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유신부활에 즈음하여 되돌아보는 분단독재시기의 자주통일운동’ 토론회가 10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고민과 관련 지난 시기 ‘통일을 외면’한 분단독재정권과 ‘통일 가로막기의 주역’인 미국의 행태 속에서 교훈을 찾아 향후 통일운동의 과제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평화통일 최적기인가? 민족위기의 시대인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10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유신부활에 즈음하여 되돌아보는 분단독재시기의 자주통일운동’ 토론회에서 향후 시기가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정책에 의한 세력교체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우리 민족의 향후 진로에 이같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진단했다.

즉, “지금의 과도기야말로 우리 남과 북이 자주역량을 펼쳐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일구어 낼 평화통일 최적기이면서 동시에 과도기적 와중에 미국의 단말마적 발버둥에 휩쓸려 전쟁위기 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는 민족위기의 시대”라는 것이다.

▲ 발제자 강정구 전 교수

특히, 강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통일사적 계기가 남북연석회의(1948년)-6.25전쟁(1950년)-7.4공동성명(1972년)-남북기본.부속합의서(1991-1992)-6.15공동선언(2000년)으로 형성했다면서 매 시기마다 미국이 ‘통일 가로막기의 주역’임을 지적했다.

그런데 강 전 교수는 중.미 세력교체기인 지금 “기존 외세인 미국의 대 한반도 규정력은 노약해지고, 새로 부상하는 외세인 중국 규정력은 설익은 제한적 수준이며, 중국시장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제구조 때문에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중시정책과 미일동맹 약화와 중일관계 증진 추세 하에 놓일 것”이라면서 “이러한 장기적 전망은 우리의 민족 자주역량이 발휘될 공간과 지평이 확대되는 시점으로 평화·통일의 최적기를 객관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세력교체기로 조성된 객관적 호조건에 걸맞게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고,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고, 자주적 행보를 보여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 갈 주체화 행보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단독재정권은 통일을 외면하는 정권”

▲ 발제자 노중선 상임고문

즉, 노 상임고문은 “분단독재정권 시기 60년대에는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면서 이북에 대한 초보적인 대화와 교류 접촉을 단절하고 통일논의 자체를 금압하였”으며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남북대화를 해야 했으면서도 재야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전과 다름없이 억압하면서 내놓은 것이 70년대의 ‘선평화 후통일’이었다”고 평했다.

따라서 “70년대에 이르러 ‘대화’니 ‘평화’니 하는 것은 국내외적 정세 변화에 대한 분단독재정권의 정치적 대응전략이었을 뿐 민족화해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단독재 세력이 제도적 법률적인 통제와 탄압을 통해 원천적으로 통일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이 시기 통일운동은 “일시적으로나마 침잠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조직적 활동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평했다.

이와 같이 민족화해를 위한 초보적인 대화와 교류초차 엄금된 군부독재 하에서의 통일운동은 불가피하게 비합법 지하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혁당(1964년), 통혁당(1968년), 남민전(1979년)을 들었다.

노 상임고문은 분단독재정권에서 얻은 자주통일운동의 교훈적 과제로 ‘대중 의식화’를 제시하면서 자주통일운동이 “대중의식을 고양하는 대중운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상임고문은 대중의식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일운동의 일상은 반드시 대중의식 고양 운동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면서 “교과서적인 교육활동, 대중집회는 물론 연극, 영화 등 모두 예술 활동 영역까지도 대중 의식화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각종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눈앞의 한 표 더 얻기 위한 기능적 활동이 아니라 대중의식화 운동의 일환으로 되어야 한다”고 열거했다.

“종북몰이 빌미 줘선 안 된다”

▲ 이날 토론회는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 반 동안 시종 열기 있게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강정구 교수의 중.미 세력교체기를 최근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동아시아평화연방의 틀 속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노중선 상임고문이 지적한 분단독재정권이 분단악용전략을 사용했다면서, 그 예로 간첩창출전략을 쓰다가 빨갱이창출전략으로 나아갔으며 최근에는 종북몰이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사태를 예로 들면서 “정치세력이 대중과 괴리되는 순간 공안이 치고 들어와 분단악용전략으로 종북몰이를 한다”면서 “이를 성찰해야 한다. 종북몰이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성찰의 의미를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장호 민주노총 전 정책기획실장은 1980년대 통일운동의 특징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창훈 추모연대 통일위원장은 1960년대 통일론에 대해 설명했다.

김장호 전 실장은 현 시기 통일운동을 저애하는 종북문제와 관련 “결국에는 누가 애국세력이냐의 문제로 결판이 날 것”이라면서 통일운동 진영이 “앞으로는 진보적 애국주의, 21세기 민족주의, 현대적 민족주의에 천착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고민과 관련 지난 시기 ‘통일을 외면’한 분단독재정권과 ‘통일 가로막기의 주역’인 미국의 행태 속에서 교훈을 찾아 향후 통일운동의 과제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낙중 통일원로,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 반 동안 시종 열기 있게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4.9통일평화재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