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오후 인터넷매체에 오른 한 장의 사진이 짙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정청래가 자신의 지역구(서울 마포을)에 출마하기로 결정된 손혜원(홍보위원장)을 포옹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이다. 일찍이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10일 정청래를 공천에서 ‘컷오프’ 시킨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공관위 위원장 홍창선이 CBS 라디오의 대담프로에 출연해서 “이 사람은 챔피언 수준이 된 거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처럼”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광신적인 극우분자이자 부동산재벌로서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에 방이 118개나 되는 초호화별장을 갖고 있고, 인종차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경멸을 일삼고 있는 트럼프를 자신과 비교하는 말을 듣고 정청래는 얼마나 모멸과 분노를 느꼈을까? 그는 며칠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평당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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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80년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
“당은 그를 버렸는데 그는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울보 정청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제 제가 지키겠다. 천군만마와도 바꿀 수 없는 정 의원과 다시 시작한다.”
정청래의 인간적 아름다움과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얄궂게도 18일 오전 더민주 대표 김종인의 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김종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의원이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분이 수락해 손혜원 위원장을 마포을에 전략공천했다”고 밝혔다.
총선을 스무닷새 남짓 앞둔 지금 한국사회에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대다수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독선, 불통, 오만, 자기중심주의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권세력 쪽에서는 대통령부터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위에 이르기까지 “내 편이 아니면 죽이겠다”는 살벌한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정청래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지도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언을 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 저는 위대한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쓰러져 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십시오. (···)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 주십시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합니다.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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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0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당시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를 향해 최루액을 뿌리고 연행한 것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정청래가 18일 오후 손혜원의 ‘마포을 출마’ 기자회견장에 나와 한 말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정청래가 더민주이고 더민주가 정청래이며 오늘 이 순간 정청래가 손혜원이고 손혜원이 정청래다. 이제 손혜원과 정청래와 더민주는 삼위일체 하나가 되었다.”
정청래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가슴 아파했다고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텃밭’이던 마포을에서 손혜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부산 중·영도뿐 아니라 전국의 ‘험지들’을 돌며 지원유세를 한다면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청래는 51세이므로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한다. 이번 총선에서 그가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백의종군하는 모습은 많은 주권자들에게 참신하고도 가슴 뿌듯한 인상을 줄 것이다. 그동안 약간 거칠거나 지나치게 호전적이었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집권세력의 부당한 처사에는 과감히 맞서고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은 화합의 정신으로 포용하게 된다면, 정청래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건 패배하건 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청래를 대통령으로!”라는 외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믿는다. 기왕의 ‘대권주자’ 명단에 정청래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주장] 발암물질과 같은 야간 학습... 청소년의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할 후보 없나요?
만약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것도 1주일 내내 발암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이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난리가 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등교를 거부할 것이고, 교장과 급식 담당자는 구속될 것이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 성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릴 것이고, 주무 부서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언론들은 하루 종일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다.
저질 식자재나 식중독 문제로 가끔 시끄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재 학교에서 발암물질로 급식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는 무겁게 다루어진다. 좁게는 학생 개인의 건강권 문제이고, 넓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 학교에 만연한 '2급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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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발암물질 석면. | |
| ⓒ freeimages | |
건강 문제, 교육 문제에 이렇게 민감한 우리나라의 학교에 석면과 더불어 만연해 있는 발암물질이 있다. 바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야간 (학습) 노동'이다. UN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야간 노동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된 상식이지만, 구체적으로 발암 물질이라는 점을 WHO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야간노동이 심장병, 돌연사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야간에 영업하는 식당이나 가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야간 노동은 행복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발암물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야간 노동 제한은 세계적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71호 야간노동 협약은 두 번 연속 야간근무를 금지한다. 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야간 노동을 이러저러하게 제한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독일은 서비스 분야에 야간 영업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벨기에는 병원, 약국, 호텔, 레스토랑, 감시 활동 등 예외를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운송, 보건, 숙박업 외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인의 야간노동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청소년 야간 노동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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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카트>의 한 장면. | |
| ⓒ 명필름 |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긴 걸로 유명하다. 성인의 노동시간뿐 아니라 청소년의 학습시간 역시 세계 최장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에게 만성적 야간학습으로 이어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인 보다 학생들이 장기간 노동에 고통 받는다는 의미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이유로 성인들의 야간노동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인도 아닌 청소년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무감각 할까?
