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니었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과 경찰 뿐 이었다.

지난 6월말 은행으로부터 우편을 한 통 받았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2014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통보서였다.

추적된 계좌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이하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인 동시에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사용된 계좌로,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거래한 모든 사람과 단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통보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곳만 해도 50여군데가 넘는다. 한 단체의 통장을 추적한 것 뿐만 아니라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와 거래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추적한 것이다. 또한 2014년 12월에 제공한 정보를 증거인멸과 증인위협 등의 이유로 2015년 6월, 즉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통보 했다는 사실은 우편을 받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케 만들었다.

한 발 양보해 신은미·황선 콘서트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에 대한 거래내역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상식아니겠는가? 수사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물음에 검찰과 경찰은 판사의 결정사항이라는 졸렬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국민의 인권은 무시한 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다고 하여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하고, 정보공개 당사자에게 수사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지사지만, 그들은 수사 자료가 자신들에게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4년 12월 진행된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했다하여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신은미 씨는 국적상의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고, 황선 씨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죄로 인정할 만한 그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몰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416연대를 압수수색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대구지역의 민주노총 본부장, 사무처장, 건설노조 위원장 등이 구속 수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의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언젠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에 대해 반성하고, 정보공개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