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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미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09 [13: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8일 워싱턴 DC 케이토(CATO)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향후 12개월 안에 더 마음에 맞는(congenial) 한국 정권을 새롭게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흘러가는 정세를 봤을 때 스나이더 연구원의 전망이 실현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진다.맨 오늘쪽이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이다.     ©이용섭 기자

조선이 2017년 안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과 같은 대 북 화해정책을 펴는 한국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미국 조선반도 전문가인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8일 워싱턴 DC 케이토(CATO)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향후 12개월 안에 더 마음에 맞는(congenial) 한국 정권을 새롭게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추문(gate)" 즉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남쪽에서 보수 성향의 박근혜 현 정부가 조기 퇴진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내년 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보성향의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햇볕정책’을 추구하길 원하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였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계속해서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한 대 조선 유엔안보리제재안 《 2321호》의 결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 조선 제재수준들로 인해 진보(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의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상을 하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즉 제한적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약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세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전망을 한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만약 내년에 들어서게 될 민족주의성향의 한국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웃 국가인 중국 역시 이를 크게 환영을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 방향의 정책을 추구할 경우 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이와 같은 전망은 대단히 정확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역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갈등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충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중국이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중국의 처지이다. 물론 남북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매듭을 꼰 자가 풀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극구 회피하면서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중국에게 떠 민 것도 사실이다.

 

엄밀히 말 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부터 2010년 이전까지 약 17~8년 여간 조선에게 한 행위는 분명 피로써 맺은 우호친선을 해친 책임은 있다. 하지만 조선의 “핵개발”이나 “중장거리미사일개발” 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책임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그럴 힘도 없다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꼰 매듭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매듭을 풀 능력도 없고 또 의지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기조 속에 지난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부터 조-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월 20일 출범을 하게 될 트럼프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위와 같은 전망 역시 이러한 미국내 기류를 반영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16년 말에 이른 지금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정객들 그리고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 하듯이 조미대화를 통한 양국 사이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한국에서는 그저 손맥 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어서 《박근혜-최순실추문, 국정농단》사태가 마무리 되어 민족의 미래를 가장 우선시 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제2의 《햇볕정책》 아니 그를 훨씬 뛰어넘는 남북분단을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민족성이 강한 정부가 출현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대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행로에 기꺼이 함께하여 어깨 겯고 민족의 미래로 질풍 쳐 내달리기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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