물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신 여성과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아르바이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만연한 청소년 야간노동이 있다. 바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심야학습이다. 공간을 학교 바깥으로 확대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야간노동에 시달린다. 요즘에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그 대상이다.
학생들의 학습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인들의 노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정신노동이자 육체노동이다. 어른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제돼 있으며, 그 이상 일을 시키면 초과수당을 주어야 한다. 특히 야간노동은 발암물질이라면서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야간학습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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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학생이 밤 늦은 시각까지 학교에 남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 | |
| ⓒ 연합뉴스 | |
오후 10시가 되어도 불이 훤하게 켜진 대표적인 건물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다. 1980년대 해외토픽에나 나왔던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다. 아니 오히려 더 확산되어 지금은 오후 11시까지 야간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많다.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정 이후까지도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진풍경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야경(야간 풍경)을 WHO 발표와 연관해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발암물질을 먹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성인들의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이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청소년들의 야간학습이라는 발암물질에는 침묵하는가? 학생들의 야간학습이 발암물질이라는 인식도 없고,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또 다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학교 건물에서 사라지고 있다. 큰돈을 들여 석면 단열재 교체 작업은 하면서, 왜 똑같은 발암 물질인 야간학습은 금지하지 않을까? 돈도 안 들어가는데 말이다.
교사도, 학생도 괴롭다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률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사교육 기관인 학원의 야간 교습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금지하면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 학습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모순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
어떤 학교는 오후 11시까지 모든 학생을 강제로 자습시킨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랑하기도 한다. 이걸 '관리(care)'해 준다고 표현한다. 어떤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시키기 어려우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밤늦게까지 야간자습을 시킨다. 심화반이나 영재반은 양반이고, 세종반, 독수리반, 리더반, 사임당반 등 그 이름도 참으로 창의적이다.
어떤 학교들은 아예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성적우수자에게만 야간자습실을 제공한다.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시도교육청 지침은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건 공문에나 존재한다. 학부모의 요구, 입시 성적 향상 등의 이유로 많은 고등학교가 이런 권고를 무시하면서 특별반을 운영한다.
심야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사도 퇴근 후에는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교사도 8시간 노동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위와 같은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지위'의 노동자다. 초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노동자들과 달리 연장근로, 특히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교사들는 호봉에 따라 시간당 초과근무 수당이 8000원~1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또한 1일 4시간까지만 초과수당이 적용된다.
황당한 것이 또 있다. 정규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교장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오후 10시도 모자라 오후 10시 30분, 오후 11시로 일방적으로 연장해 버린 학교들도 많다. 아무리 교사라도 정규 근무가 끝나면 아이들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이다. 개인 생활이 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도 못 꺼낸다.
어떤 학교는 교사들이 공휴일은 물론 설, 추석 같은 명절에도 밤늦게까지 자율학습 지도를 해준다고 자랑한다. 이런 현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수사례라고 자랑한다.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노동권도 지키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노동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을 리 없다. 이게 올바른 교육인지 심각한 의문이다.
특히 여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 감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학교는 교사들로는 모자라니 학부모를 불러다가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기도 한다. 물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형식을 빌린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에 학생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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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실의 모습. | |
| ⓒ sxc | |
각종 구호와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철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내걸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 정부도 수요일만이라도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일찍 집으로 왔는데 자녀들은 야간자습을 이유로 학교나 학원에 잡혀 있으면 가족끼리 보내는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도, 교육 관료도, 저녁이 있는 삶에 학생을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거의 모든 정당과 후보가 교육 관련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2급 발암 물질과 맞먹는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인들도, 교육 관료들도, 입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나아가 학생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인권을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만성적인 야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단열재로 사용되는 석면을 학교에서 치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2급 발암물질인 야간학습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안 된다면 최소 오후 9시 이후에는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라도 시작하자.
아이들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충분히 잠을 잘 권리, 재미있게 놀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고, 밤에 아무 것도 안 할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다. 공부만 하도록 만들어진 학습 기계는 더더욱 아니다.
