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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망월동 가서 무조건 무릎 꿇어라

 

[김종철 칼럼] 전직 대통령 예우, 신변보장 요구는 파렴치의 극치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media@mediatoday.co.kr  2016년 05월 15일 일요일

올해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정부의 공식 용어) 36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운동의 이념을 기리고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다짐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전두환이 광주를 찾아가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할 의사가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그의 ‘측근’이라는 김충립(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 전 특전사 보안대장)은 지난 13일 JTBC 기자에게, 최근 ‘광주 방문’을 전두환에게 건의했음을 인정하면서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충립: 광주도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대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당신이 사과하고 또 광주에 다녀오는 것이 중요하다.

전두환: 아, 내가 발포 명령자로, 발포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김충립: 발포는 다른 사람이 했지만, 그것까지 감싸 안고 총체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를 하시죠.

전두환: 그것 좋다. 그것 좋다. 그렇게 하자. 지금 (광주) 가고 싶다. 그러나 못 간다. 첫째 광주 민심이 두려워서 못 가고, 둘째 신변보호가 안 되니까 못 가고, 셋째,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넷째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연금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후에 국립묘지도 가고 훈장 받은 것도 (되돌려) 받아야지.

김충립: 그럼 이 네 가지가 해결되면 가실래요?

전두환: 당연히 가야지.”

5월항쟁의 최일선에 나서 싸우다가 신군부’ 하수인들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영령들’, 그리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부상자들과 가족이 전두환과 김충립이 나눈 대화를 전해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시 광주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틀림없이 아래와 같이 반문할 것이다.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도 발포자도 아니라고? 그는 신군부의 수괴로서 1980년 5월 17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인사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했다. 바로 이튿날 전남대 학생들이 그런 폭거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 5월항쟁의 시발점이었다. 전두환의 지시가 없었다면 특전사령관이나 보병사단장이 자의적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단 말인가? 그야말로 서천 소도 웃을 소리이다.’

신군부의 1·2인자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영삼 정권 시기인 1996년 1월 14일 내란 및 반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전두환은 그 해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12월 16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듬해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 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 참여, 내란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전두환은 사형 집행을 당해도 죄 값을 모두 치를 수 없었지만, 당시 대통령 김영삼의 ‘정치적 계산’ 덕분에 사면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인물이 ‘5월 광주’의 희생자들과 유족, 그리고 부상자들을 다시 농락하고 있다. 망월동 ‘민주묘역’과 ‘구 묘역’에 묻힌 ‘열사들’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영령들의 고귀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백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모자랄 텐데 말이다.

전두환은 천하가 다 아는 ‘파렴치한’이다. 그는 1997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위법적으로 형성한 ‘비자금’은 무려 9,500억여원으로 추정되었다. 전두환은 대법 선고 이후 13년 동안 추징금 총액의 24.2%인 533억원 만을 납부했다. 그러다가 2010년 10월 11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겨우 3백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그는 자기 지갑에는 ‘29만원밖에 없다’고 엄살을 부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그 3백만원조차 2011년 3월로 끝나는 추징금 납부 시효를 앞두고 강제집행에 따른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짓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은 현재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임명, 사무실 제공 등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2014년에만 ‘사저 경호비’로 6억7천만여원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요즈음도 ‘측근들’을 데리고 골프를 즐기거나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사실상 자체 경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광주 방문, 유감 카드’로 노리는 것은 전두환 자신과 측근들의 사면”이라고 분석했다. 김충립도 5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하려는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암시했다. “유감의 뜻을 표하고는 싶지만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추종자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들도 아직까지 형을 받고 있다. 연금도 못 받고 국립묘지도 못 가고 훈장도 반납하고 아직은 사면이 덜 된 상태이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광주 시민들이 이해해주고 마음이 풀어져야 한다.”

전두환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뒤 주권자들의 합법적 결정에 따라 새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그 해 12월 12일의 군사반란과 이듬해 5월 17일의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 부활의 숨통을 끊어버린 ‘반역도당’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못지않게 야만적인 군사독재를 자행하면서 7년 동안 한국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서 이른바 ‘호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꾀하다가 6월항쟁에 밀려 권좌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그는 국가를 ‘조폭집단’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면서 정보수사기관을 앞세운 고문과 용공조작을 일삼고 자신과 친족의 부정축재에 몰두했다. 전두환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반민주·독재체제 후계자로서 이명박, 박근혜와 더불어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파탄 상태로 몰아넣은 데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두환은 ‘광주 방문, 유감 표명’ 같은 말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말고 법적 시효에 관계없이 남은 추징금을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역사 앞에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올해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정부의 공식 용어) 36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운동의 이념을 기리고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다짐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전두환이 광주를 찾아가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할 의사가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그의 ‘측근’이라는 김충립(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 전 특전사 보안대장)은 지난 13일 JTBC 기자에게, 최근 ‘광주 방문’을 전두환에게 건의했음을 인정하면서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충립: 광주도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대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당신이 사과하고 또 광주에 다녀오는 것이 중요하다.

전두환: 아, 내가 발포 명령자로, 발포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김충립: 발포는 다른 사람이 했지만, 그것까지 감싸 안고 총체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를 하시죠.

전두환: 그것 좋다. 그것 좋다. 그렇게 하자. 지금 (광주) 가고 싶다. 그러나 못 간다. 첫째 광주 민심이 두려워서 못 가고, 둘째 신변보호가 안 되니까 못 가고, 셋째,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넷째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연금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후에 국립묘지도 가고 훈장 받은 것도 (되돌려) 받아야지.

김충립: 그럼 이 네 가지가 해결되면 가실래요?

전두환: 당연히 가야지.”

5월항쟁의 최일선에 나서 싸우다가 신군부’ 하수인들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영령들’, 그리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부상자들과 가족이 전두환과 김충립이 나눈 대화를 전해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시 광주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틀림없이 아래와 같이 반문할 것이다.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도 발포자도 아니라고? 그는 신군부의 수괴로서 1980년 5월 17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인사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했다. 바로 이튿날 전남대 학생들이 그런 폭거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 5월항쟁의 시발점이었다. 전두환의 지시가 없었다면 특전사령관이나 보병사단장이 자의적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단 말인가? 그야말로 서천 소도 웃을 소리이다.’

신군부의 1·2인자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영삼 정권 시기인 1996년 1월 14일 내란 및 반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전두환은 그 해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12월 16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듬해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계엄지역수소 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 참여, 내란목적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전두환은 사형 집행을 당해도 죄 값을 모두 치를 수 없었지만, 당시 대통령 김영삼의 ‘정치적 계산’ 덕분에 사면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인물이 ‘5월 광주’의 희생자들과 유족, 그리고 부상자들을 다시 농락하고 있다. 망월동 ‘민주묘역’과 ‘구 묘역’에 묻힌 ‘열사들’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영령들의 고귀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백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모자랄 텐데 말이다.

전두환은 천하가 다 아는 ‘파렴치한’이다. 그는 1997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위법적으로 형성한 ‘비자금’은 무려 9,500억여원으로 추정되었다. 전두환은 대법 선고 이후 13년 동안 추징금 총액의 24.2%인 533억원 만을 납부했다. 그러다가 2010년 10월 11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겨우 3백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그는 자기 지갑에는 ‘29만원밖에 없다’고 엄살을 부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그 3백만원조차 2011년 3월로 끝나는 추징금 납부 시효를 앞두고 강제집행에 따른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짓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은 현재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임명, 사무실 제공 등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2014년에만 ‘사저 경호비’로 6억7천만여원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요즈음도 ‘측근들’을 데리고 골프를 즐기거나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사실상 자체 경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광주 방문, 유감 카드’로 노리는 것은 전두환 자신과 측근들의 사면”이라고 분석했다. 김충립도 5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하려는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암시했다. “유감의 뜻을 표하고는 싶지만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추종자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들도 아직까지 형을 받고 있다. 연금도 못 받고 국립묘지도 못 가고 훈장도 반납하고 아직은 사면이 덜 된 상태이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광주 시민들이 이해해주고 마음이 풀어져야 한다.”

