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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2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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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핵 없는 사회 주창하며 핵무기 현대화 추진” | ||||||||||||
| 기사입력: 2016/03/31 [17: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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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상임의장 조순덕 의장)는 31일 서울 종로구 삼일문 앞에서 1067차 목요집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미국은 우리 영토에 배치한 핵무기를 거두어 가라고 요구했다.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벌어지게 된다.”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류사에 처음올 핵무기를 사용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 안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세계최대의 핵위협국가인 미국이 핵안보장상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권 명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단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면서 동족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대북 압박과 제재, 대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한에 배치 된 핵무기를 철수하고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화화 협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 갈 때 가능하다”고 핵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내세워 노벨상을 받은 것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네바다주의 지하 핵 시험장에서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 등 매해 성능을 향상 시킨 핵시험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핵 안보 정상회의 이후인 2011년에는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샌디아국립연구소에서 발전 된형태의 새로운 핵시험과 함께 핵 이동수단인 미사일 로켓의 개발을 추구해왔다”고 미국의 핵 없는 세상의 허구를 폭로했다.
이정섭 기자는 “미국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해 네바다주에서 《B61-12》로 불리우는 새로운 소형정밀유도핵무기개발시험을 감행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B61-12’는 지하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목표물에 따라 폭발력도 조절할 수 있는 정밀유도핵폭탄으로서 미국이 3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는 핵무기 폐기를 주창하고 뒤에서는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미국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 영토는 물론 세계에 배치한 핵 무기부터 폐기해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자는 “특히 미국의 대통령후보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키고 미군은 철수 시키겠다고 언급하자 한국의 진보 진영까지 나서서 그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함정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패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미군 철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잠시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서 남북 우리 민족이 핵전쟁으로 전멸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해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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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면 '격전 지역'이 주목을 받습니다.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누가 당선 될 지 알 수 없는 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선 가능성만 따지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가 숨겨진 선거구를 '꿀잼지역'으로 골라 생생한 선거 현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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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현수막이 30일 오후 서울 노원역 인근에 나란히 걸려 있다. | |
| ⓒ 남소연 | |
4·13 국회의원선거 서울 노원병 선거구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9일 오후 노원역 인근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명함을 나눠주고 돌아서자, 소파에 앉은 한 손님이 황창화 후보에게 말을 걸었다. "안철수 의원이랑 막걸리라도 한잔 하던가 해서 (단일화) 꼭 하세요"라고 말했다.
황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술을 못 한다"라면서 웃으며 답변하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황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이날 오전 안철수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못 박은 터였다. 황 후보는 "지역 인사를 다니면,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듣는다"라고 전했다.
서울 노원병 선거구는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인 안철수 후보의 당락 여부는 향후 대선까지 야권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낙선하면, 정치적 재기가 힘들다. 반대로, 안 후보가 당선되고 국민의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그의 존재감은 더욱 도드라진다.
노원병 선거구(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이전에는 노원을)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삼자 대결이 이뤄진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새누리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이런 야권 강세 지역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재선을 의심하기는 힘들다. 안철수 후보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60.5%의 득표율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32.8%)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중간성적표를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엠브레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철수(35.3%)·이준석(32.0%) 후보는 오차범위 내(±4.0%포인트)에서 접전을 벌였다. 황창화 더민주 후보는 11.4%, 주희준 정의당 후보는 5.2%다. 29일 SBS가 발표한 TNS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38.7%)·이준석(33.4%) 후보는 박빙이다. 황창화 후보는 13.0%, 주희준 후보는 4.1%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은 18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는 43.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40.1%)와 김성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16.3%)가 단일화를 이뤘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써질까. 29~30일 이준석·황창화·안철수 후보를 차례로 만났다.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 "노원구가 안철수의 정치적 도전에 이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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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30일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30일 오전에 만난 이준석 후보는 유권자에게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으며 인사했다. 동행한 사진기자한테 "사진을 많이 찍으면 주민들이 싫어한다"라면서 사진 취재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가리키며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인데, 안철수 후보에게 덕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절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원병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험지다. 3자 구도라고 하지만, 상대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준석 후보는 상계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펼침막의 문구도 '메이드인 상계동'이다. 이곳과 큰 인연이 없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얼마 전 안철수 후보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집원장 간담회에서 '상계동에서 어린이집에 다닌 후보는 저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로서 지역 활동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하는 점도 이 후보의 비판 지점이다. 29일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한 국회의원후보 토론회에 안 후보는 대표 일정 탓에 불참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하고 싶지만, 만날 기회가 적다, 뵙기 힘들다"라면서 비꼬았다. 