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원제: 北亚在陷落，中日韩都蒙受损失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1/10003368.html (2017-01-23 00:45: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051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중·일·한 3국은 모두 미국의 대외정책 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 3국은 트럼프 정부와 혹은 그 정부가 제기한 여러 지나친 요구에 대해 ‘단결해’대응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 가능성은 거의 영에 가깝다.

3국은 각자가 장차 부득불 워싱턴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 수상 아베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 중 첫 번째로 뉴욕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다. 그와 일본 부수상은 앞으로 빨리 미국에 다시 가서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 방문의 목표 중 하나는 미·일동맹이 ‘디아오위다오(조어도-일본 명 센가꾸)를 보위할’의무를 가지는지를 미국 신정부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사드분쟁’은 완화될 것 같지 않다. 한국은 중국의 최근 몇몇 제한조치가 모두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측은 첫 번째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인쇄고무판에 대한 반(反)덤핑세를 징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한다.

또한 3국 사이에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아파(APA)호텔이 남경대학살을 부인하는 우익서적을 배치한 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사회는 위안부 조각상 문제 때문에 대중들의 감정을 격분시키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주한대사를 항의 표시로 소환했다.

3국은 세계에서 경제무역과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대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추세는 결코 좋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나라별로 계산해 본다면 서로 다년간 제1 제2의 대 무역 동반자로 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작해 두 나라간 무역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지난 세기 8-90년대 중국 사람의 생활 중에는 대량의 일본제가 있었다. 중국 영화관이나 텔레비전 스크린에는 일본 작품으로 가득 찼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들 일본 것들은 중국시장에서 거의 퇴출되었다. 우리들 생활 중 아직도 최대로 많은 접촉이 남겨진 곳은 일본산 버스와 몇몇 가전제품 등으로 그 품종은 아주 적다.

대량의 일본 상품이 조용히 중국시장을 떠나는 시점에 한국 상품이 뒤따라 들어왔다. ‘한류’라는 문화상품이 시작되어 중국 대도시 청년들의 각종 유행 추구로까지 확대되었다. GDP총량에서 일본에 멀리 뒤지는 한국이 도약해 일본과 쟁탈전을 벌여 중국의 제2 대무역동반자 위치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지만 불행한 것은 중·한 관계가 조선핵문제 때문에 엄중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돌연 ‘사드’문제가 대두되어 심중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의 정세가 계속된다고 보면, 한국은 장차 중국시장에서 ‘제2의 일본’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의 스타들과 많은 유행상품들은 사용될 수 없어 오랜 장래동안 중국인에게 잊혀지고 말 것이다.

손실을 보는 것은 일본과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의 손실도 응당 양국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정치와 영토 분규가운데 3국은 모두 그 대가를 치렀다.

3국의 영토 분규 규모는 조그맣다. 개별적으로는 거주하기에 적합지 않은 섬과 암초이다. 이 밖에도 몇몇 해양경계선 분규가 아직 더 있다. 그렇지만 이들 문제는 남중국해 상의 각종 분규나 아주 대륙상의 몇 영토논쟁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월남사이의 영토분규가 대체로 안정되었을 당시, 동북아의 격렬한 영토분쟁을 보면 여기에는 영토문제 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문제가 동북아에서 이렇게 돌출하는 것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 정치가 내포하는 많은 중량(큰 역사적 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일본 측이 먼저 전략투쟁의 거대한 저의(巨大情绪)를 가지고 역사문제에 달려들었고, 이 역사문제에 옭매듭을 만들어버렸다. 이로써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일본이 “결점을 바로 잡지 않고 내버려두어 더욱 나빠지는 상태”로 몰고 갔고, 한국은 융통성 없이 사생결단식이다. 중국은 이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 대항에는 대항으로 맞서고 있다. 발전과 협력의 주도적 지역으로서 동북아는 점차적으로 일종의 논쟁과 대립의 분위기로 뒤덮이고 있다. 이를 가장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미국뿐이다.

3국이 현재의 분쟁국면을 돌파하는 데는 거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도 눈으로 보는 지평선처럼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 단지 그곳까지 달려 나가지 못할 따름이다. 이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와 맞지 않는 주장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동북아 정치 지형의 철저한 변환을 추동하는 것과 같은 주장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3국이 이 지역의 협력 정세를 한계선을 넘길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3국이 모두 이러한 의식을 응당 갖추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다시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것은 군사충돌과 다름없는 것이고, 중국과 한국 관계가 더욱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마도 대결을 고착화하는 것일 테다. 이는 3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국은 모두 자기 이익만을 고려하고 다른 측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자기만의 감정이나 의지에만 따라서 중단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거나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미뤄서도 안 된다.

3국이 설사 이러한 억제와 완화마저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응당 최소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사실은 더욱 좋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만 단지 각종 원인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해결책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