전두환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뒤 주권자들의 합법적 결정에 따라 새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그 해 12월 12일의 군사반란과 이듬해 5월 17일의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 부활의 숨통을 끊어버린 ‘반역도당’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못지않게 야만적인 군사독재를 자행하면서 7년 동안 한국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서 이른바 ‘호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꾀하다가 6월항쟁에 밀려 권좌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그는 국가를 ‘조폭집단’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면서 정보수사기관을 앞세운 고문과 용공조작을 일삼고 자신과 친족의 부정축재에 몰두했다. 전두환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반민주·독재체제 후계자로서 이명박, 박근혜와 더불어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파탄 상태로 몰아넣은 데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두환은 ‘광주 방문, 유감 표명’ 같은 말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말고 법적 시효에 관계없이 남은 추징금을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역사 앞에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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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집단납치 의혹 서경아 양 단식 중 사망 확인

[급보] 북, 집단납치 의혹 서경아 양 단식 중 사망 확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15 [18: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에서 제일 처음 공개한 부모 대담 동영상이 서경아 씨 부모였다.]

 

▲ 북에서 공개한 서경아 씨 사진     © 자주시보

 

▲ 서경아 양은 얼굴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밝아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예뻐했다고 한다.     © 자주시보

 

▲ 서경아 씨와 어머니     © 자주시보

  

▲ 경아를 돌려달라며 통곡하는 부모들     © 자주시보

 

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당했던 북 여성식당 종업원 12명중 한명인 서경아양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오늘 1시간 전 민족통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급보에 의하면 집단납치 의혹 사건의 중국 류경식당 북 여성종업원 12명 중 한 명인 서경아 양이 "우리들 모두를 공화국으로 보내달라"고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민족통신 공동취재진의 추적에 의해 오늘 15일 확인됐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들은 쉬시하며 입을 다물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단식투쟁 중 사망한 서경야 양은 강제납치 의혹 피해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종업으로 확인된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정원을 비롯한 통일부, 청와대 등은 이같은 엄청난 사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족통신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평양특파원으로 체류 중인 노길남 특파원을 통해 피해자 가족을 비롯 집단유괴납치의혹 사건에서 탈출한 가족들과도 인터뷰를 준비 중이다.

 

민족통신은 며칠 전에도 단식 중인 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퇴직한 국정원의 모 간부의 입에서 나왔다는 속보를 전한 바 있다.

 

이를 보도한 자주시보의 보도 기사만 1만여 건이나 조회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6.15남측위원회언론본부, 청년단체, 민권연대, 민변 등에서 조속한 진상 공개를 통일부에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이렇다 저렇다 아예 입장 자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의혹이 커가던 상황이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서경아 양의 사망 사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큰 우려는 단식 중인 다른 여성들의 건강상태이다. 가장 어린 서경아 양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했다면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단호한 단식투쟁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과 소금까지 먹지 않는 단식투쟁을 전개한다면 1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꽃다운 우리 혈육, 우리 동포, 우리 북녘 여성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루 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가고 싶어한다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여성들을 모두 보내주고 사죄와 성근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북은 이미 북 공민들을 다치게 할 경우 기어이 보복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이런 남북관계도 문제이지만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저 꽃다운 여성들의 머리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한다는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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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

[스승의 날]“선생님, 알바에요? 여기요! 저기요!”
▲ 성과급에 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리에 탈을 쓰고 나와야만 했다. 얼굴 공개는 곧 해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진제공 : 교육희망]

학교에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있다. 4만8천여명(교사의 10%)의 기간제 교사와 20만 학교비정규직 얘기다. 선생님이라 불리지만 '선생님'과는 다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은 무색해지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정교사도 이럴진데 기간제·비정규직 교사의 사정이야 오죽할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기간제 교사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안 하고 지나쳐요. ‘선생님 알바예요?’, ‘계약직, 계약직!’ 이러면서 뒤에서 놀리는 학생들도 있어요”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빗자루로 폭행당한 사건도 있었다.

기간제·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차별은 면접 때부터 시작된다. 기혼 여성의 경우 계약기간 중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다. 당연히 육아 휴직은 없다.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재계약의 불안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

기간제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사실을 알게 되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나 존중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힘이 약해 불이익이 온다 생각할까봐 떳떳하게 말도 못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기간제는 그야말로 계약직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재계약은 없다”며 “학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학교측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유치원 기간제 교사가 무기계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제공 학교비정규직노조]

일은 두배 임금은 절반

정규직 선생님들에 비해 기간제 선생님들은 두 배 많은 행정업무를 한다. 업무 분담은 주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 의해 학기 초에 이뤄진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기간제 교사는 “업무 분담을 할 때 ‘누구 선생님, 내년에도 같이 일하시겠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본다. 그러면 ‘이런 이런 일을 우리가 맡기기로 했는데 이거 하시겠습니까’라고 한다. 받거나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고 한탄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더 심하다. 초등학교에 남자 교사가 적다보니 온갖 시설관리 업무가 주어진다. 페인트 칠, 정수기 청소, 형광등 교체는 물론 각종 행사 때 힘쓰는 일을 도맡아야 한다. 그래도 스포츠 강사를 ‘무기계약’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한다. 여기에 임금은 초임기준 절반도 안 된다.

세월호 참사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불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세상을 떠난 고 김초원(당시 26세)ㆍ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순직 인정이 거부당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신청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선생님의 유족들은 “보상 없이 순직 인정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1월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ㆍ2심 재판부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규 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사서, 학교보안관, 스포츠강사, 방과후과정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지도사, 평생교육사, 시설관리, 매점관리, 청소원, 통학차량. 이렇게 많은 교육업무 종사자들이 학교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요!, 저기요!”로 불린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사진제공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진제공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진제공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진출처  : 부평구청]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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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민중항쟁 해외에 알린 재독동포 입국 거부 ‘강제 출국’

 

SNS “대한민국 민주주의 척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5.18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린 재독동포가 5.18기념식 참석차 입국했다가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독일 교민 이종현(80) 한민족유럽연대 상임고문이 지난 1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 억류됐다가 이튿날 낮 12시 30분 항공편으로 강제 출국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 이 상임고문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왼쪽)과 김양래 상임이사가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주간에 초청돼 광주에 들어오려 한 독일 거주 동포 이종현(80)씨가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5.18기념재단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 상임고문이 해외에서 조국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활동이 왜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재단 측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 당국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상임고문은 5.18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열리는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ㆍ18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ㆍ18기념재단의 초청을 받아 재유럽오월민중제 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재유럽오월민중제 36주년 준비위원 일동은 앞서 12일 성명을 내고 “왜 국가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우리 대표를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997년 이래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공식으로 초청받은 인사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 상임고문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거부 사유를 밝힐 것과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양심인들과 연대하고 세계여론에 호소하면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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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걱정스럽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걱정스럽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15 [02: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2월 언론에 도배가 된 리영길 처형설     ©자주시보

 

 

12일 미주동포들이 운영하는 외신 번역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국정원의 잦은 실수와 거짓말을 꼬집은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번역 소개하였다.

 

https://thenewspro.org/?p=19110

 

뉴스프로 번역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가 국정원에서 처형당했다던 리영길 총참모장이 버젓이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 나타난 것을 지적하염서 미국과 일본이 국정원에서 파악한 대북 고급정보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치적 행동을 일삼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체면 세우기에 급급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과의 교류가 끊어지는 바람에 더욱 대북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북정보 수집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북과 교류가 많은 중국도 김정은위원장의 한자 이름도 처음엔 틀릴 정도였고 미국도 막 등장했던 당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아예 백지와 같다고 고백한 바 있다. 따라서 대북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리영길 총참모장 처형설 등이 꼭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맞물려 나오고 있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숙고 없이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서둘러 터트린 것은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탈북 의혹 사건도 하필 총선 투표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정확은 사실로 증명되었고, 유오성 씨 간첩사건도 조작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침몰에도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나왔는지 모른다.

 

갈수록 정보의 가치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음지에서 나라를 위해 애를 쓰는데 일부 정치권과 연결된 국정원 직원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외신까지 나서서 우리 정보당국을 걱정할 지경이니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꼴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다음은 관련 뉴스프로 기사 전문이다.

 

.............................................. 다음...........................................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국정원의 행태가 국정원 실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외신으로부터 나오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열린 북한의 당대회에서 국정원이 지난 개성공단 철수 직후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 알려지자 국정원의 정보능력에 대한 의문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국정원의 이 같은 실수에 대해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지 않은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국의 언론이 한국의 국정원의 능력이 엉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가한 것은 국정원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웃음거리고 전락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WP는 11일 ‘Do blunders mean South Korea’s spying apparatus is broken?-잦은 실수는 국정원이 엉망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복을 입은 북한의 리용길 전 참모장 사진을 크게 실은 뒤 사진 설명에서 국정원이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리용길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WP는 북한을 상대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듭된 실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WP는 이 같은 이 같은 실수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포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정원 요원들의 경향 등과 연관 지어져 왔다’고 분석하며 보수 정권 등장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끊겨 고급정보를 취득할 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WP는 국정원이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1961년에 창설’됐다며 ‘국정원은 박정희의 정적들에 대한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 1979년 자신의 정보부 수장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된 후 그의 후임자의 치하에서도 다른 학대 행위들이 있었다’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리용길 처형 외에도 김정일 사망, 4차 핵실험 등을 인지 못한 국정원의 능력 부족을 꼬집으며 그 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시키기도 했고 전한 뒤 “얄팍한 수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는 조선 일보의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WP는 나아가 ‘정보원들의 뒤떨어진 정보 능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추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첩보원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일본에도 이는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한국 동맹국들의 국정원의 능력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2012 대선개입,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박근혜 정권을 제외한 정치권과 대다수의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는커녕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망신주고 있다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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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의원병'만 안 걸려도 일단 합격!