그는 "지역구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심은 제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울메트로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망갈 생각 있는 분이라면 해법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이곳에서 10~20년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라면서 "(안 후보가 당선되면) 노원이 한 개인의 정치적 도전에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야권 지지자들에게 예민한 야권 분열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홍보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이가 좋았을 때 해결을 해야지, 지금 봐서는 두 분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또한 당을 나갈 정도로 친노패권주의의 핍박이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나이는 31세다. 그의 부모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젊은 새누리당 후보의 등장은 새누리당 지지 기반인 장노년층과 야권 지지자가 많은 젊은 세대 모두에게 고민을 안겨준다. "너무 이른 출마다" "때 묻지 않은 패기 있는 정치 신인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준석 후보는 "'어린 놈이 뭘 알겠어' 하는 비판이 있지만, 이곳 새누리당 후보 중에 가장 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를 희생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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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일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황창화 후보는 57세로 노원병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와 나이가 같다. 하지만 선거운동 방식은 가장 젊다고 할 수 있다. 황창화 후보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25일에는 그가 출연한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인기를 끌었고, 29일~30일에도 각종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 능하다. 29일 오후 젊은 세대가 주로 모이는 노원역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젊은이들에게 "저를 알게 되면, 제 매력에 빠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한 젊은이에게 "어느 학교 졸업했느냐"고 물었다. 한 학교의 이름이 나오자, 황 후보는 이내 "내 딸도 그 학교를 나왔다"며 말을 이어갔다.
황 후보는 이곳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노원구와의 인연이 깊다. 국회도서관장 출신인 황 후보는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하면 대규모 도서관을 짓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는 관심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의 선가사무소에서 그를 만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나를 희생할 수도 있지만, 안 후보가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야권 지지자 중에 안철수 후보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안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도 안 후보가 이기기 힘들 것이다. 또한 실망감 때문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를 두고 "하버드대학교를 나왔다고 강조하는데, 노원구는 이미 경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하버드대학교 출신 홍정욱 전 의원을 말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에게 콘텐츠나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후보는 고정 지지층 이상의 확정력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하는 황 후보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두 후보를 상대해야 한다. 그는 "낮은 인지도 탓에 제가 여러 번 인사해도 주민들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면서 "그렇지만 기성 언론이 주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제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무너뜨리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재보궐선거 때 단일화 없이 당선, 이번에도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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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0일 마들역 입구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30일 오전 6시 30분 안철수(54) 후보가 마들역 3번 출구 앞에 섰다. 출근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했다.
바쁜 출근길에도 안 후보는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몇몇 주민들은 안 후보와 '셀카'를 찍고 싶다고 말했다. 수행원들은 익숙한 듯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하나, 둘, 셋"을 외쳤다. 안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던 유청 서울시의회의원은 기자의 취재수첩을 보고는 "사인을 받아드릴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최근 안 후보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자 결의대회를 제외하면,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노원구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최근 온전히 지역 활동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계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TV에서 자주 보이는 안철수 후보가 당이 아닌 노원구 상황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도권 국민의당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있다.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안 후보에게 "노원구를 버리고 수도권 선거에 매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표심을 묻는 기자에게 "지난 3년 동안 앞선 의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역 활동을 했고, 성과도 많았다"라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새누리당이) 익숙하게 실망감을 준다'고 하고, 야당 지지자는 '더민주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저희 지지층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준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는 "2013년 재보궐선거 때는 제가 지는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2배 가까운 득표율로 이겼다"라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기 위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3자 구도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안 후보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무소속으로 단일화 없이 당선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주민들은 어떤 후보가 노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아온 이력과 정치활동을 보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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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1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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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권의 거짓공약 심판하고 “반값등록금”을 지킬 정치인을 뽑는 것이 첫 출발점 | |
| 곽동기 | 등록:2016-03-31 09:04:46 | 최종:2016-03-31 09: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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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는 물론 민간인 인명피해 없어 | ||||||
| 기사입력: 2016/03/31 [07: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러시아 전투기와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가 같은 날 추락했으나 전투기 조종사들은 물론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 통신 스푸티닉크는 지난 30일 러시아 항공우주군 Su-25 폭격기가 군사훈련 중에 동부군관구 체르니고프카 비행장 근방에서 추락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스푸티니크는 “조종사는 구조돼 건강과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으로 지역민 누구도 부상당하거나, 파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화재가 현장에서 진화됐다. 가까운 시일 내 추락 지점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러시아 국방부위원회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공군 역시 같은 날 "오늘 오후 4시 6분 쯤 경북 영덕 인근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F-16D 항공기가 추락했다"며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무사하다"고 발표했다.