애꿎은 학원만 야간 영업을 규제하기보다는 먼저 공교육 기관인 학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학생의 (과도한) 야간 노동 금지', '성적순 차별 자습반 금지' 같은 교육 공약 내놓은 정당은 어디 없을까?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노동·성 인권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한다. 이분들이 취임 일성으로 "학생들을 야간 학습노동으로부터, 교사들을 야간 감독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발암물질부터 제거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떨까?
정치인이든, 교육감이든, 어떤 교육 관료이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에게 나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로.....
| "대북제재 아닌 핵 공갈 위협한 미국 응징해야" | |||||||||
|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상 촉구 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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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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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19 [20: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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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미국의 핵 공갈에 맞서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 핵 시험을 단행하고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북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70년 동안 북을 핵으로 위협한 미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상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 시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한미가 지난 3월 7일부터 18일 까지 진행한 키리졸브 훈련과 쌍용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며 “이번 진행 된 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평양 진격훈련과 북의 최고지도부의 참수작전을 가상한 북침 공격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군 까지 참여하여 진행한 쌍용 훈련은 평양 진격작전과 참수작전을 가상한 훈련이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행위"라고 규탄했다.
권 명예회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명백하게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핵 공갈로 북을 위협했고 그에 대한 억제력으로 북도 핵을 가지게 되었고 핵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을 제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엔이 본분을 다한다면 대북제재가 아니라 미국을 응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 이준혁 활동가는 “한국의 국방부가 작전계획을 변경한다면서 작전계획 5015를 수립했다”며 “국방부가 국민들에게는 작전계획이 보완이라며 알려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반 비공개로 북이 전쟁을 일으키려하거나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는 극히 도발적인 내용으로 한반도가 언제 든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도대체 한국의 군대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준혁 활동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수십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데 군사연습이 북의 개발을 중단 시켰는지,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는지, 남한의 군사비 지출이 줄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반전평화 운동을 하며 느낀 것은 남북 지도자들이 합의했던 6.15와 104 공동선언이 이행 될 때만이 평화가 보장 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며 공동선언 이행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다.
한 대학생은 발언을 통해 “북의 핵 시험이 긴장을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훨씬 많은 핵 시험을 단행하고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다. 미국이야 말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전쟁의 주범”이라고 규탄 단죄하며 학생들이 나서서 반드시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바마와 박근혜가 그려진 현수막 사진 위에 전쟁반대의 마음을 담아 딱지를 붙이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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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작가는 말하자면 그의 나라에서는 제2의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별 볼 일 없는 작가라면 몰라도 위대한 작가를 좋아한 적이 없다.”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작가의 사명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고 진실을 좇는 이 시대 작가의 숙명이기도 하다.
정재홍 전 PD수첩 메인작가는 이 말이 들어맞는 작가다. ‘용산참사’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 그가 PD수첩 작가로서 이뤄놓은 성과는 권력의 썩은 폐부를 드러내며 진실을 추구한 결과였다.
그만큼 그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 2012년 MBC에서 해고된 까닭도 그의 작가 기질에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 MBC PD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 파문>
정 작가의 펜은 다시 권력을 향한다. PD수첩 동료인 최승호 전 MBC PD(현 뉴스타파 앵커)와 함께 작업한 영화 ‘자백’은 국정원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는지 고발한다. 그는 구성과 시나리오, 대본 등을 담당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정 작가는 자백 제작의 공을 최 PD와 제작 총괄 김재환 감독에게 돌렸다. 자백은 다음달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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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홍 전 PD수첩 메인작가가 15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뉴스타파 목격자들이라는 코너를 통해 시사 프로그램을 해왔다. 지역 언론에서도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업을 했다.”
- 영화 ‘자백’은 어떻게 제작하게 됐나?
“3년 전부터 최승호 PD가 뉴스타파에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하지 않았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도 있었고.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개별적이고 파편화한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꿰어서 볼 필요가 있다. 영화라는 형식을 빌려 최 PD, 김 감독과 의기투합한 것이다.”