2016.05.14 09:55:34
[주간 프레시안 뷰] 상식의 정치, 상식의 나라
 

이제 몇 주 뒤면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020년까지 입법과 정책을 통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당선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쏟아집니다.

일하는 국회, 정책을 잘하는 국회의원, 정부를 잘 견제하는 입법부, 서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요청들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정치 

4.13 총선을 열흘 남짓 앞 둔 어느 날,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각 정당의 출마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국민의당> 
손석희 "1여다야 구도가 사실상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성식 "그렇지 않습니다. (…) 저희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승리로."
손석희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 그럼 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40석이 안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김성식 "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요. "
손석희 "" 

<더불어민주당> 
손석희 "1여다야 구도에 국민의당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나간 분들이고, 통합을 하자는 제안도 했고."
손석희 "진정성 있는 통합 제의라기보다는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손석희 "제 질문과는 상관없이 그저 입장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네요"

<새누리당> 
손석희 "탈당한 무소속 비박들은 복당한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선거 후 최고위원회에서 판단 할 사안입니다" 
손석희 "그렇다면 복당은 절대 없다는 당의 입장이 변화가 있는거군요?"
권성동 "그렇지는 않고요." 
손석희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봐도 다들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군요."

이 날 20분 넘게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 동안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인터뷰를 잘 한다는 손석희 앵커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요 3당을 대표해서 나온 정치인들은 다른 정당보다 자신의 정당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똑 같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짐작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정치를 좀 그만 할 수는 없을까요?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정치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것을 정치라고 한다 해도, 그 정치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당선인 정치인 여러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치하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말했던 정치인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수사를 따라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연설은 50대의 중졸 아주머니들이 쉽게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져 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쉽게 말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비상식의 일상화와 '의원병' 

우리 정치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위 인터뷰와 같은 날 여당의 친박실세 최경환 의원은 한 출마자의 개소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전관예우라고 제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누구한테 가는지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야당 뽑아서는 용인을 위한 예산을 절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힘 있는 여당을 뽑아야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야당 후보를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분은 경제부총리를 하는 동안 국가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전관예우를 받아서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에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조선 산업 구조조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나 봅니다.

 

▲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저런 사람에게 한국 경제를 맡겨 놓았던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정작 주변 사람들이 실천한 것은 '비상식의 일상화'였습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자주하다보니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식의 일상화는 '의원병'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으니 그 말이 다 옳은 줄 여기고 계속 그런 언행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의원병'의 전형적 증상인데, 이 병에 걸리기는 매우 쉽습니다. 

12일처럼, 2층에서 1층을 내려가는 '의원님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 놓는다든지, 200미터를 걸어가는 '의원님들'을 위해 버스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병에 이미 반쯤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초선이 조심할 말 

새누리당의 초선 당선자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상식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으니, 선배들의 언행을 보고 배울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방해하면서 교통사고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보상도, 교통사고 사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별법을 반대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입니다. 교통 사고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교통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배를 탄 학생들과 가습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도로가 잘못되고, 표지판이 잘못되고, 버스도 낡고, 타이어도 낡고, 그것을 바로잡을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관련 규정은 엉망이고, 그나마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났을 때조차 국가가 준비한 시스템이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한 데에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것을 그냥 교통 사고일 따름이라고 쉬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세월호를, 가습기 살균제를 부인하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그럴 듯하게 말이 되는 듯한, 실제로는 말 아닌 말이 술술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정치인은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에서는 여러분을 '이제 말을 제대로 한다'고 치켜세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정치 인생은 그 때부터 끝장입니다. 공천은 당이 주지만, 당선은 국민이 시켜줍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정치 오래 하고 싶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상식의 국회, 상식의 나라 

언젠가부터 우리는 상식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이 비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의 책임입니다. 

상식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일입니다. 

상식의 언어로 하는 상식적인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라에도 좋고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가장 '상식적인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당선인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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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보다 낫다는 제주 부동산. 떳다방까지 출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5/15 11:29
  • 수정일
    2016/05/15 11: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제주가 투기의 섬으로 변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
 
임병도 | 2016-05-14 18:00: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 첨단과학단지에 조성되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에 몰린 사람들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단지에 분양되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의 청약 평균경쟁률이 218.3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분양 160가구 모집에 3만 4,941명이 신청했습니다. 제주도 분양 아파트 중에는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이미 작년부터 육지와 제주도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델하우스 개장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제주 부동산 관련 사이트마다 아파트 분양 관련 소식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제주 부동산이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이니 당연한 관심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그린’ 아파트는 산업단지 용도의 공공부지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부지 매입가 (노형2차 아이파크의 경우 486만원)보다 저렴하지만 (3.3㎡당 116만원)하지만 분양가는 비슷한 9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저렴하게 택지비와 건축비를 들여 건설하는 아파트이지만 분양가격이 높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떳다방까지 등장’

‘꿈에그린’ 아파트 청약이 시작되면서 제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어떻게든 분양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웬만한 로또보다 더 낫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새 제주 부동산 가격을 보면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3.7%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제주 아파트 가격이 강남과 비슷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의 차액을 벌 수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꿈에그린 재테크 관련 글과 떳다방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청약과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떳다방이 등장했습니다. 청약 당첨자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해 다시 웃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순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액을 노린 부동산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떳다방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꿈에그린 아파트는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받아도 팔 수 없는 아파트를 1년 후에 정식 매매를 하는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전매를 하거나 거래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당첨 자격도 취소됩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불나방들처럼 몰리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제주도, 대책도 없는 제주’

제주 아파트에 떳다방이 등장하자, 제주 경실련은 제주도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격자의 ‘거주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약자격자의 ‘거주기간 제한 제도’는 분양을 받은 본인이 최소 몇 년간은 거주하면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몰래 전세나 연세로 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 아파트의 연세는 1~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월세 1백만 원 이상 되는 아파트가 태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월세와 맞먹습니다. 이마저도 공급이 없어 사람들은 집을 구하려고 아우성입니다.

제주 부동산의 미친듯한 고공행진을 제주도가 막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원희룡 도정의 기본은 개발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과열돼 난리가 나도 겨우 단속하는 시늉 정도만 보입니다.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논란이 벌어졌지만, 제주도가 했던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억지로 끌려가거나,  떳다방 단속에 소극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암담한 제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제주가 지금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의 농사짓던 땅을 팔면 시내에 작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 결혼하는 자식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외곽 지역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땅을 팔고 대출까지 받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제주 변두리에 있는 땅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변두리도 건설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에그린’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도 시내가 아니라 한라산 중턱에 있는 중산간 지역입니다.

 

▲제주 해안가 지역은 이미 부동산 개발이 끝나고 있다. 중산간 지역도 점차 개발이 진행돼 몇 년 안에 제주에서 직접적으로 바다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 건설 현장들,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이 존재할까요? 힘듭니다. 월 150만 원 급여조차 많다는 제주에서 3억짜리 빌라를 구매하거나 5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주에 인구가 늘고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도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정책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협약식만 거창하게 했지, 도대체 어디에 임대할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가 투기의 섬으로 변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이 사라지는 제주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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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버이연합에 알바비를 풀었는지가 사건의 본질”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8]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어버이연합게이트가 전경련과 청와대, 국정원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야 3당은 각각 진상조사 TF를 꾸리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 20대 국회 초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을 지난 11일 만났다. 이 의원으로부터 어버이연합 게이트 문제와 함께 더민주의 호남 참패 등 당내 문제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어버이연합은 상징적…탈북‧보수단체 전반적으로 연결된 듯”

-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TF’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파악하셨어요?