공군은 “전투기가 야산에 떨어져 민가 피해는 없었다.”면서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 러시아와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추락이 거의 유사하다.
한국 공군은 어제 추락한 F-16 전투기와 같은 기종 34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으며 어제 사고 원인은 엔진이 갑자기 멈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더민주 반발, '단일화 효과' 반감 불가피... 선관위 "인쇄시설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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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를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인쇄하기 시작했다. | |
| ⓒ 중앙선관위 화면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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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대위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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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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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 내용도 몰라 ‘황당’권영빈 위원 “해수부, 상하이샐비지에 대한 통제 안 되는 것 아닌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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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을 책임지는 해수부 관계자들이 특조위의 관련 질문에 “알아보겠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권영빈 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 관련 영상 :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인양업체 계약서 못봤다”
세월호 2차청문회 둘째날인 29일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에 관한 마지막 세션에서 권영빈 위원은 인양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하이 샐비지와 해수부의 계약조건 중 기본약정 4조 사용언어 4항 중 ‘모든 공식 문서 및 보고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시에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해수부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지금 써 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자 권영빈 위원은 “김현태 증인은 지위가 부단장 아니냐, 그런데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김 부단장의 “그 부분은 보지 못했다”는 거듭된 답변에 권 위원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젖히기도 했다. 방청석의 유가족들도 “관계자가 그런것도 모르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연영진 단장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왜 국문본을 제출받지 않고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권 위원이 ‘그럼 국문본을 달라고 한 적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현태 부단장은 “12월에 용역이 끝나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권영빈 위원은 해당 질문 말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인지하도록 주지시키며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통제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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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반도전쟁위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심각한 위기 | ||||||
| 기사입력: 2016/03/30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중국이 현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관련국 모두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반도비핵화와 휴전협정을 대체할 방도를 찾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9일 스푸트닉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리수용 북 외무상의 타스 통신과의 서면 대담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보도하였다.
리수용 외무상은 26일 러시아 타스 통신 평양 지국과 서면 대담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광적 히스테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군의 대응 체제를 선제공격 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심각하고 실질적 위협에 처한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제한 지역에 자체 무기고에 있는 모든 전략적 핵공격무기들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떠민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측 핵위협, 도발선전은 북한이 핵위상국이 되도록 떠밀었다. 향후 북한의 핵잠재력 개발속도는 미국의 행보와 북한을 대하는 정책변화에 달려 있다"고 밝혀 지금의 한반도 위기 원인의 기본 제공자는 미국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현재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고 복잡하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관련국 모두가 냉정과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간 도발적 행동이나, 말들을 삼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무질서, 전쟁 위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중국이 지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동시에 현 상황에서(현재와 같이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필자 주)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시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 모두에게 '새롭게 한반도 비핵화, 휴전 대체안과 관련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중국의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휴전 대체안은 곧 평화협정체결을 의미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은 북이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조건이다. 한반도 비핵화도 이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북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이 먼저 핵폐기에 나서서 실질적인 행동조치를 취해야함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북과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에만 매달려왔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미국에게 휴전협정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촉구가 9.19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큰 의미를 갖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공동성명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들고 나와 북과 새로운 대결전을 펴는 바람에 그 이행이 난관에 봉착하였고 결국 북은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은 이젠 미국과의 협상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고 이점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해법이 있다면 북미 직접 담판에 의한 일괄타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과연 미국이 그 길에 나설 것인지 북과의 군사적 방법으로 기어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지 다가오는 4월에 어느 정도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부디 군사적 방법이 아닌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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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 발언대 앞에 선 미수습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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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화 엄마 "아직도 내딸이 바다 속에 있어요"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 ▲ 미수습자 은화 엄마 "대통령 약속 아직 믿는다, 우리 딸 꼭 꺼내달라" 미수습자 단원고 2학년 고 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 씨가 29일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은화 꼭 꺼내달라"고 호소했다. | |
| ⓒ 강신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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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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