-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
“간첩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무고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누가 확인해줄 수 없으니까. 그 지점이 참 어려웠다. 최 PD의 뛰어난 취재력과 탐사보도가 없었다면 작품은 없었을 것이다.”
영화 ‘자백’은 2011년 12월 탈북자 조사기관인 경기도 시흥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발생한 한아무개씨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된다.
국정원은 한씨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뒤 북한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영화는 이 사건 역시 국정원의 조작이었음을 밝히며 묘비 하나 없이 죽어야 했던 이의 비극과 국가 폭력을 냉철하게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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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동안 ‘설명조’로 (시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반면 영화는 멘트, 장면 모두가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더라.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팩트다.”
- 영화 일부 장면들이 흥미로웠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취재하는 모습도 담겨있던데.
“김기춘을 빼놓고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 원세훈은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간첩으로 지목된 이들은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약자다. 간첩은 곧 멸문을 뜻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했던 취재다. 영화에서 원세훈 취재 영상은 ‘압권’이다.(웃음)”
-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쥔 자신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조작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게 되니까.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최승호 PD를 떼어 놓고 정 작가를 설명할 수 없듯 정 작가를 떼어 놓고 최 PD를 설명할 수 없다. 최 PD는 정 작가에 대해 ‘나의 파트너’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검사와 스폰서’ 등 PD수첩의 걸작들은 최 PD와 정 작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 작가는 “이번 영화로 최 PD가 더욱 스타가 돼야 한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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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이후 숱한 고초를 겪었다. 당장 실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자백은 국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현 정치 상황에서 오죽하겠나.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해주신 관계자들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화는 팩트를 기반으로 촘촘하게 엮었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없다.”
- 최 PD와 오랫동안 함께 했다.
“김재철 사장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 최 PD는 MBC에서 해고된 이후 저널리스트로서 완벽해진 것 같다. 지금 연차로 보면 최 PD는 MBC 임원을 해야 할 때다.(웃음) 해고가 안 됐다면 최 PD 역시 안에서 고통스러웠을 거다. 그는 날카롭게 벼린 칼이 됐다. 나 역시 (해고 이후) 보다 절박해졌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 예전 초심으로 작업을 하게 됐으니 말이다. 이번 영화 역시 최 PD의 내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저널리스트의 완승이었으니까.”
- 공영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의 척도다.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움츠러들면 탐사보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탐사보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숨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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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홍 전 PD수첩 메인작가. (사진=김도연 기자) |
“글쎄, 거창하게 말하긴 좀 그렇고.(웃음) 다만 어떤 가치를 중심에 놓고 글을 쓸 것인가 고민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평등, 인권, 평화, 자유를 고수하고자 한다. 사실 위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잣대가 보편적 가치다. 흔히들 ‘저널리즘은 기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몸을 담고 있다면 그 누구도 저널리즘의 원칙과 가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역할만 다를 뿐이다.”
- 영화를 보러 올 관객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비굴하지 않다는 것이다.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다. 국가폭력에 희생됐지만 그 모습은 비굴하지 않았다. 영화는 그 삶들을 보여줄 것이다. 국가 권력에 주눅 들지 마시고 담담하게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 대북제재 초라한 한계 “마식령 스키장 가봐” | ||||||
| 북, ‘스키는 사치 아닌 대중 스포츠’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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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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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19 [07: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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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라는 엄포와는 달리 그 한계성의 뚜렷함을 보여 주는 보도가 나와 주목 된다.
연합뉴스와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17일 AP통신을 인용 이 같이 전하면서 "나오고 또 나오는 국제 대북 제재의 초라한 한계를 들여다보려면, 마식령에 가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AP통신이 17일 조선발 기사에서 대북 제재의 대표적 허점으로 꼽히는 조선의 마식령 스키장을 재조명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AP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조선의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강경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지난 2월 말에도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설상차가 슬로프(스키 주로)를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통하지 않는 대북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초 발표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휴양용 선박과 휴양용 스포츠용품, 설상차도 금수품에 포함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하지만 북은 자립경제 토대를 갖추고 있어 수입이 금지 될 경우 자체로 해결해 대북제재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근로자와 청소년,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해외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마식령 스키장은 고급 호텔과 식당, 전문 직원이 있는 대여소를 갖추고 있으며 유럽산 초콜릿과 하이네켄 맥주도 판매하고 있다고”전했다.