“제목이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 지원 의혹규명 진상 TF’라서 마치 이번 사건의 본질이 어버이연합이라는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버이연합은 알바비를 받고 동원된 사람들일 뿐 누가 어버이연합에 알바비를 풀었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권력, 전경련의 돈, 그리고 국정원의 공작능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급이나 국정원 직원이 드러나지만 이번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전경련을 움직일 정도의 거대한 손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에 저희TF를 만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부분을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선임행정관이 특정 단체에 몸담았던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고, 친정부 집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 행정관과 전임자 최홍재씨는 ‘뉴라이트재단’에서 ‘시대정신’으로 이름을 바뀐 단체 출신이라고 보입니다.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과 전임자 최홍재 행정관 <이미지출처=뉴스타파>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일정 기간 지원이 끊겼다가 방금 말한 두 사람이 청와대로 차례로 들어가면서 ‘시대정신’에 정부보조금이 2억 가량 들어간 사실을 비춰서, 전경련을 움직일 정도의 힘은 청와대가 맞을 거라고 보고 그 연결고리가 어디 있느냐를 밝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나 언론들이 단기간에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권력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걸 마무리 짓기는 어렵고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국회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좀 길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또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공작정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까지 마련하는 것을 저희 TF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있는 걸로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청와대 어디까지 연결돼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있는 정무수석, 일부분은 민정수석실까지도 확실히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우병우 수석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부분은 어제(10일) 백혜련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버이연합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니라 재향경우회 쪽과의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직접 개입이 돼 있는지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3차 회의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백혜련 당선인이 '청와대-재향경우회-어버이연합 등 거넥션 의혹'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어버이연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수단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을 거 같아요.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돈을 전경련에서 받았다는 단체가 어버이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어버이연합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탈북단체들, 이 보수단체와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단지 어버이연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호‧옥시, 특별수사팀 빠르게 진행…유독 어버이연합만 멈춰있어”

- 어떻게 밝히실 건가요?

“저희도 어떤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제 제보센터를 설치했는데 언론 등의 제보를 받아서 추적하고 있어요. 또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에 대해서 전혀 실적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빠른 수사 촉구를 하고 있어요.

만일 검찰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뭘 파헤치거나 누구를 수사하거나 할 수 없으므로, 저희는 수사를 촉구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실적을 내기는 어렵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들의 주목도가 떨어지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흩트리는 조작이나 불법지원 등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 야당 차원에서는 그런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국민적 관심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다시는 불법적으로 특정 단체에 자금이 지원되고 그 자금을 받은 단체가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더민주는 항상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 더민주 TF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로 구성돼서 개별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아직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5월 30일 이후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는다면 지금보다는 저희TF가 활성화되고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더민주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더민주 내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TF를 구성하는 개별 의원들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다른 야당과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지금 국민의당과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진상조사 TF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물밑에서는 얘기되고 있는데 당과 당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당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 정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할 거고요. 일단 국민의당과 먼저 하고 국민의당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의당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당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 지금 정운호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운호 게이트를 띄워서 어버이연합 문제를 덮으려고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사건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정운호 게이트, 어버이연합 사건 등 3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습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호 사건도 중앙지검 특수1부가 배당돼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하고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도 압수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유독 어버이연합 사건만 멈춰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버이연합 사건을 축소하려는 특정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또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연관돼 있어서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사1부에 배당해서 형사1부가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게이트 전경련-청와대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직무대행과 김선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래서 어제 제가(10일) 언론을 상대로 예전에 2011년도에 내곡동 사저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걸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시피 만일 형사1부가 이것을 담당하기 부족하다거나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라진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을 찾아내고 침묵하는 전경련의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촉구했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른 방법이라면 특검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 과연 특검으로 이 문제가 끝날지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최종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특별검사를 바로 도입해서 이 사건을 파악한다고 해서 진실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고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촉구의 형태로서 특검을 두는 것이지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 그 카드를 빨리 꺼내서 검찰의 수사를 배제하고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선 결과에도 세월호‧옥시 등 새누리 태도 전향이 없다”

- 3선에 성공한 지 한 달이 지나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8년간 국회직과 당직을 많이 맡아서 지역주민들과 가까이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더민주가 호남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당선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 제가 지금 원내수석 임기가 아직 안 끝나서 19대 국회에 마지막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어버이연합 관련 TF 팀장을 맡고 있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태도의 전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 문제, 옥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등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19대 국회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총선은 야당이 잘해서 표를 얻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 심판이었는데 야당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거로 느끼는 거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너무 잘못하니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전략적으로 저희 더민주를 지지해줘서 더민주가 제1당이 된 것은 저희당의 노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속한 호남에서는 더민주가 실질적으로 야당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당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저희당이 잘해서 1당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또 저희가 도취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의 문제를 잘 헤쳐 나가고 그 길을 찾아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앞으로 20대 국회가 되면 저희가 제 1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로 탈바꿈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호남참패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이 전체적으로 여당 심판입니다.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한 거고, 호남은 더민주가 야당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를 심판한 것이죠. 저도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호남민들 보기에 말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로도 보이지 않고, 또 호남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야권이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내리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당된 데 대한 책임이 더민주가 더 크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 총선 평가 성찰과 대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신정훈, 강기정, 김성주 의원,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 이개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그래서 정말 저희 당이 호남에서 민심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권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당은 호남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호남에서 저희는 국민의당에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만 호남민들의 민심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호남 참패, 전체 판으로 판단해야지 공천만 떼어서 봐선 안돼”

- 혹자는 공천문제를 거론해서 셀프공천 등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만 없었다면 과반도 가능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천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공천을 하는 게 최적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의 결과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180석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저희 대표나 지도부에서 많은 물갈이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 한 노력들이 대안 없이 많은 사람을 물갈이하게 되었고, 그 뒤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돌려막기식 공천 등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단면만 보면 잘못된 공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제1당을 만들었지만 부분적으로 호남이 참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면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일부만을 떼어서 셀프공천이다 돌려막기 공천이다 하는 것은 안되고 전체 판을 같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천을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전에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문재인 대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문 대표도 절박감 때문에 호남의 선거가 어려워지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대표는 저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고 소중한 자산인데, 총선의 결과가 저희가 과연 패배인지 승리인지도 불투명하고 단지 호남에서 저희당이 졌기 때문에 문 대표의 책임이라서 책임지라 하는 것도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희 더민주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특정인, 그게 문재인 대표나 지도부를 위시한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봐요.”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전당대회가 8월 말에서 9월 초로 결정이 났어요. 이 의원은 최고위 출마를 고민하신다고 하던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전달하고 저희가 다시 호남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권교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민주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요구 하나와 호남이 지역적으로 차별받고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통해서 호남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3선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돼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N 분의 1에 불과한 최고위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보다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호남 몫을 챙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한다면 최고위원은 나중에 다시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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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노선과 정책방향

<연재> 정창현의 ‘색다른 북한이야기’ (6)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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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3  0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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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노동당 7차대회가 5월 6~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36년 만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7차대회가 끝났다. 당대회 기간 동안 북한을 이끄는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개회사와 사업총화보고, 당대회 사업총화결정서 채택, 폐회사,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등을 통해 1980년 6차당대회이후 진행된 사업을 총화하고 향후 추진할 노선과 정책을 제시했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는 주체사상의 평가원칙인 ‘승리사관’에 따라 36년간을 “우리 당의 오랜 력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지만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라고 평가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의 역풍”으로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맞았지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통해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은 셈이다.

총화보고는 ‘주체사상․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등 총 5개 제목으로 나눠 결산한 후 향후 과업을 제시했고,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사업총화결정서에 그대로 담겼다.

큰 틀에서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정은 후계자 시절 내부 토론을 거쳐 마련한 정책방향,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월 당중앙위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와 4월 15일 첫 공개연설에서 밝힌 기본방향, 그후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나온 분야별 문건(‘노작과 담화’), 신년사,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내용 등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후계자가 결정된 후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당․정․군의 실무간부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후계자가 강조한 두 개의 키워드는 '세계적 추세'와 '실리 추구'였다. 당시 정책 마련의 기준점은 1990년대 초반 김일성 주석 시절에 나온 마지막 정책노선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정책방향을 준비, 확정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게 김정일 위원장은 북중 및 북러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접촉을 추진(이른바 ‘포괄적 대외전략’)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새로운 경제노선에 맞는 ‘본보기단위’를 집중 현지지도하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시험, 경제특구 확대 등 ‘신경제정책’(실리사회주의의 전면화)의 토대 마련에 주력했다.

