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레스 압착 사고로 사망한 남현섭 동지, 당신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 지난 3월 29일 오전, 경기도 시흥의 스티로폼 파쇄 업체에서 파쇄기에 상반신이 압착되는 사고로 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0대에 산재를 겪고 이후 15년 동안 산재노동자를 위한 활동가로 살았던 남현섭(49)씨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그와 함께 활동했던 전지인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의 추모글을 싣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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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둘째아이 돌잔치 때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 |
| ⓒ 반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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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의 생전 활동사진 인천산재노협 총회 모습 | |
| ⓒ 반올림 | |
| [개벽예감199] 북미의 치열한 해안상륙 대결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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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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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4/04 [09: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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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평양진격’ 가상한 31번째 상륙연습
상륙전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작전이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상륙전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1954년 10월 거제도에서 상륙연습을 처음 시작한 이후 2년마다 한 차례씩 대규모 상륙연습을 빠짐없이 계속해오고 있다.
2. 도구해변에서 상륙연습, 산서리까지 내륙진공연습
3. ‘쌍룡훈련’의 취약점
4. 공병정찰조가 해안침투연습에 들고 간 뜻밖의 물건
5. 조선인민군에는 저격수가 없고 저격병이 있다
6. 상륙정에서 내린 전차와 화염방사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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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과 같은 저강도 전쟁 국면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뒤엉킨 대결과 대립의 구도. 한반도는 열점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만났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이다. 큰 정당들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배척하는 '기이한'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진보정당이 안보전문가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 거시와 디테일을 갖춘 그의 전문성은 최근 낸 책 <안보전쟁>에 녹아있다.
'제4세대 전쟁'이란 개념이 눈에 띈다. 과거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매파 각료 도널드 럼스펠드가 원류다. 안보 정책을 방어 개념에서 적극적인 선제 공격으로 전환시켰다. 이라크에서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쟁은 실패했다.
클린턴, 오바마 정부를 거치며 미국 네오콘의 공격적 안보전략은 유턴했다. 한국은 거꾸로 갔다. '럼스펠드 독트린'이 '김관진 독트린'으로 직수입 돼 박근혜 정부의 확고부동한 '노선'으로 자리잡았다.
'김정은 참수 작전' 같은 박근혜 정부의 호전성은 그래서 나왔다. 북한은 청와대 섬멸 작전으로 응수한다. 김종대 단장은 남북 모두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군정치를 내세운 남북의 치킨게임은 파국의 전조인가?
인터뷰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의당사에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프레시안(이재호)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참수하는 작전을 미국과 같이 연습했다. 여기에 대응해 북한은 청와대 섬멸 작전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남북 간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김종대 : 국가 이익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하는데, 남북 정권은 공히 자신의 정치권력의 위신을 지키는 것에 극도로 집착하고 있다. 그게 대외적으로 이러한 담대함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위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신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구 주먹이 더 센지 한 번 해보자는 식이다.
남북이 이런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전략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저쪽에서 한주먹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문제의식이다. 이게 오늘날 보수세력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서다. 핵 무장을 이야기하고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심리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 자존감이 확인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데 우리는 협박을 받기만 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미 자존감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고, 한 번 위신이 추락하기 시작하면 상처 입은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을 세워야만 비로소 위로가 되는 구조에서 핵 무장과 사드는 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프레시안 : 남한의 군사 전략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가 북한의 호전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북한의 남침 야욕은 좀 과장된 것 아닌가?
김종대 : 그건 남북이 마찬가지다. 전쟁을 일으킬 만큼 체제가 내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은 전면전을 도발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다.
그런데 이건 합리적인 이성의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지금 남북한의 심리전 양상은 내가 얼마나 비이성적일 수 있는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치명적인 피해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상당히 비이성적인 태도다. 그리고 남북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믿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전술을 쓰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부인하면서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군이나 정보기관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비이성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 물론 북한도 이런 측면들을 스스럼없이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사전략이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상대방이 이성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억제와 방어 이론이 성립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70% 정도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나머지 30%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도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 전략은 100% 합리성으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예전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군사 이론가였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첫 번째 원인은 '원초적 적대감'이라고 했다. 적대감이라는 집단정서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연과 도박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꼽았다. 세 번째가 전쟁 목표의 합리성이다. 이 세 번째 원인만 합리적인 측면이고, 나머지는 비이성의 영역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고 해도 북한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만들어진 공포'라는 측면이 커 보인다.