또한, 마식령 스키장은 북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시설로 사치품 수입을 차단하는 유엔의 기존 제재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선 역시 스키는 대중 스포츠이지, 사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방 세계와의 관점과는 확연히 달라 스키용품과 시설 운용 장비들을 사치품으로 볼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통신은 조선 주민은 외국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스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한 숙소에서 묵기 때문에 실제 마식령 스키장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온 북 주민들이 대다수였다고 밝혀 스키가 대중 스포츠와 여가 선용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스키 여행 경험이 많은 오스트리아 변호사 안드레아스 호퍼는 최근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고 "놀라웠다. 예상치 못한 사치품이 가득했다"며 "스키를 즐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환대와 친절로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A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혀 대북제재가 조선에 통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한편 조선은 대북제재 이 후 생산에서 1.2배의 성장이 있었다며 제재가 북을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자강력을 높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산유국들은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대북 제재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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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대공미사일에 사우디전투기 거의 못 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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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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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19 [03: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예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군 중심 연맹군 간의 전투에서 의외로 후티 반군이 사우디 연맹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그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있다. 특히 전투기도 없고, 헬기와 탱크도 거의 없는 후티 반군이 미국제 위력적인 대형장비로 중무장한 사우디와 UAE 등 연맹군과 싸워 이렇게 쉽게 승기를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후티 반군은 현대전은 결국 경제력이 좌우한다거나 누가 더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적이라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다.
그들의 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각종 미사일이다. 특히 미사일은 간단한 휴대용 대전차, 대공 미사일에서부터 위력적인 SA-2, SA-3 대공미사일과 스틱스 대함미사일은 물론 스커드 탄도미사일, 토치카 단거리 미사일 일명 스캐럽(독사) 미사일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런 무기체계는 북 인민군의 특징이고 이를 이란에서 따라배워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후티 반군에 의해 실전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후티의 탄도미사일과 대함미사일에 대해서는 분석 보도를 했으며 이글에서는 후티반군의 대공미사일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번 글에서 심층 분석해 본다.
참고: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220
참고: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458
✦ 사우디는 왜 공습을 중단했을까!
2015년 3월 26일 0시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예멘의 반군 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국방비 2/3정도나 사용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전투기들도 공중급유까지 받아가며 공습에 합세했었다. 이 한 달여 간의 집중 폭격으로 후티 반군의 스커드탑재차량도 일부 파괴하고 반군거점도 타격하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4월 21일 갑자기 사우디정부는 예멘 공습 중단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 후 산발적인 공습을 하고는 있지만 대대적인 공습은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3월에 시작한 공습으로 예멘 시민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도 일어났다. 그렇다고 값비싼 돈을 들여 구축한 공군력을 이런 심각한 전투에 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대 사우디군이 예멘 전선에서 계속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투에서 그 성능을 인정 받은 미국제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기갑부대들도 반군들의 대전차로켓 공격으로 묵사발 되고 있다. 그래서 긴급 투입한 사우디 특수부대도 궤멸적 타격을 받고 지금은 거의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여세를 몰아 예멘 서부 전역을 장악하고 동부로 압박하고 있으며 사우디 남서부 영토까지 들어가 거점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우디는 전투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있다. 무인폭격기를 투입했지만 그것도 속속 격추되고 있어 더욱 암담한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폭격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어 공습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젠 아예 말이 되지 않는다. 유튜브에 올라온 실제 전투영상을 보면 도시 시가전이 아니라 산악전을 중심으로 전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우디는 전투기를 안 띄우는 것이 아니라 못 띄우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후티 반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미사일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사우디군의 공습이 1달여 진행된 후 후티 반군은 각종 대공미사일을 속속 도입하여 유인전투기는 물론 무인전투기까지 보이는 족족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대공미사일은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가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원조는 북이라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 상에 나오고 있다.
미국제, 유럽제 가리지 않고 전투기들이 격추되고 있으며 헬기와 무인폭격기도 미사일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를 격추시키는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러시아 이글라와 비슷한 북한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은 물론, SA-2, SA-3 미사일 발사 장면과 이를 조종하는 레이더 장비까지 공개한 바 있다.
