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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장동혁 당 대표 취임 이후 국힘 지지율 최저

동아일보 “대구·경북 양당 지지율 같아 보수 텃밭마저 장담 불가”

‘법 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겨레 “‘졸속입법’ 되풀이 우려”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 김정은 강경발언에 조선 “광기 찬 독설”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2.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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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당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를 기록했다. 12·3 내란 이후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찍은 것과 대비됐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보수 정당사에서 지금의 국힘만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정당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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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성인 1002명을 전화 면접 조사해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전 조사보다 5%p 떨어진 17%, 민주당은 4%p 오른 45%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9%p 하락해 28%로 민주당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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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를 기록했다. 같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내린 25%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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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국힘, 선거에서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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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면 제목은 <‘17% 쇼크’… 장동혁 늪에 빠진 국힘>이다. 조선일보는 27일자 6면 <국힘 지지율 17%까지 추락… 우세 지역 한 곳도 없어>, 동아일보는 1면 <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 기사에서 지지율 내용을 다뤘다.

동아일보는 <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27일 사설에서 “국힘의 지지율 추락에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비호 발언을 시작으로 여러 현안에서 보여준 난맥상과 쇄신 리더십 부재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며 “한국의 보수 정당사에서 지금의 국힘만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정당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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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내란 정당의 굴레를 벗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당 지도부는 ‘친윤’ 유튜버를 끌어들이고 비판 세력은 내쫓으며 내분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양당 지지율이 같게 나와 보수 텃밭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제1야당으로서 변변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긴커녕 반헌법적 계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락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죄 추정’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한 여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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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정권의 폭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민주당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을 무기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없애기로 했고, 법 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판사들마저 손에 쥘 참”이라면서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터무니 없는 ‘윤 어게인’ 당이 돼 국민 신뢰를 잃었으니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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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법왜곡죄, 사법부 압박해 독립성 침해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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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이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2월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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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에 대해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27일자 6면 <검사·판사도 수사? ‘형사사건 한정’해도 위헌 논란 여전> 기사에서 “(사법개혁)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한겨레 1면 제목은 <법왜곡죄 결국 통과… ‘졸속 입법’ 되풀이>다. 한겨레는 5면 <판사들 “판례 안따른 ‘양승태 유죄’도 법왜곡죄 대상” 우려>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위헌 소지가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나 기존 법리에서 벗어난 판결도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전향적 판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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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부장판사는 한겨레에 “기존 판례대로 판결하는 게 항상 적절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라면 종래 판례대로 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에서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충돌하는 판단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법 왜곡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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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 조선 “교류하고 싶어도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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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 연설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스탠스에 적대적으로 응답한 반면 미국에는 대화의 기회를 열어놓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27일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한 것을 놓고 “한국 국민을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서로 하지 않을 수준의 위협으로 거의 광기에 찬 독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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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북한 주민들을 결집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강경하게 발언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역대 민주당 정권과 거래할 수록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잘 사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확산했다. 햇볕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역설”이라며 “북·중 국경에 2중 철조망을 친 것도 북한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한류와 탈북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선 남북 교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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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것이 김정은 행태의 근본 이유인데 이 대통령은 엉뚱하게 마치 문제가 우리 때문인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 정부가 남북 이벤트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 이벤트를 하려고 해도 김정은 행태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은 진단부터 잘못됐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관계 단절’ 또 주장한 북, 신뢰 회복 노력 포기 말아야> 사설에서 “북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3월 말~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아보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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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달리 한겨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객관적 정세는 매우 엄혹해진 게 사실이지만, 북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26일 말대로 ‘한술에 배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당장의 성과보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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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한미 공조 관점에서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바라봤다. <김정은의 안하무인 통미봉남...더 절실해진 한미 공조>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최근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 브리핑을 정면 반박하고, 다음 달 9일 시작 예정인 한미 연례 연합 연습 규모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등 이상 기류가 있다”며 “한미 사이의 빈틈을 활용해 한미 공조를 흔들고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억지를 부릴수록 한미의 물샐틈없는 공조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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