2012년 김정은 제1위원장 공식 승계이후에는 당․정․군에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각 분야별로 김정은시대의 특색을 보여주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란 3대 기본정책 방향을 계승하면서 시대적 환경 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번 7차당대회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은 이러한 일련의 내부 논의와 흐름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체계화 해 제시됐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추진목표로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노선과 정책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제시된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당의 최고 강령은 김일성-김정일주의

   
▲ <표1>조선노동당 7차대회 노선. [자료사진 - 정창현]

김정은 위원장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조국통일’, ‘세계자주화’ 실현을 3대 과업으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노동당의 최고강령임을 재확인했다.

2012년 4월 6일 김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규정하고, 당의 최고강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고 선포한 바 있다. 이것은 김정일 총비서가 후계자 시절인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명명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내세운 것과 유사한 행보였다. 북한에서는 후계자(계승자)가 선대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전 사회의 규범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업으로 설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했다. 총화보고의 소제목이 ‘주체사상․선군정치’란 점이 주목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체계화했다고 하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를 새로이 포함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규정한 셈이다.

북한 철학계에서 논란이 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위상과 관계에 대해 2010년 개정된 당규약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사상이고, 선군정치는 “당의 기본 정치방식”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란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인민대중의 자주성 완전 실현’은 공산주의 사회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주체혁명’의 마지막까지 견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투쟁 과업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완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인민정권 강화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거론했다. 김일성 주석은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두 가지 과제는 1980년 6차 당대회에서도 강조된 것으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라고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이 두 가지 과제에 전략적 노선으로 ‘자강력제일주의’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특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결정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 단계”이며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단계 국가목표로 제시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는 당의 최고강령을 실현하는데 1단계 과제이며, 이 과제는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 단계의 연속적인 두 과정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기조에서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당의 최종목표와 김정일시대에 내건 강성대국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정치사상강국으로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한 일심단결의 강화, 군사강국으로서 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경제강국으로서 과학기술 강국과 문명강국 건설 등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혁명단계 설정 =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

   
▲ <표2>북한의 혁명단계. [자료사진 - 정창현]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 개회사에서 당면 시기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로 규정하고, 이번 대회가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김일성시대를 ‘주체혁명의 선행시대’로, 김정일시대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라며 ‘선군시대’로 명명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지금 시기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이야기한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혁명단계별로 인민민주주의혁명기(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사회주의의 이행 과도기(사회주의 건설기→사회주의 완전 승리)→공산주의 사회(낮은 단계→높은 단계)로 나눈다.

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후 사회주의 건설기를 거쳐 ‘사회주의 완전승리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며,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란 말 대신 당의 최종목표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라고 수정했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 현실의 어려움을 반영해 사실상 ‘혁명단계’를 낮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란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고, 마지막날 채택된 호소문에도 “당 제7차대회의 모든 결정들을 철저히 관철하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언하자”라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강조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선군시대’로 규정된 ‘사회주의 수호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운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즉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를 거쳐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결국 국가적 목표로 제시된 사회주의강성국가 완성은 곧 혁명단계론으로 보면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당규약에 ‘경제 건설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 명시

김정은 위원장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견지해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재확인한 셈이다. 개정된 당 규약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경제-핵 병진노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진노선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경쟁이 아니라 비대칭전력으로서 핵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단계 더 추론해보자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최종적인 비핵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평화체제가 구축돼 북한 입장에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 최종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36년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7차대회 전경. [자료사진 - 통일뉴스]

‘경제-핵 병진노선’에 의거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3대 지표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중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낙후된 경제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경제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해 보면 선전과 달리 뒤떨어진 분야가 많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기본목표도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했고, 5개년 전략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당대회에 앞서 이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해 당면한 5개년 전략 외에 더 장기적 ‘단계별 전략’의 수립도 시사했다.

그러나 4, 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 또는 7개년 인민경제계획이나 6차 당대회에서 나온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보다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 목표치보다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국제적 경제제재 속에서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봤을 수 있다. 다만 내각에서 수립한 5개년전략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경제 건설을 위한 전략노선을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설정됐다. 언급된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한 만큼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내각책임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반적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각 총리를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당과 내각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곽범기 전 경제비서, 로두철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오수룡 계획재정부장을 모두 정치국위원으로 선출했다. 내각책임제를 실질적으로 이끌 경제관료를 중용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관리개선의 핵심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관리방식의 개선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경영방식과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제 도입이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14년 5월 30일 당․국가․군대기관 책임일군(간부)들과 진행한 담화 ‘현실발전의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5.30담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해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정식화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개혁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전면적으로 확립, 실시될 경우 북한 경제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2002년 7월 시행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는 더 포괄적인 ‘경제개혁’이 단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셋째는 과학기술강국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강국’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제시했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달성하고 자강력을 증대시킨다는 구상이다. 북한은 2012년까지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30%로 올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어, 5개년 전략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기간에 추진해야 할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면서 전력문제 해결과 식량 자급자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전력문제 해결이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규정하면서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대규모 발전소와 중소형 발전소 건설, 풍력과 조수력․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 발전소 생산공정 및 시설 정비보강, 발전설비 효율 증가와 전력생산 원가 체계적 절감, 국가적 통합전력관리체계 구축, 송배전망 개건보수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력생산목표를 수치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전력 부족이 경제건설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식량문제와 관련해서는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강조하면서 “식량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이며 농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 세울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2013년의 식량생산량이 566만t이라며 식량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벨라이 데르자 가가 FAO 북한사무소 대표도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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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도 뜨끔한 중국의 부정부패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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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5/14 10:51
  • 수정일
    2016/05/14 10: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시진핑도 뜨끔한 중국의 부정부패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5/13 [20: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국지도부의 부정부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지금껏 19세기 청 왕조나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부정부패로 민중의 지지를 잃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중국공산당이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중국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예로부터 부패한 공산당 지도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 불만을 정치에 활용하였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국가주석에 오르고 난 후인 2014년, ‘부정부패 척결’을 선포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내세워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무산대중의 정당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건드리기만 해도 각종 부패사건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벌 뺨치는 시진핑 가족

 

그런데 부패척결의 과정에서, 급기야 시진핑 주석도 뜨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친인척들에게서도 역시나 비리의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큰 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와 매형인 덩자구이(鄧家貴)는 시진핑 주석이 상무위원에 오른 2007년부터 막대한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들은 2007년 12월 한 국유은행과 제휴해 투자회사인 베이징 친촨다디(北京秦川大地)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시진핑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치 부부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금융인 샤오젠화(肖建華)의 대변인은 매입 당시에도 “이 매각은 가족(시 주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산당 상무위원인 시진핑은 수입에 변화가 없는데 상무위원 동생을 둔 누나는 천문학적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비리의혹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한 두 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진핑 일가의 재산규모는 재벌급입니다. 2012년 6월 블룸버그 통신은 치 부부 재산까지 합친 당시 시 국가부주석 일가의 재산규모가 3억7,600만 달러(약 4,3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재산이라면 한국의 재벌총수에 비교될 만합니다. 계급철폐를 내걸었던 중국공산당이 후대에 와서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가족들이 독점자본을 능가하는 천문학적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은 중국 사회주의 혁명에 목숨을 바쳤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이 지하에서 뒷목잡고 쓰러질 반전입니다. 

 

 

시진핑 가족은 이후 행각도 의심스럽습니다. 큰 누나인 치 부부는 막대한 재산이 논란이 되자 재산을 차례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벌 뺨치는 재산이 동생의 권력가도에 부담을 준다고 봤던 것입니다. 치 부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부동산과 광산을 중심으로 10개 회사에 투자했던 자산을 처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를 인용해, 덩자구이가 2008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부동산 개발 관련 유령회사를 세워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블룸버그>가 지목됐던 홍콩 고급주택 중 상당수도 여전히 치 부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중국 당 간부

 

그런데 중국공산당에서는 시진핑의 누나만 천문학적 부를 쌓아올린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간부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 유행이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1월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산은 최대 4조 달러(약 427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약 4000조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년 치 예산이 넘는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폭로된 명단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아들 원윈쑹(溫雲松)이 나오고 중국 8대 혁명 원로의 자손인 푸량(傅亮)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일례로 중국공산당 최고위직인 공산당 상무위원에게 16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6월 11일, 상무위원 저우융캉은 부인과 아들, 측근 등이 1억 2977만 2113위안(약 23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우융캉이 받은 뇌물 액수가 매우 크고 직권 남용, 기밀 누설 등의 죄목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가 16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부패혐의로 법정에 선 저우융캉(주영광)     © 자주시보

 

저우융캉은 베이징 석유학원 출신으로 석유공업부 부부장, 석유천연가스공사 사장, 국토자원부 부장 등을 역임하다 장쩌민 전 주석의 도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저우융캉의 비리 구속사건을 두고 시진핑의 장쩌민계 저격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경쟁자들을 비리혐의를 빌미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실제로 지난 1월 12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야심이 큰 이들은 살아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최고지도부 거처)에 들어가고 죽어 바바오산(八寶山·중국의 혁명열사 묘지)에 들어가겠다고 거들먹거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저우융캉(周永康)의 핵심 측근인 장제민(蔣潔敏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부패척결인지 권력투쟁인지 아리송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중국공산당 내부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푹푹 썩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입니다. 

