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 국제선 고속전철, 도로건설 합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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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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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2/13 [02: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북이 지난 8일 중국 기업이 중심이 된 국제투자집단 즉, 국제컨소시엄과 함께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잇는 복선 고속철도와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12일 KBS뉴스에서 특종 보도했다. 보도의 첫 번째 주목할 의미는 미국의 대북 봉쇄가 무력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는 이미 미국의 대북 봉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북-중, 북-러 나아가 북과 유럽의 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누차 분석 진단한 바 있다. 그 분석대로 일이 착착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소형화 경량화 첨단화된 핵무기를 북이 보란 듯이 공개 보유하게 된 조건에서 추진되는 국제교류협력이기에 사실상 미국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었는데 그 진단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된 서구의 자본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사상도 국경도 장애가 되지 못한다. 딱 하나 프랑스 독일 자본가들의 투자금을 몽땅 날린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패전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미 투자를 했다면 국제적인 대자본가들은 투자국이 전쟁에서지지 않도록 온갖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투자국이 질 것 같으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도 더 투자를 해서 투자국에서 입을 손해를 기어이 만회하고 오히려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특권을 장악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든다.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배후에도 자본가들의 이해가 얽혀있고 세계 제1차, 2차대전도 결국은 자본가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라는 것이야 진보와 보수, 동양과 서양 모든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다. 중국인들이 넘쳐나던 고려호텔에 최근 유럽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많이 눈에 띈다는 미주 오인동 박사의 방북기는 그래서 결코 쉽게 볼 사안이 아닌 것이다. 유럽의 투자가들도 북을 이미 안전한 투자처로 보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3978§ion=sc6§ion2= 이번 북-중 합의에도 중국의 기업만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국제투자가들의 투자를 받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한국의 투자자는 북의 자원개발을 추진해온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단독으로가 아닌 한국의 여러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그만큼 오랜 기간 논의를 해온 사안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이 미국의 압력에 쉽게 좌초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번 사업이 한반도의 통일을 내다보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번 국제선은 중앙에 고속전철이 놓이고 그 양쪽에 4차선씩 고속도로가 놓이며 양쪽 길 가에 철조망을 쳐 접근을 차단시키는 밀폐형 고속도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 내부의 물류를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고속철도라면 이런 밀폐형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개방형으로 만들어 북 곳곳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밀폐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통로의 의미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부산항, 목포항, 평택항, 속초항 등 주요 남측의 항구와 연결하여 동북아의 물류통로로서의 기능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투자가들은 그렇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물류혁신이 곧 멀지 않아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이번 일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이 사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자 김정은 제1비서의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성택 처벌 사건과 북의 국정운영 방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성택이 주로 대외경제사업을 주관했기에 그의 숙청은 대외협력 사업의 위축, 특히 북중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제도권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본지에서는 오히려 반대이며 북의 김정은 제1비서는 더 강력한 영도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이 꿈꾸어 온 경제개발사업 대외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508§ion=§ion2= 특히 KBS뉴스에서는 이번 컨소시엄에 한국의 투자가를 참여시키라는 지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내렸으며 북의 김정은 제1비서가 이를 유훈으로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로 추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771015 본지에서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을 심층취재 분석한 결과 중국은 두만강 개발을 중국의 낙후한 동북3성을 발전시키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여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으며 가급적 해외 기업과 함께 추진하기보다는 중국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관련 보도를 누차 소개한 적 있다. 결국 이번 북의 국제선 합의에 한국 기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비서의 강력한 의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kbs뉴스의 보도가 그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북이 중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그간 속도를 내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측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간접적으로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이 언제까지 남측기업의 투자보장을 위해 자신들의 경제개발 계획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북이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최대 허브항인 나진, 선봉과 청진항 항구를 중국과 러시아에 장기 임대해주고 유럽과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온 것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해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가 결국 나라망치는 최악의 수임을 지적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세계정세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길일 것이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때문에라도 사람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만 추진하면 독일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바로 올라설 수 있는데 도대체 종북몰이가 다 뭐란 말인가. 제 정신을 가지고서야 어찌 지금 시대에 그런 종북몰이를 국정운영 최전면에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정말 남측은 길이 없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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