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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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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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9/29 [11: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지부와 근로복지의료공단지부를 비롯해 전국 170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지금 경영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인건비 비중이 낮느냐,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하였느나 등을 그 지표로 삼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환자를 대상을 더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 민영화에 다름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해 노동자를 해고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인력을 확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우리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 더 나가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병원 지하에서 옥상까지 일하는 모든 인력이 환자들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더 늘려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8일 1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10월 27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928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 선언문>
환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내라는 성과연봉제,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병원수익 증대를 위해 저질재료를 쓰고,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성과연봉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 저질진료를 반대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한 적정진료,양심진료를 원한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날짜를 정해놓고 인센티브로 유혹하고, 임금삭감과 기관장 문책으로 협박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과 비인간적인 인귄침해로 압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노사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에서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통과시켰다. 우리는 파렴치하고 반인권적이고 불법 부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병원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인력충원이다. 병원에서 최고의 성과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다. 성과연봉제는 최악의 대책이다. 양질의 인력확충이 해답이다.
환자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병원 성과연봉제를 결사 저지하자! 노사합의없이 불법적 이사회로 밀어붙이는 성과ᆞ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자!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폐기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자!
우리는 병원 성과연봉제를 결사 저지하고 의료공공성 사수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9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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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국민을 살리는 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메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끝내 해방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정권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하기는 커녕 고인을 부검하여 사인을 밝히겠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 측근들의 부정 부패 의혹은 감싸기로 일관하고 의혹투성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 채 ‘수용 불가’만을 주장 한다. ○ 4.13 총선의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 강행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 특히 현 정권은 강압적으로 해고 연봉제를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 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적정진료를 선도해야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까지 해고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은 무너지게 된다.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병원비는 폭등하게 되고, 환자안전이 위협 받아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 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 9월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8천 조합원은 노동 개악 저지와 해고 연봉제 반대, 성과 퇴출제 폐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1.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원했던 세상, 그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폭력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 총력투쟁, 11월 민중 총궐기 투쟁을 비롯하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해고 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을 전면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투쟁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 조직이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급체계 혁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불성실 교섭사업장,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 선도 사업장, 노조 탄압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바로 세우기 및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6년 9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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