 

중국의 혁명 원로 중 하나인 보이보(薄一波)의 아들인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는 엽기적 행각으로 중국민중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보시라이도 처음에는 충칭시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조직폭력 범죄자를 처형하는 실적 공개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무려 1500명의 부패사범을 적발하여 인기를 끌었지만, 알고 봤더니 보시라이 자신이 부패의 몸통이었습니다. 

 
▲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는 보시라이     © 자주시보
 

2011년 11월, 충칭시의 한 호텔에서 보시라이 일가와 친밀한 닐 헤이우드(Neil Heywood)가 사망하였는데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가 살해에 관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라이 부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시라이가 100명이 넘는 내연녀를 두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아버지 보이보는 자본의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한 생을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100여명의 정부를 거느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민중의 피땀을 해외로 빼돌리는 민중의 적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중국공산당 1세대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사회주의에 먹칠한 중국공산당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모택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중국공산당이, 실제로 그 내부가 푹푹 썩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사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경제는 중국민중의 삶보다 자본의 성장이 중시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사회주의라던 중국사회에서 노-사 갈등이 다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중국이 사적소유를 전면적으로 용인하고 더 엄중하게는 부의 세습마저도 인정해 불로소득,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의 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용인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질서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정치에서도 다당제를 받아들여 상호간의 견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이면서 정치제도는 공산당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일당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중보다 자본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독재는 그 당이 제 아무리 자본을 배척하는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필연코 부르조아 계급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적어도 부정부패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며 비판하였던 청 왕조나 중화민국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정치적 독점이 지속되면 그 권력은 천문학적 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천문학적 자금을 경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집권당이 민중을 위한 정치, 민중을 위한 권력을 구축하느냐가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하는 핵심요인이 됩니다. 나라의 중앙권력이 민중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본을 쫒는 정치를 하는 순간, 그 나라가 제 아무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더라도 부의 양극화는 시작되고 민심은 집권당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민중을 위한 정치에서 이탈해 부정부패 척결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향후 끝없는 권력투쟁으로 치달을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진핑의 경쟁세력들은 향후 재벌 뺨치는 자금을 긁어모은 시진핑의 누나를 조준할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도 누나를 지켜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 앞으로 권력에 더욱 집착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공산당 간부들이 개인 치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순간 국기만 붉은 색일 뿐, 하는 행색은 자본주의 정당과 차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부패는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합니다. 지난 1991년,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하자 세계인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시도는 죄다 실패”하였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거대한 중국이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자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는 죄다 부패”라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될 판입니다.

 

중국이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하려면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이 청렴해지고 나라의 모든 재부가 중국의 진정한 주인인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변화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의 초심으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부패한 중국공산당 간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한 중국자본이 중국경제를 거머쥔 국면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중국공산당도 청 왕조와 중화민국처럼 분노한 민중에 의해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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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란 정치행위,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칼럼] 여론조사 불신여론이 깊어지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임두만 | 2016-05-14 09:45: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언론들이 여론조사 문제점을 작심하고 심층보도를 통해 퇴출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지난 5월 6일  1·4·5면에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칼을 빼들었다. 중앙일보만이 아니다. 아래 표에도 나타나지만 최근 많은 언론들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정치행위’에 대한 폐해가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여론조사로는 민심을 알 수 없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야, 민간 여론조사에도 안심번호 도입 추진 공감대 연합뉴스 -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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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여론조사는 ‘공공재’이다 경향신문-2016. 5. 10.
[뉴스룸 레터] 여론조사도 구조조정 중앙일보-2016. 5. 11.
20대 총선 여론조사는 왜 실제 표심 반영 못했을까 미디어오늘-2016. 5. 5.

 

이에 여야 3당 지도부 또한 부정확한 선거 여론조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20대 총선처럼 부정확한 여론조사의 폐해가 극심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 스스로 지난 2012년 8월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이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론조사의 조사방법·표본크기·응답률을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신뢰도와 직결된 응답률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우후죽순처럼 하루 단위로 나온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보고된 조사들)에 따르면 평균 응답률은 8.9%로 10%에도 못 미쳤다. 실제 통계학자들이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며 권장하는 평균 응답률은 20%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이 권장 평균치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이종걸 19대 국회 원내대표도 “부정확한 여론조사는 ‘통계적 흉기’나 다름없다”면서 “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인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 신우용 법제과장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조차 국가 권력이 개입해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론조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응답률이 30%가 넘지 못하면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깃발을 날렸다가 참패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지금 국회의 규제법안 제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불확실성을 사과하면서 국회에 “여론조사 회사도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제도 때문만일까?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란 정치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 아래의 분석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여론조사 회사의 특정인 특정당에 대한 선호 형태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한국갤럽

리얼미터 응답률 5%대(유무선 통합 자동응답) 조사 결과 : 문재인 26.2%, 안철수 17.6%, 오세훈 12.9%로 문재인 1위, 갤럽 응답률 24%(무선전화 전화면접)조사결과 : 안철수 20%, 문재인 18%, 오세훈 9%로 안철수 1위… 양쪽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1%p로 발표…

이 두 사례는 가장 최근인 5월2주차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등답표다. 그런데 이 조사를 비교하면 리얼미터의 조사는 문재인만 유별나게 특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리얼미터 조사의 안철수 지지율은 17.6%, 갤럽 조사의 안철수 지지율은 20%이므로 리얼미터와 갤럽이 발표한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안철수의 국민적 지지율은 20%대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의 오세훈 지지율은 12.0% 갤럽 지지율은 9%라면 이 또한 각각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오세훈의 국민 지지율은 10%대가 정당한 평가다.

그런데 문재인에 이르면 리얼미터의 조사 신뢰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즉 리얼미터의 문재인 지지율은 26.2%, 갤럽 지지율은 18%다. 양측 모두 표본오차가 ±3.1%라고 발표했으므로 이 두 수치는 표본오차를 벗어나서 리얼미터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뿐 아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타당에 비해 훨씬 후한 수치가 나타난다. 리얼미터 5월2주차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1.0%, 더민주 28.6%, 국민의당 20.8%였다. 그런데 갤럽의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1% 더민주24%, 국민의당 21%다.

이를 분석하면 새누리당은 31%로 갤럽과 리얼미터가 갖고 국민의당은 0.2% 차이이므로 사사오입이면 21%로 갖다. 하지만 더민주 지지율은 리얼미터 28.6% 갤럽 24%로 리얼미터에서 4.6%가 후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리얼미터의 조사로만 보면 새누리와 더민주가 오차범위내 1,2위를 다투고, 국민의당은 멀찍이 3위로 처진 형국이지만 갤럽조사는 새누리당이 오차범위 밖 1위이며, 2,3위를 오차범위 안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하고 있다. 결국 이 두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확실히 문재인과 더민주에게 후함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응답률 10% 이하의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공표금지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리얼미터의 조사 응답률은 조사기간 3일 평균이 5.56%(9일 5.4%, 10일 5.5%, 11일 5.8%)로 이 법의 규제를 받으면 공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어떻든 현재는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평균 5%대 응답률 조사결과를 매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지지층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표를 최대한 활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코너를 벗어나곤 한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 회사는 그 스스로 자신들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가 최우선인데 소비자로부터 편파적이란 평가와 비판을 받는다면 그 생명은 길 수 없다. 그런데 어찌 보면 리얼미터는 아예 이런 비판도 감수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다. 이런 정치행위, 이제 멈춰야 한다. 법의 규제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양심으로라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장래로도 나라의 장래로도 이롭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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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은 몬산토가 아닌 자연의 것"

"씨앗은 몬산토가 아닌 자연의 것"
 
2016.05.13 17:54:57
[살림 이야기] 몬산토 반대·①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 MAM)'은 다국적기업 몬산토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풀뿌리운동으로, GMO와 글리포세이트에 기반을 둔 제초제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2015년에는 52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2013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인 타미 먼로 커낼 씨다. 그가 살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2년 11월 GMO를 포함한 식품에 GMO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제안 37'이 주민투표에 붙여졌으나 부결됐다. 그 과정에서 몬산토가 제안 37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그 일이 커낼 씨의 "눈을 뜨게 했다." 커낼 씨는 두 딸을 위해서라도 몬산토에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3년 소셜미디어를 통한 캠페인으로 전 세계의 공감을 얻었다. 그 결과 2013년 5월 25일 전 세계 330여 개 도시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2014년에는 40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시민행진이 열렸다. 
 