김종대 : 사실 북한에 위기의식을 느끼는데는 몇 가지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일단 북한이 항상 군사정세를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핵이든 미사일이든 전략적인 단위에서는 북한이 판을 벌이면 우리는 적응하기 바빴다.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식은 왜 항상 북한이 주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형태로만 군사 정책이 나오냐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 김관진 독트린이고, '제4세대 전쟁'이 나온 것이다.
또 하나는 무기 운용이다. 그런데 이 무기 운용 측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다기 보다는,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북한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첨단무기처럼 쓰는데 우리는 첨단무기를 재래식처럼 쓴다. 북한은 포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정밀하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구태여 화력 무기의 정밀도 높이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는 첨단 무기를 깔아놨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 운영 유지 비용, 성능 개량에 돈을 쏟아붓긴 하는데 그래 봤자 용도는 재래식이다. 예를 들어 육군 자주대공포 '비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3조 원을 들였지만 이건 결국 기관총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의 100분의 1 예산으로 장사정포를 펑펑 쏴댄다. 이런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도 터뜨리고 미사일도 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 집무실의 유리창을 깬다고 자랑하고 있다. 핵이 터지는데 유리창은 깨서 뭐하나? 돈을 많이 들여도 북한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안보전쟁> (김종대 지음, 인물과 사상사 펴냄)
프레시안 : 최근 출간한 <안보전쟁>에서 방금 말씀하신 '제4세대 전쟁'을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김종대 : '제4세대 전쟁'을 설명하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0년대만 해도 당시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방어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군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선제 공격 같은 공격 우위 전술로 바뀐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딘 에버러는 국제정세가 방어 우위 정세냐 공격 우위 정세냐를 가지고 세계 1, 2차 대전을 연구했다. 에버러는 경쟁국가에 대해 방어가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세계 대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기습이나 선제 공격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면서 각 국가들이 호전성을 띄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즉 국제정세가 공격 우위 정세로 바뀐 것이 결국 세계대전을 일으킨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남한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방어 우위 전술을 펴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방어자가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부터 변화의 동인이 시작됐는데,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공격 우위 전술을 선호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이 유엔의 결의 없이 바로 선제 공격으로 시작하는 일방주의적인 정책이 풍미하면서 한반도의 작전 계획에서도 공격 우위 전술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작전계획 5027-98도 이런 경향이 반영됐다. 이 계획에서는 기존의 3단계 작전 계획이 5단계로 수정됐다. 과거에는 북한이 침공하면 '방어→격퇴→점령'한다는 단순화된 계획이었던 것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어떨 때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전계획이 결국 6단계로 재구성됐는데, 반격 내지 점령 단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후에 안정화 작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재편됐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인 5026을 만들었다. 5026은 수도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하는 별도 계획이다.
이게 2002년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한국의 작계에 유입됐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합 방위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입장이 뒤집혔다. 그전에는 미국이 적극적이고 한국이 방어적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적극적이고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이 때 우리가 들고나온 것이 럼스펠드의 한국판 버전인 '김관진 독트린' 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세대 전쟁'이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하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것이냐"를 물어보기 위해 긴급히 미국에 쫓아갔다면, 요즘은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쫓아와서 도대체 무슨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냐고 물어보는 입장이 된 것이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매년 선제 공격 개념을 업그레이드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제4세대 전쟁'이다. 여기서는 선제 공격 내지 적극적인 군사 행동으로 북한의 전쟁 기도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럼스펠드식 독트린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 이후 공격은 옛날 사고방식처럼 돼버렸다.
