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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우리가 진보당 주인… 우리 희망 짓밟는 정권 용납 못해”
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진보당 강령 전문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답이 될 것이다.
당은 지난 14년 동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어민,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호민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당은 이를 주의주장만으로 하지 않았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진보의 가치를 담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려는 실천에도 적극 나섰다. 그래서 당은 노동자, 농어민,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 늘 함께했다. 진보정치 14년은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식, 노숙, 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투쟁하는 정당, 이것이 진보정당의 존재이유였다. 이런 당의 진정한 면모는 한미 FTA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당은 지난 2010년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해방 후 분단된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가보안법이 엄존한 조건에서 민주노총, 전농 등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정당, 자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지, 발전시켜온 한국사회 최초의 정당”이라며 “비정규직 악법과 한미 FTA 반대를 의원과 민주노총, 전농 등이 함께 대중적으로 펼쳐감으로써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정활동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한미 FTA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한미 FTA는 경제 주권의 문제였다. 한미 FTA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한 없는 지배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예속을 강화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또한 협상 과정도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에 당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는 졸속협상 중단을, 협상이 타결된 뒤에는 국정조사와 국회비준 저지에 온힘을 다했다. 당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대중투쟁을 벌이는 것과 함께 정치권을 움직여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이끌었다.
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끝낸 뒤 한미 FTA 투쟁을 본격화했다. 2006년 6월 6~9일 1차 협상이 끝난 뒤 1주일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간 보고서를 제출, 한미 FTA에 국민 공감대를 넓혔다. 그리고 7월에는 한미 FTA 강사단 학교를 열고 전당적 운동본부를 꾸렸으며 9월에는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일상 당무를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 100만 서명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를 통해 당은 밀실야합, 졸속강행 등의 문제제기로 반대여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단식, 고귀한 목숨까지 바쳐 한미 FTA 저지
당은 한미 FTA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뿐 아니라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다. 의원단은 2007년 1월15일부터 5일 동안 6차 협상을 진행되는 신라호텔 앞에서 노숙철야단식농성을 벌였으며 문성현 대표는 3월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
허세욱 당원은 4월1일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다. 운동이 곧 삶이었던 택시노동자가 죽음으로 한미 FTA에 항거했다. 끝내 그는 4월15일 세상을 떠났다.
협상이 타결된 뒤에는 국회 비준 동의안을 막기 위해 단식농성, 최루탄 항거도 불사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였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도 여기 앉아있겠다”고 강하게 저항했다. 2008년 총선 예비후보들도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총선 예비후보들이 앞장서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겠다”면서 국회 앞 노상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 광우병촛불의 심지 역할 톡톡
당은 2007년부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벌여 2008년 촛불의 심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은 초기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광장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 2008년 집단탈당사태를 겪고 총선으로 기사회생한 당이 촛불민심을 얻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8년 4월29일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고시 발표에 17대 의원단은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천영세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거부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버린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후 촛불은 광우병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민영화 등 MB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촛불 한복판에서 치러진 6.4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 손석형 경남도의원이 촛불민심을 얻어 당선됐다. 당은 18대 국회 개원에서 “촛불이 가리키는 길로 가겠다”고 선언, 이후 언론법 개악 등 MB악법을 막는데 사력을 다했다.