▲ 세계 각지에서 펼쳐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모습. '씨앗은 몬산토가 아닌 자연의 것', 'GMO에 반대한다', '몬산토는 먹을거리에서 떠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있다.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GMO 없는 한국'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고종혁 씨는 2013년 한국에서 처음 시민행진이 시작될 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고종혁 씨가 몬산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소주' 때문이다. 특정 소주만 마시면 소위 '필름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그 소주에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스파탐은 유전적으로 조작한 박테리아로 제조하는데, 1990년대까지 몬산토에서 특허를 갖고 있었다. 흔히 다이어트 콜라 등 '0' 칼로리 음료에 들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막걸리와 소주 등에 아스파탐을 넣는다.

이를 계기로 몬산토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2011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 관련 정보가 없어 외국 뉴스 등을 보고 정보를 나르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몬산토에 따른 세계(The World According to Monsanto)>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종혁 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던 원어민 영어강사 중심으로 약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규모는 작았지만 GMO나 몬산토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전남 광양이나 부산에서도 올 정도였다. 같은 해 5월과 10월에 두 번 시민행진을 했고, 2014년부터는 1년에 한 번 5월에 진행한다. 

2013년에는 홍보용 전단을 500장 찍었는데 다 못 돌렸다. 2014년에는 2000장을 찍었는데 역시나 많이 남았다. "사람들이 GMO가 뭔지도 모르고 전단을 받지도 않더라"는 게 종혁 씨의 말이다. 그런데 지난해 2000장 찍은 건 몽땅 다 나갔을뿐더러 모자라기까지 했다. GMO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걸 느낀다. 또 2014년까지는 외국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난해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GM벼 재배 이슈 때문에 농민 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 시민행진 규모가 좀 더 커질 것 같다. 
 

▲ 2015 몬산토반대시민행진.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기술 악용하는 악덕 기업 퇴출돼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은 과격한 시위라기보다는 몬산토가 뭔지, GMO가 뭔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알리는 창구이다. "시민운동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GMO 없는 한국'을 운영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꾸준히 고민하고 바꿔 나가려 하는 게 중요해요."  

고종혁 씨가 활동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카더라'가 아닌 사실이 중요해요. GMO 찬성 논리에 잘 대응하고 내 주장이 묻히지 않으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한다. "GMO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를 너무 몰라요. 단순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면 GMO 찬성론자에게 빌미를 잡힐 수 있어요." '유전자조작이나 육종이나 돈 벌려고 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잡종 1세대인 F1 씨앗과 GMO 씨앗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듬해 씨를 받아 심어도 같은 게 나오지 않는 F1 씨앗과 달리 GMO 씨앗은 재생산할 수 있다. "GMO 씨앗은 받아서 기를 수 있어요. 단, 그렇게 하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몬산토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죠." 

고종혁 씨는 유전자조작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악용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몬산토라는 악덕 기업을 퇴출시키는 게 주목적이다. 그런데 "최근 몬산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몬산토의 기세가 조금은 꺾인 듯도 싶다. 

종혁 씨는 "시민행진으로 단기간에 큰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행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종혁 씨는 친구들에게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다.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먹을거리를 스스로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종혁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먹을거리 관련 글에 '좋아요' 한번 안 누르던 친구가 채식을 시작했다고 하는 등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종혁 씨는 GMO는 문제의 일부분일 뿐, GMO만 없앤다고 해서 먹을거리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텃밭을 가꾸고, 가까운 먹을거리를 먹고. 결국 소비를 제대로 해야 생산도 제대로 되겠죠. 내가 소비를 바꾸면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생협에서 몬산토에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먹을거리 철학도 더 잘 알리면 좋겠다.

앞으로의 바람은 "외국의 관련 단체들과 좀 더 긴밀하게 연대해서 시민행진의 영향력을 넓혀 가는 것"이다. 또 토박이씨앗 지키기 등 다른 운동과도 잘 연결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GMO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 "그때그때 직접 몸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관심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시나리오만 잘 쓴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중요한 건 일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먹을거리와 환경이 필요한지 알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참고 

- March Against Monsanto 홈페이지(www.march-against-monsanto.com)
-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nongmokorea.wix.com/mam-korea-2016)
- GMO 없는 한국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roups/gmofreekorea/)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우리나라 대표 생협 한살림과 함께 '생명 존중, 인간 중심'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은 1986년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면서 싹을 틔워, 1988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1989년 '한살림모임'을 결성하고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살림은 계간지 <모심과 살림>과 월간지 <살림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인간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 <살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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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파원, 북 지상낙원 만들자 결의

러시아 특파원, 북 지상낙원 만들자 결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13 [08: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일간의 7차 당대회를 마치고 축하행사를 함께 하기 위해 연단에 들어선 김정은위원장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축하행사     © 자주시보

 

조선노동당 7차 대회 성료를 기념하는 군중대회에서 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 광장 인민 궁전 연단에 올라 "우리는 조선(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고 "군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며 12일 안드레이 이바노프 스푸트니크 특파원이 스푸트닉에 보도하였다.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성사시킨 축하 행사는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위원장이 연석에 등장한, 정확히 10시에 시작됐다. 알록달록한 색색의 수천개의 풍선, 축포와 더불어 김정은을 본 군중들은 '만세!'를 연호했다. 풍선이 날아갔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반 시간 가량 축하 연설을 했다. 그는 "노동당의 영도아래 미국의 저항에도 북한은 지상 낙원과 선진 강국으로 바뀌고 있다"며 "당대회는 북한 인민들의 사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진     ©자주시보, 스푸트닉

 

▲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진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진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축하공연     © 자주시보

 

 

연설이 끝난 후에는 대회가 시작됐다.

축제 의상을 입은 시민들은 '만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을 외치며 '승리자의 대회', '선군 정치' 같은 표어가 적힌 카트와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로켓 모형의 설치물들과 함께 연단 옆을 행진했다.

 

같은 날 7일 저녁 광장에서는 콘서트가 열렸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횃불 행진이 진행됐다. 횃불을 든 젊은이 수 만 명이 '선군', '김일성', '핵강국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순서를 바꾸면서 실수하지 않고 대오에 맞춰 걸어갔다.

외신 기자들을 통솔했던 가이드는 "횃불 행진을 위해 학생들이 할애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은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조국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스푸트닉은 전했다.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를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축하하는 북 주민 행진대오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를 축하하는 청년들의 북소리 행진대오     ©자주시보

 

축하행사와 청년들의 횃불행진을 보면 그렇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습했음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보면 북 주민들과 청년들의 조직규율과 열정이 어떤지 짐작이 간다.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사를 기다리며 쉬고 있는 북 인민군 군악대,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이런 행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스푸트닉은 보도했다.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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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6.15공동위원장회의 추진 입장 밝혀

6.15남측위, 6.15공동위원장회의 추진 입장 밝혀5월 20~21일 중국 선양에서 진행..정부 승인 없이 진행할 듯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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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3  0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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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오는 20~21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는 4월 21일자 서신을 통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방향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북,남,해외 위원장회의를 오는 5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제안했다.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의 공동위원장회의 제안을 민간교류 재개의 계기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위기와 민간교류 전면 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북 제재국면과 별개로 민간교류는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6.15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신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초 북한의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이유로 팩스 교환 등 간접적 대북접촉마저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 민간이 있느냐”면서 “통전 차원의 정치적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지금 핵 심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추가 핵실험도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전분열이다. 북한에 이용당하기 딱 좋은 행사”라며 “자기들(북측)은 평화 이미지이고, 마치 이 것에 불응하면 ‘반통일 분자’,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통전(통일전선)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6.15남측위원회가 회의 추진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 하더라도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 2013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정부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곽동의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는 2013년 7월에도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강행해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은 바 있다.