김관진 당시 장관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이후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4세대 전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백미는 바로 지난해 8월 일어난 목함지뢰 사건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군의 공세적인 정책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이 결실을 거뒀다고 '신념화'가 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너무 놀란 나머지 판문점 합의 이전에 유엔사가 위기관리를 관장하도록 했다. 북한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불안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게 유엔사에 장성급 회담을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정말 이례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도 남측의 군사 전략이 이제는 '선(先)조치 후(後)보고', '현장에서 종결' 등으로 바뀌었고 적극적·능동적 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8월 25일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 보도문 발표에 합의한 이후 접촉 장소였던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관진(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통일부
프레시안 :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말과 행동이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김종대 : 거기서 정신분열이 시작되는 건데,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군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실용주의적인 군인들의 상당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작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국방대학교나 국방연구원에서 군사 전문가와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의 장을 벌일 수가 없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군 상층부와 육군의 이데올로기다. 이건 미군과도 연관돼있다.
주한미군이 육군 대장인데, 한미 육군이 유착하기 딱 좋은 곳이 남한이다.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나 태평양사령부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이다. 재래식 전쟁 교리가 완벽하게 보존돼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는 미국 육군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다. 재래식 교리와 기존의 연합 방위 체제가 유지돼야 지상군 위주로 방대하게 군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육군 역시 마찬가지다. 전작권을 가져오는 순간 해군과 공군에 자원이 많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면 그 순간부터 육군은 작아진다. 육군은 이런 변화가 싫은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작권 환수가 안돼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만약 전작권이 한국 정부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대북 강압 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정권은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날아다녔을 거다.
프레시안 : 정황적으로 현재 한반도가 남북 양측의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을까? 나름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나?
김종대 : 남북이 소모적인 동시에 강대국을 연루시키는 양상으로 대치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남북한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제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즉 '계산서'를 먼저 튕겨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양국은 당연히 이 상황을 관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모두 남북한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미중 간의 문제로 돌변했고, 이번에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도 이제는 한미가 아니라 미중이 흥정하는 양상이 돼버렸다.
남북이 국제정세에서 외면받지 않으려고 강대국을 연루시키려는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강대국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중 모두 각기 자기 동맹에게 떡이라도 하나 더 주면서 달래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식 '선군정치'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군인들이 채워지고, 이들이 안보·군사·외교를 포함해 정부까지 장악했다. 이렇게 되면서 정치가 군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정치를 압도하면서 북한과 대결로 끌고가고 있다.
김종대 : 이제는 민간인 참모도 군인의 사고 방식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장군이 진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민간인이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게 남한식 '선군정치'라는 점이다. 군이 국가를 보위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믿음이 이미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오로지 군 외에는 이걸 고민하는 다른 집단은 없다는 식이다.
▲ 지난 1월 6일 북한의 '수소탄' 시험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실 이건 고위 장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민간은 오염돼있고, 불안정하고, 공포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완전성을 가진 집단은 군밖에 없고, 그래서 군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대단한 월권임에도 이 신념은 굉장히 완고하고 집단화된, 한국군의 '집단정신'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이 위기관리를 한다고 믿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긴 한데, 원래 군은 위기관리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군은 위기관리의 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전체가 돼버린 것이다.
군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 등이 민간 정치에 비해 우월한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군대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군대 밖으로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럼 안보 친화적인 정치권력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군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 군이 자신들에게 충성하기를 원한다. 군과 정치인의 이러한 요인이 겹쳐져서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책은 군사 정책밖에 없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소위 '선군정치'를 확립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
김종대 : 조짐은 항상 있었다. 정권 전반기에는 북한이 언제 4차 핵실험을 할지가 관심사였다. 2014년 4월 초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즈음 무인기 소동이 일었는데, 정부는 이걸 어마어마한 공포로 몰았다. 그러면서 그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4월 30일 이전에 큰 거 한 방 터뜨릴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을 예고하는 분위기를 띄웠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그해 5월 초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정부가 그렇게 원했지만, 북한은 야속하게도 핵실험을 안 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안보정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NLL 대화록 공개의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좀 더 전략적인 단위로 판을 짜고 싶어했다.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곤란한 문제들에서 초월하여 안보의 판을 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응하지 않아 좌절됐다.