김선동 의원 ‘최루탄 항거’
당은 한미 FTA를 막기 위해 원내외를 아우르는 전략을 구사했다. 원외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중투쟁을 벌이는 한편, 원내에서 야권을 움직여 ‘한미 FTA 저지 비상시국회의’를 꾸렸다. 또 통상 협상에 대한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선 권영길 의원이, 18대는 이정희 의원이 통상절차법을 발의했다. 특히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선동 의원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간사를 맡아 야권의 힘을 결집시켰다. 김 의원은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됐을 때는 축조심사를 통해 협정문의 영문본과 국문본의 불일치, 경제적 비용추계, 독소조항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의원들은 2011년 11월 외통위 기습처리를 막기 위해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은 11월22일 새누리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에 맞서 최루탄으로 저항했다. 당시 명진 스님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김선동 의원의 의거, 7천만 민족의 울분으로 무효화시켜 완성해야 한다”고 지지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루탄 항거’로 검찰에 기소,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정희 대선 후보, ‘한미 FTA 폐기’ 공약
비준안 강행 처리 뒤에는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다. 2012년 총선에서 당의 예비후보들은 한미 FTA 폐기 서약을 통해 “나라 주권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망국적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을 국민에 약속했다. 또 이정희 대선 후보는 11월22일 날치기 1년을 맞아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 없이 경제민주화 없다”며 ‘한미 FTA 폐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한미 FTA를 막는데 온힘을 다한 당이 해산 위기를 맞자 이광석 전농 의장은 지난 6일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이 도둑맞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그런 정당을 누가 해산하려 하는가. 한미 FTA를 막아달라는 300만 농민의 요구를 듣고 최루탄으로 맞선 김선동 의원은 영웅이 됐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고 진보당을 해산한다고 한다”면서 “농민이 민주주의와 진보당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비정규 악법 저지, 2년의 투쟁
당은 창당 때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래서 당은 2004년 7월15일 원내 진출한 첫 법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손배‧가압류 등 비정규‧노동관계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때부터 2년 동안 정부와 당의 비정규 입법 투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비정규 입법을 손질해 2004년 9월11일 발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에 당은 우리 법안을 상정, 정부의 법안과 병합심리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안을 ‘저지’ 또는 ‘완전유보’하는 전술을 폈다. 당은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9월부터 시작해 11월에 이어 2006년 2월, 4월, 6월, 11월까지 다뤄지는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 점거 등을 통해 저지했다. 하지만 11월30일 임채정 국회의장은 비정규 악법을 직권 상정해 15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당시 당 의원단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저지했으나 격한 몸싸움 끝에 결국 끌려나왔다.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의원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거대 양당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 모두를 참혹한 빈곤과 착취로 내모는 역사적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당은 민주노총과 긴밀히 연계, 대중투쟁의 동력으로 원내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투쟁 중간평가에서 “정부의 개악안 저지와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 하는 원내외 투쟁을 결합한 소중한 성과”라고 짚었다.
‘비정규직당’ 면모 보여준 이랜드 투쟁
당은 입법 투쟁뿐 아니라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현장에도 함께했다. 이를 위해 당은 2005년 비정규직차별철폐운동본부를 설치했다. 지난 2007년 7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으로 ‘비정규직당’의 면모를 보여줬다. 7월20일 아침 공권력이 투입된 홈에버 상암점 농성장에 문성현 대표와 천영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연대했다. 이들은 “조합원을 데려가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며 완강히 항거했다. 또 다음 날 매출제로 투쟁에 전당이 나섰다.
앞서 7월16일 ‘나쁜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시민행동’이 출범하고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에는 197개 단체가 참여하는 등 이랜드투쟁은 정국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이랜드 투쟁은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6월30일 뉴코아 300여 명, 홈에버 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면서 불붙었다.
이랜드투쟁은 잠시 소원했던 비정규연대전선에 시민운동진영까지 가세, 정국을 주도했으며 당은 지도부와 당원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해 진보정당의 역할을 다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권리 보호에 앞장
당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를 적극 다뤘다. 당은 2005년 국정감사 6대 의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와 정규직화 방안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2007년 대선에서 879만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인 400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폐지,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 등을 주요공약을 제시했다. 이처럼 당이 끈질기게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해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마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지방의원들은 비정규직지원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당의 경우엔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전남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와 관련해 이성수 민주노총 전남본부 정치국장은 “조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에 제도적으로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전남본부는 방문간호사, 기간제 노동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조직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이상규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방문간호사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도 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
또한 비정규직 운동의 모범을 세운 학교비정규직 투쟁에도 적극 연대했다. 당은 학비노조 조직화를 도왔으며 지난해 11월 호봉제, 교육공무직 등을 요구한 총파업에도 함께했다.
또 당은 지난 5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운동에도 나섰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부산시당은 지난 10월 학비노조와 함께 6개월 동안 4만여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했다. 앞서 울산시의회에선 지난 5월21일 이은영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이 시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첫 단추가 교육감 직고용”이라며 “조례가 통과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무인 데도 1년마다 계약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새겼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진보당은 정당하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1월27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권이 진보당에 손 되지 못하게 끝까지 함께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진 것도 끈끈한 연대로 일치감이 형성돼 있어서다. 이전에도 박 위원장은 “진보당과 학비노조는 밀접한 관계다.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당원들이 많이 도왔다”고 여러 번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농민들이 당 지키기에 힘을 더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박형대 전남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은 “진보당은 농민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농민은 평생 정치적으로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해 왔다. 그렇지만 진보당은 농민을 존중해 주고 주인으로 내세웠다. 농민들은 정권이 진보당을 짓밟는 것은 농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으로 생각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경의 기자 kehwang@goupp.org
<진보정치 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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