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의 자주적 평화통일 새겨들어야 | ||||||
| [연제143]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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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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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01 [20: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박근혜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알고 찾아갔던가? 네덜란드 헤이그는 1905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압적으로 박탈한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국제평화회의에 제소할 목적으로 이준열사가 고종의 특사 자격으로 침석하기 위하여 찾아 갔던 곳이다. 하지만 이준 열사가 국제평화회회에 참가한 목적과 사명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이준 열사에게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방해공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준 열사는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강대국들에게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설득작전에 어느 정도 성공하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방해와 봉쇄로 국제평화화의 전체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이준 열사는 나라의 운명과 본인의 정의감을 밝히기 위하여 1905년 7월 14일에 비장한 최후의 각오로 할복자살을 감행했다. 1905년 7월 18일에 대한매일신보는 <이준 열사 자결>이라는 제목의 특별기사를 보도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기항씨는 <이준 열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잊지 말자 을사조약” 캠페인을 헤이그에서 벌리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도착한 후에 <이준 열사 아카데미>를 방문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는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다. 하지만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과 한미일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박근혜대통령이 친일주의와 친미주의와 종미주의자로서 헤이그에 출현한 것은 1905년에 나라를 빼앗긴 것이 서러워 오늘도 헤이그 하늘을 떠돌고 있을 이준 열사의 영혼에 비수를 꼽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 북핵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수렁에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 우선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정상회담은 장소와 목적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무원칙적인 정상회담이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함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한 회의인지 혼돈과 잡음만 들리는 정상회담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체면이 손상된 악조건 처해있다. 거기다가 북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라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오직 우경화 행보만을 계속하면서 미국에게 아부아양떨기 바쁘다.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의 내용에 대하여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일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태만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담 후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오직 미국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경화만 확인하는 회의였다. 이에 박근혜대통령은 어떠했는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박근혜대통령의 자주외교 시험대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전략에 매달리는 언행뿐이었다. 한편으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허용하고 오직 한일 양국의 굳건한 우경화 유대만을 강조하고 말았다.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간추려서 살펴본다. (ㄱ) 오바마대통령의 발언들을 요약한다. <북핵문제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으로 한미일3국이 단합하여 국제사회에 평화와 안전을 과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셋이 동시에 만나 공동으로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항해야할 과제를 논의하는 이 첫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5년간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힘들게 대응했지만 이제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일 수 있게 됐다.> 라고 오바마는 교훈적인 발언을 했다. <박근혜대통령 대통령을 이번 헤이그에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입에 발린 찬사를 박근혜대통령에게 했다. 오바마는 특히 박근혜대통령과 만남에 각별히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었다. 그 이유는 헤이그 정상회담이 시작된 직후인 3월 26일 새벽에 북이 노동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ㄴ) 아베 총리는 <오늘 일미한 3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오바마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 3국은 북의 핵이나 미사일 이슈와 기타 북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아베는 또 동아시아 안보에도 3국은 솔직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여 일본의 본색을 드러냈다. 아베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여 박근혜대통령을 일본 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바마는 독도강탈 등 일본의 군국주의 망언과 야망을 뻔히 알면서도 박근혜대통령을 타일러서 일본과 가깝게 지내도록 주문하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었다. 미국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한일 간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베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리한 조건을 과시하면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 남북이 영구적으로 분열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다. (ㄷ) 미국은 이번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문제를 끌어 드리려고 염치 없는 철면피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까지 핵탄두 1,800개와 핵미사일 176기를 보유하는 핵강국 이었다. 그런데 구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고 소련 연방국들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구 유럽자유진영에 소속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력한 설득작전을 계속 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소련에게 넘겨주고 영국과 미국의 약속을 믿고 유럽의 자유주의 체제에 소속한 나라가 될 것을 어리석게 선택했던 것이다. 영국과 미국이 국가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미국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크림반도가 러시아 귀환주민투표에 절대다수로 가결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의 강경대책에 의하여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완전히 철수하고 러시아의 군대가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탈했으며 러시아는 합병조약에 서명했다. 1994년에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굳게 약속한 평화와 안전보호는 하나의 휴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아베를 이용하여 앞세워 놓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헛소리 강요를 하고 있었다. 미국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우크라이나 사건이 북과 이란에 대하여 미국이 핵 제재를 강행하데 있어서 혹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을 뿐이었다. (ㄹ)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에게 가해진 미국의 압박은 북에 대하여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된 목적은 오직 조선의 비핵화 논의였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자연히 한미일 3국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박근혜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모양으로 나타고 있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대통령과 아베 양자 간에 우경화 정책에 있어서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앞에서 한일간 대화의 물고를 튼다는 입장만을 표명하여 오바마를 안심시키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 박근혜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의 진전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만일의 경우 일본이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할까 의심과 염려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앞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론조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3국간의 공조가 긴요하며 3국간의 공조는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역설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베는 박근혜대통령의 말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화답하었는데 <오는 일미한 3국이 헤이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라고 했다. <이번 헤이그 한미일 정성회담의 필 조건과 성과는 북의 핵문제에 대처하는 것과 한일 간의 관계개선이다> 라고 아베 총리는 일본의 속심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ㅁ)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핵안보국제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하필이면 체르노빌 핵사고의 예를 들면서 <만일 북한에서 핵사고가 발생한다면>이라는 가상적 예화를 들어 연설을 하면서 북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연설을 하여 강한 북의 반발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했다.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가 저질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눈물로 사과한 나라이다. 독일은 13만 명에게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금을 충분히 지불했으며 6조원의 강제노역 보상기금을 마련한 나라이다. 그 외에도 유대인 학살과 학대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벽한 보상금 지불한 나라이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동업자적인 전범국들이다. 하지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대신 오늘도 재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악마적 나라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강압적인 타협에 무조건 동조한 후에 독일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것과 박근혜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 행동은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국제사회에서 노출시키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한편 프랑스는 전범자 처리에 어떠했는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에 협력한 반역죄를 범한 프랑스인들에게 사법적 숙청을 감행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재판을 받은 총인원수는 12만 4천 6백 명이다. 이 중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6,763명인데 실제로 사형에 처한 사람은 757명이었다. 부역죄로 징역에 처한 프랑스인은 38,266명이며 공민권 박탈을 당한 사람은 3,568명이다. 프랑스가 자국의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처벌한 사실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있는 역사는 역시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나라의 발전과 사회적 정회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그 나라의 <과거사 청산>에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는 3월 26일에 독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박근혜대통령의 독일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시위자들의 구호는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인권을 모독한다.>는 것이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비극을 환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반박근혜대통령 시위대들은 제18대 부정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은 외치면서 박근혜대통령이 독일 총리의 관저를 떠나는 오후 8시30분까지 시위를 열렬히 계속했다.
지난 3월 25일 헤이그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리는 첫 일정으로 박근혜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는 북핵문제와 양국공조 그리고 한중FT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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