한편, 2005년 6.15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15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를 주요한 회의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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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 선생 회고록3권 ‘수학자의 삶’

안재구 선생 회고록3권 ‘수학자의 삶’1952년 대학입학과 4.19혁명의 격동기 기록
통일운동가 안재구 선생의 회고록 <끝나지 않은 길> 3권 ‘수학자의 삶’을 연재한다. 1권 ‘가짜 해방’, 2권 ‘찢어진 산하’에 이어진다. 1952년 대학 입학과 재학시절, 그리고 4.19혁명의 격동기에 대한 기록이다. 이 회고록을 통해 독자들은 친일잔재와 분단이 남긴 비극을 한 대학생의 고뇌를 통해 읽게 된다. 특히 군 복무 시기에 맞은 4.19혁명을 생생하게 접하게 될 것이다. 이 연재는 매주 화요일 게재된다.[편집자]

 

전쟁의 한가운데서 대학생이 되어

새 냇가 새 바위에 푸른 숲속에 피 끓는 젊은 넋이 자라는 전당

이상은 하늘같이 높기도 하고 정성은 바다처럼 가득도 하다

경북대학교는 우리의 자랑 경북대학교는 세계의 자랑

1952년 5월 28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학생합창단의 목소리가 기념식장(지금의 경북대학교 본관 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로 경북대학교 개교의 노래다. 고운 물색의 겨레 옷을 입은 여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따라 곱고 어린 음색의 노래와 풍금소리가 늦은 봄날의 기념식장을 은은하게 채웠다. 또한 기념식장을 둘러싼, 학교의 교색으로 지정받았다는 자금(紫金)의 빛이라는 익은 감 빛깔의 천이 노랫소리에 따라 춤을 추듯 펄럭이고 있었다.

개교라는 정다움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금의 장막은 이 땅의 허리를 잘라놓은 외세의 꼬드김으로 서로 죽일 내기에 정신이 빠져있는 세월을 모르고 있는 듯했다. 입학 축전의 이 순간에도 조국 반도의 허리를 남과 북으로 자른 전선에서는 이곳 봄날의 ‘자람의 잔치’와는 상극되는 ‘살육의 전쟁판’으로 밤낮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들에 대한 이 축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주석단의 중심에는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백낙훈(白樂薰) 박사와 대구의과대학(경북대 의대의 전신) 학장으로 초대 경북대 총장에 선임된 고병간(高秉幹) 박사가 그 권위를 상징하듯 박사학위 정복에 금빛수실이 찬란한 학위모를 쓰고 앉아 있었다. 또한 도지사와 대구시장을 비롯해 많은 하객들이 함께 그 지위에 따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이 대학교의 첫 신입생으로서 주석단 앞의 넓은 공간에 내놓은 강의실 학생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다. 두어 해 전, 어린 우리 청소년들까지 목숨을 담보하고 겨레의 분단을 반대하여 싸웠던 2.7투쟁과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투쟁의 세월. 오늘 축복의 자리에 선 내가 과연 그 세월의 내가 맞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기가 어려웠다. 무릉동 학습조의 동무들과 박철환 선생님의 안부는 어떤지, 손기용 선생님의 그 처참한 주검과 구정식 선생님의 생사는 또 어떤지……. 기억이 여기까지 이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눈이 아픈 양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는 모두 만날 수 없는 스승과 동무들이었다.

당시 경북대학교는 일제 때 관립학교로 설립된 대구사범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대구농림전문학교가 8·15해방 이후 대구사범대학과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으로 승격된 뒤 이 세 대학을 합쳐 1951년 10월 경북대학교로 개편했다. 여기에 문리과대학과 법정대학을 신설해 1952년 모두 다섯 개의 단과대학으로 정식 개교한 것이다.

학교 이름에 거창하게 도명을 붙인 경북대학교는 1951년 가을부터 도민들한테서 설립기금을 모금해왔다. 이 기금은 농가마다, 월급쟁이는 월급봉투마다에서 떼 내어 모은 것이다. 도민들은 후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취지에 군소리 한 마디 없이 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아나갔다. 이 돈으로 산격동 공동묘지 일대를 부지로 사들였다. 그 터전 위에 강의실과 도서관, 그리고 연구실을 세워 나갔다.

명색이 대학교라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미군 부대에서 쓰다 남은(나중에는 이것들조차 원조라며 모두 높은 값을 쳐서 갚아야 했다.) 허드레 각목과 판자, 아스팔트 루핑과 창문용 셀룰로오스 철망 등으로 후다닥 지은 판잣집이 교사(校舍)였다. 그렇게 강의실과 연구실을 대충 맞추어 나갔다.

하지만 개교 기념식이 열린 당시만 해도 공동묘지의 묘를 연고자들이 이장하고 난 직후라 험상궂은 교정 곳곳에는 황토가 벌겋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운동장도 그냥 터만 대충 불도저로 밀어놓아 그 바닥에 잡석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굴러다니는 공터였을 뿐이다.

대학은 2월 20일경에 수강신청을 시작했고, 3월부터 강의도 시작됐다. 이때는 대구 시내 경북도청 옆 대구야간대학에서 낮 시간 동안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그러다 개교 직후인 6월부터 비로소 산격동 교정으로 강의실이 옮겨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나는 3월에 들어 강의시간표에 나온 시간에 맞춰 지정된 교실로 찾아들어갔다. 그런데 강의 시작을 기다려도 교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강의시간에 맞춰 교실을 찾아온 2학년 선배학생들이 한 10분쯤이나 앉아 있었을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쯤 온 다른 학생들도 창문 너머로 강의실을 힐끗 들여다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나는 도대체 영문을 몰랐다. 나의 이 황당한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선배학생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신입생입니까?”

“예, 선배님. 오늘 강의는 안 합니까?”

“보아 하니 아마 휴강인 것 같소.”

하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대학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교수는 다다음 주쯤 되어야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텄다.

“나는 2학년인데 신진숙이라 합니다. 근데 어째 신입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씨에 김천 지방의 억양이 묻어 있었다.

“아닙니다. 신입생 맞습니다. 저는 안재구라고 부릅니다.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가진 내게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참 냄새가 나지 않은 듯싶었다.

“이 강의를 하는 박 교수는 휴강하기로 유명합니다. 한 학기에 강의실에 세 번 오면 보통이고, 때로는 두 번만 강의하고 학기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줍니까?”

“학점이야 리포트라고 시험지 2, 3매를 적당히 써서 내면 됩니다. 물론 이 교수가 좀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대학 강의라는 게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도무지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학생 몇 명이 강의실 문을 열고 고개를 드밀었다가 가곤 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신진숙 선배로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착실히 받고 있었던 셈이다.

“선배님, 그런데 교수님이 강의는 잘 하시는가요?”

“나야 뭐가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잔뜩 영어에다가 독일어에다가 흑판에 열심히 써나가는데 당최 구름 잡는 것만 같아서…….”

“수학에 무슨 영어고, 독일어는 뭐지요?”

“글쎄, 내가 압니까?”

“그러면 질문해서 뭣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시지요?”

“그러다가 잘못 보이면 학점도 못 따고 졸업도 못하려고?”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다가 ‘국대안 반대투쟁’이 거세어지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대구사범대학에 강사로 왔다고 한다. 전쟁 이전부터 국대안 반대투쟁의 여파로 실력 있는 교수들이 대거 북으로 가면서 남쪽에는 대학 교수가 절대 부족했다. 일본의 구제(舊制)고등학교(대학 예과에 해당)를 졸업한 실력쯤 되면 대학 교수로 환영을 받는 시대였다. 이런 정도의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던 것이다.

안재구 선생 약력

아버지 안의환(安義煥), 어머니 김태숙(金兌淑) 두 분의 장남으로 1933년 10월 24일 달성군 구지면 외갓집에서 출생. 고향 밀양에서 항일혁명가이신 할아버지 우정(于正) 안병희(安秉禧) 선생 슬하에서 성장

1940년 밀양제이심상소학교에 입학,

1946년 밀양중학교 입학

1947년 밀양중학교 1학년 때 노동절집회 참가사건으로 퇴학.

1949년 대구시 달성군 구지국민학교 교사

1952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입학

1956년 경북대 수학과 강사. 영남고등학교 교사, 1961년 2월까지 근무

195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석사과정 졸업

1956년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에서 강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역임.

1976년 ‘국가관 미확립’과 ‘학생운동’ 동정을 이유로 경북대 교수직 재임용 탈락

1976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 중앙위원, 교양선전선동부책, 통일전선부책

1977년 동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교수로 임명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조직노출로 검거. 1심에서 사형. 세계수학자들의 항의와 진정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1988년 만 9년 2개월의 징역을 살고 가석방

1990년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출간함

1991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에서 교양학부 강사.

1994년 구국전위 전위조직사건으로 재구속 무기징역 선고

1999년 형집행정지로 석방

[저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광야, 1989),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죽산, 1990), <수학문화사>(일월서각, 1990),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돌베개, 1996), <아버지 당신은 산입니다>(아름다운사람들, 2003), <끝나지 않은 길>(내일을 여는 책, 2013), 기타 수학에 관한 교양서적 다수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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