그러다가 올해 초 차마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렇게 4차 핵실험을 기다렸던 박근혜 정부는 정작 이때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져서 관리할 준비가 안 됐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정비했던 전략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켓 발사 이후에는 상황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후 개성공단 폐쇄, 사드 협의 시작 등 일련의 전략적 의제를 배치했다.
이런 측면에서 '선군정치'는 원래 박근혜 정부의 운영체제 내에 내장돼있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시기와 때를 맞추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현실화된 것이다.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변수가 줄어들고 단순화됐다는 상황적인 여건도 있다.
프레시안 : 군사적 치킨 게임이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김종대 : 이번 총선 전략에도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무능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합해지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지 못했다.
대표적 예로, 새누리당은 사드 문제 관리에 실패했다. 사드 후보지 중 하나인 대구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다른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시민들이 30%다. 대구 시민의 30%가 사드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지지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시민의 50%는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주호영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할 무기니까 평택에 갖다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평택에 가봤다. 평택은 원유철 의원 지역구인데, 미군 기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이때부터 사드의 '사' 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월간지 <신동아>에 사드의 시뮬레이션 결과 원주가 가장 적합한 후보지라는 기사가 등장했다. 원주는 시 전체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사드 문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이 됐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사드가 금기어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으니까.
▲ 사드의 실험 발사 장면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오바마의 목표가 바뀌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퍼포먼스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야 빛날 수 있는 행사다. 그래서 시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시 주석 참여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 문제는 쏙 빠졌다. 당분간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방 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2년, 반성 일어날 것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임기가 2년 남았다. 앞으로 집권 기간 중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김종대 : 남북이 서로에 대해 선제 공격을 다짐하고 있는 양상이다. 상대방에게 '난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전략인데, 이걸 '위협의 신뢰성' 경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말만 하다가 상대방이 안 믿어버리면 내 꼴만 우스워지게 된다. 그래서 쌍용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방아쇠에 손가락이 얹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한다. 지금 남북 공히 군사력의 가장 큰 용도는 '과시'에 있다.
이렇게 선제공격을 다짐하면서 점점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심화되면 남북교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진다. 이런 식으로 2년이 더 지나간다면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성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5년 내내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악화되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보수의 일부도 수용했다. 연정 파트너였던 당시 대표적 보수인사인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한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가장 보수적인 정책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남북관계 긴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자민련은 햇볕정책에 대해 함께 집권했던 기간동안 이의를 단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집권이 2년만 더 지나면 결국 남한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지금 현실만 봐서는 더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종대 : 치킨게임의 본질은 중재자가 말려주기를 기다린다는 데 있다. 둘만 놔두면 충돌이다. 양쪽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있을 한중 정상회의를 보고 대북제재 스케줄을 짠 것을 보인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가 끝나면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대해 주변국들의 동의를 엄청나게 끌어낸 것처럼 포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중국도 한국 편을 들었다면서. 이를 노린 것 같다.
그런데 설령 그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급박하게 북한을 제재해서 결과를 얻을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여당의 무능력 때문에 초래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해 준비한 박 대통령의 프로그램은 일단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인식해도 좋을 것 같다.
당분간 극단적 전략은 추종하되 결과는 확신할 수 없는, 아주 소모적인 방식으로 계속 대북 강화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말로만 고조되는 위기라면 강대국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방기, 무관심, 방치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결국 우리 정부 대북 강압정책이 지속 가능한 내구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
국지전의 위험 역시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지전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민들에게 북한 변수를 더욱 부각시켜서 이걸 하나의 자기 통치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안보와 평화,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아냐
프레시안 :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안보정책 또는 지금 필요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김종대 : 정의당은 포괄적으로 국방 공약을 짜서 발표한 유일한 정당이다.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안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안전이다. 이게 흔들리면 평화정책도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된다. 안전한 가운데 평화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 안보가 불안하면 평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국방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군 병력을 4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22년에는 21세 남성이 지금보다 11만 명이 줄어든다. 3분의 1이 감소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병력 구조로는 메꿀 수가 없다.
