 신속하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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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는 "황당무계"하고 "꼭 무덤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를 개시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을 혐오하는 윤 정권 장관들을 이끌며 내란 청산과 민생 복원의 기초를 어느 정도 다진 것으로 보인다. 10일의 2차 국무회의는 점심시간 2시간을 포함해 6시간이나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은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평균 40분 진행됐다는 윤석열 주재 국무회의와는 천양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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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란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가 영구 부패 왕국을 꿈꾸며 3년간 전방위로 망가뜨린 대한민국이 하나둘씩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