현대전에서 기갑부대의 최대 난적은 공중폭격과 대전차 무기를 무장한 기갑보병이다. 후티 반군은 거의 장갑차와 같은 장비만 없지 박격포나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기갑보병과 다름이 없다. 이 후티 반군에게 사우디의 기갑부대가 처절하게 난자당하고 있다.
전차와 자주포 기갑부대를 동원할 때 공중폭격을 동시에 진행하면 그렇게까지 난자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파치 헬기만 떠도 적외선 카메라에 밤이고 낮이고 후티 반군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이 다 포착되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함부로 사우디 전차부대 코 앞까지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런 아파치가 뜨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갑차에 사우디 특수부대를 태워 투입하여 기갑부대를 보호하게 했지만 이들도 후티반군에게 여지없이 무리주검만 남겼다.
이런 상황이기에 사우디가 후티반군을 막으려면 강력한 기갑보병을 더 많이 보내거나 공중폭격을 해야 하는데 기갑보병들은 후티 반군 이야기만 나와도 벌벌 떨고 공중폭격 전투기들은 뜨지를 못하고 있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바로 후티 반군이 다른 장비는 많지 않아도 전투기를 때려잡는 위력적인 대공미사일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왜 미국은 시리아 반정부군에게 대공미사일만은 주지 않을까!
현재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이 기갑보병과 기갑부대 엄호를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와 알누스라 반군들에게도 후티 반군과 같은 대공무기체계가 있다면 과연 러시아와 시리아 공군기들이 과연 지금처럼 마음놓고 공중폭격을 가할 수 있을까?
지금 중동의 무기 암시장에서는 맨패즈(Man Portable Air Defence System) 즉, 휴대용대공미사일시스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IS 등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으면 그럴까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도 이를 친미반군들에게 절대 공급하지 않고 있다. 자유시리아군에게 지급한 무기는 바로 IS에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중동에서는 반군이건 정부군이건 전에 북에서 만들어 공급했던 러시아 이글라와 비슷한 휴대용대공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 후티 반군인 듯하다. 시리아 정부군은 자신들이 공중폭격의 주체이기에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참고: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457
미국이 왜 탱크, 장갑차, 토우 대전차미사일까지 값비싼 장비를 친미반군에게 다 주어도 값싼 휴대용대공미사일조차 공급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퍼질 경우 미군 전투기들도 더는 자유롭게 중동 하늘을 날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IS도 사실 미군이 키운 반군들인데 이제는 미국의 적이 된 상황이다. 미국은 어제의 혈맹도 효용가치가 다하면 쓰레통에 헌신짝 던지듯 내팽개쳐왔다. 그러니 지금 자유시리아군이라고 무조건 위협적인 무기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동을 오가는 민용기도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이 중동 친미 반군에게 공급한 대전차미사일로 공항에서 막 이륙한 민간 항공기들이 테러당해 불시착하는 경우까지 생겨 미국이 공식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서 거두어 들이느라 막대한 비용을 사용한 적이 있다.
