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에서 경제계의 선도적 역할은 가능할 것인가?
<분석과전망>반북공세 종북공세에 옭죄어있는 전경련의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
남북경제교류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전경련의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다음달 5일로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발표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더 높혀놓고 있다.
전경련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연 세미나를 통해 '대화의 진전과 조화', '남북 상호이익', '남북 산업 장점 결합', '북한의 자기 주도적 경제개발','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를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으로 제시를 했다.
세미나에는 돋보이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말은 정치외교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구사법이라는 점에서 단연 주목할만하다.
정치논리를 뛰어넘는 것은 토론에 나선 김영수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에게서도 확인된다.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교류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역으로 경제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이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과 직결되는 주장이었다. 길 의원은 "경제계가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선제 조치를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은 물론이고 세미나에서 거론된 모든 것들은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경제계의 독자성 즉,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들이었다.
남북경제교류에서 경제계의 선도적 역할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통일의 과정은 흔히 세 단계로 정리되어 설명되곤한다. ‘상호인정’이 그 첫 단계다. 그에 기초하여 ‘남북화해협력’이라는 2단계가 열리게 된다. 그러한 전반의 과정을 거쳐 ‘완전 통일’단계에 이르게 된다.
통일정책과 관련 노태우정부나 김영삼정부 그리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골자가 이것이다.
이것들은 통일의 흐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통일의 첫 단계인 ‘상호인정’에 대한 자세와 태도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떼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당국이 해야할 가장 첫 번째의 것이 ‘상호인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경제인이 추진해야할 것이 두 번째 단계인 남북화해협력에서의 경제교류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의 남북경제교류 5대원칙은 경제계가 남북협력 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자 정부당국에게 ‘상호인정’을 하는 첫 단계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 요구가 현 시기에 있어서는 무망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계가 남북경제교류에서 자신의 선도적 역할은 제아무리 강조한다해도 정부당국의 반북공세와 종북공세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대결프로세스>로 종북몰이는 '종북이데올로기'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통일의 첫 단계인 ‘상호인정’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것은 먼저 확인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처음에는 그 ‘상호인정’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한 것이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공동선언 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정부의 극단적인 대북강경책이었던 <비핵개방3000>과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그 기저에 깔고 출발한 것이었다.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중간 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였다.
그러나 그 중간을 분단체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실제로 기획한 인사가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였다. 최 교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시기 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통일분야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최 교수는 인수위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하고 만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비핵개방3000>과 차별성을 가지려면 적정한 시기에 5.24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최 교수의 입장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그 안의 ‘신뢰’를 쫓겨나는 최 교수의 외투뒷자락에 실어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대결’을 받아들여 <한반도대결프로세스>로 재정립되었다.
이처럼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반북공세의 원천으로서 남북 간 ‘상호인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는 남북교류에서 경제계의 독자성이니 선도적 역할이니 하는 것들은 아예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반북공세에 이어 종북공세의 득세 또한 경제인들이 남북교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불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박근혜정부는 그 반북공세에 종북공세를 결부시켜내는 데 그 어떤 다른 정부 보다 큰 힘을 쏟았다.
이명박 정부 때 일반화되고 득세하게 되었던 것이 종북몰이였다. 그러나 그 종북공세는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종북이데올로기 차원으로까지 격상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은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분단체제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사회적 기재를 총동원하여 만들어낸 희대의 정치사건이다.
대북용으로서의 반북공세와 국내용으로서의 종북공세를 적절하게 결부시키게 되었을 때 나올 법한 정치현상의 최 정점을 이처럼 박근혜정부는 모자람 없이 보여준 셈이다.
“북한을 대놓고 욕을 하라, 그러면 그대는 종북이 아니다”
종북공세가 공세차원을 넘어서서 ‘종북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잘 상징해줄 법한 말이 이것이다.
이처럼 남북 간 ‘상호인정’을 부정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한반도대결프로세스로 전환시켜 반북공세를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북공세를 종북이데올로기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켜 강화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전경련이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을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주창하는 것들이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와 종북공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는 한 그저 원론의 강조 혹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가 경제계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때껏 무수하게 확인했던 것처럼 박대통령의 입에서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반북공세와 종북공세에 대해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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