미국은 그만큼 그것이 사거리가 짧은 휴대용이건 뭐건 대공미사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말로는 휴대용대공미사일의 적외선 탐지 시커를 교란시키는 장치를 오래전부터 헬기와 전투기에 장착했기에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라크 전쟁에서도 휴대용대공미사일에 미국 헬기가 줄줄이 격추 되었고 초기 미군 폭격에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SA계열 대공미사일에 미국 전투기들도 적지 않게 격추되었다. 대공미사일도 교란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기에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다. 사우디의 공군기, 헬기가 지금 마구 격추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아직 대공미사일 회피기술이 큰 의미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회피기술보다 그것을 극복하는 대공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도 레이더기지부터 순항미사일로 박살을 낸 다음 전투기를 투입하여 나머지 대공미사일기지와 전력망과 통신망 등 전자체계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에 본격적인 공중폭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아음속 순항미사일도 대공미사일로 격추하는 단계까지 왔다. 마하 5수준의 탄도미사일은 여러나라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러시아는 마하8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수십조원 투입되는 KFX 사업보다 더 급한 북의 대공미사일
북도 각종 대공미사일을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최강 s-300급 번개5호는 이미 열병식에서 공개했고 s-400급의 번개6호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세계 친북 국가들에게 널리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전에서는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국군과 미군은 북의 대공, 대함미사일 레이더기지, 미사일 기지를 초기에 원점타격하기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함께 JDAM과 같은 원거리타격 정밀유도폭탄을 전투기를 통해 투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그런 순항미사일과 남측 제주도 아래에 떠 있는 전투기까지도 대공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북이 이미 구축하고 있다면 사우디공군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도 러시아에게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S-400 대공미사일을 수입하기로 합의보고 도입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2000페이지가 넘는 중러경제협력 계약서를 들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찾아갔었다. 대공미사일이 그만큼 그 나라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리라.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와 10년 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대당 1조원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다. 수십대를 도입할 예정이니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2014년 미국무기수입 1위국에 올라섰다. 그 막대한 혈세가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한다면 한반도 평화도 공고히 하면서 남측 경제발전도 추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다.
미국이 F-35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이미 전략무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미사일이 발전한 현대전에서 대형장비의 위력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한다. 이 흐름을 국방부는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
| 합참. 동해상으로 발사 중거리 미사일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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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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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18 [07: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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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연일 규탄하며 경고성 발언과 군사적 행동 이행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주목 된다.
연합뉴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 “18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의 강도를 한 단계 높였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이 오늘 새벽 5시 55분께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8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거리를 고려할 때 로동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나 더 발전 된 형태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로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4년 3월 26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신문은 로동미사일은 고폭탄과 화학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1천300㎞에 달해 남측은 물론 일본 주요 도시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일본은 조선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다며 1990년대에 작전 배치된 노동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약 700㎏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은 지난 10일 동해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진행하며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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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8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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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김택근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메디치미디어
| “소형화 부인, 핵탄두 모형 설 황당무계한 궤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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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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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17 [05: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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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외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7일 지난 9일 김정은 조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며 공모양의 핵탄두를 놓고 모형 또는 소형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비판하는 글을 보도했다.
조선의 오늘은 김주일이라는 핵과학자가 기고한 ‘높은 수준에 올라선 우리의 핵무기기술’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금 남조선괴뢰군부패거리들만은 무진 막강한 우리의 위력에 기절초풍한 나머지 만인이 인정한 우리 공화국의 높은 핵무기기술을 애써 부정하며 그 무슨 모형이라느니, ‘소형화된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했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내돌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핵과학자 김주일은 “얼마 전 우리 공화국에서 각이한 전술 및 전략탄도로켓전투부들에 핵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병기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설계 제작하여 공개한 소식은 지금 세계 수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첫째가는 화제 거리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학자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제작 완성한 이 핵탄은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되었다.”며 “이와 함께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도 실현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높은 수준에 올라선 우리의 핵무기기술발전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힘 있는 과시로 된다.”며 “하기에 지금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5대 핵 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자기의 핵탄두를 공개한 적이 없으나 조선은 자기의 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 무력에 대해 얼마나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하면서 조선이 이번에 공개한 핵탄두는 5대 핵강국들이 실전배치한 핵탄두들과 어깨를 겨루는 최상급의 핵탄두라고 평하기도 하였다.”고 핵무기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남조선괴뢰군부패거리들만은 무진 막강한 우리의 위력에 기절초풍한 나머지 만인이 인정한 우리 공화국의 높은 핵무기기술을 애써 부정하며 그 무슨 모형이라느니, 소형화된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했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내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눈부신 국방공업발전에 질겁한 자들의 부질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자그마한 나사에 이르기까지 핵무기의 모든 요소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완성해내였으며 핵탄과 그 운반수단들의 위력과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고 특히 얼마 전에는 탄도 로켓 전투부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모의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을 통하여 군사대국이라 자처하는 몇 개 나라들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재돌입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탄도로켓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는 자랑찬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고 핵무기와 우반 수단인 로켓 기술이 높은 경지에 올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핵과학자 김주일은 끝으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 생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관계없이 병진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이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핵과학자들은 북의 기술 수준을 인정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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