한국은 현재 안보 체제를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군 수뇌부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방장관과 국방 주요 직위에 민간인을 배치하고, 이를 '군피아 방지법'으로 의무화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6개월을 의무복무하고 이 중에 희망자를 모병하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 청년들이 입대 문제로 인해 손해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군 입대 예약제, 군 인권 향상을 위한 군사법원 폐지와 국회 소속 인권 감독관 설치,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취업 컨설팅 정책 신설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사실 정의당이 이번에 내놓은 공약은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국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군의 체질을 바꿔놓지 않으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군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한국의 안보 체제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가 헷갈릴 정도다. 또 국가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소수의 지휘부에 속한 군인들을 위한 안보가 돼버렸다. 국익과 이들의 이익이 완전히 분리돼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무기를 구입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국방을 위해 무기를 사야 하는데, 지금은 무기를 사기 위해 국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방탄복, 이게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북한군 때문이 아니다.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났을 때 방탄복이 없어서 과다 출혈로 죽은 장병들이 많았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 조교에게도 방탄복을 지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량 방탄복이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생하는 한탕주의 세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방탄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에 상존하고 있는 문제는 대단히 총체적이다. 군 병력과 무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소요하고 집행하는 내막을 보면 한 판 땡겨보려고 들어오는 군피아들에 무기 중개상들이 개입하고, 이걸 막겠다는 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에 북한이 영향을 줬나? 우리 내부 문제로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군대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되면 한국군은 하부로부터 붕괴하는 신호가 올 것이다. 지금 그걸 가까스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프레시안 : 각 당에서 안보 정책의 보수화가 일종의 집권 플랜처럼 굳어진 것 같다. 소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프레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이고, 요즘 합리적인 인물로 각광받는 유승민 의원도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역시 북한 붕괴론을 언급한다. 마치 안보의 보수화가 경제적 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볼모가 된 느낌이다. 과연 정치세력 내부로부터 과거 DJ와 같은 담대한 남북관계의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회의적이다.
김종대 : 외교 안보 분야에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한반도 정세라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정치권력이 워낙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안보 자체는 좀 튼튼히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정의당도 그런 관점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안보는 보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공동체적인 가치다. 시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안보를 더 건강하고 내실 있게 가져가야 한다.
그럼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해서 햇볕정책이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식' 접근법이다. 안보는 시민공동체 바깥 경계선에서 안쪽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 지켜봐야 현상 유지다. 그런데 현상을 타파해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은 안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평화나 공존,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공존을 떠받치는 국가의 비전으로 중견국가, 평화국가, 교량국가 개념을 꼽고 싶다.
우선 우리가 강대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중견국가로서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평화국가는 안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지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교량국가는 강대국들 사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을 지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안보를 든든한 밑천으로 삼아서 이러한 개념들을 진짜 전략으로 삼는 것이다.
안보와 평화정책은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야당의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본다. 또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오른쪽에서 빌려온 뇌, 하나는 원래 있던 뇌 이렇게 두 개의 뇌가 움직이다보니 이러한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ㆍ정의당, 청년·주거 등 6개 최상위…더민주 보육·노인·재벌 등서 1위
ㆍ“4당 모두 구체성은 부실” 지적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정당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한 결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각 당이 제시한 9개 분야 총선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3개 지표로 나눠 5점 척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의당은 청년, 주거, 노동, 정치 개혁, 사법(국정원) 개혁, 통일·외교 등 6개 분야에서 4당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민주는 보육, 노인, 재벌, 사법(국정원) 개혁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전 분야에 걸쳐 1~2점대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통일·외교(2.9), 청년(2.5), 보육(2.4), 노인(2.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 개혁(1.6), 재벌(1.3), 노동(1.0), 사법(국정원) 개혁(1.0)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의 경우 보육(4.1)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노동 공약(3.8)과 노인(3.7), 청년(3.6), 사법 개혁(3.6), 주거(3.5), 재벌(3.5), 통일·외교(3.4)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개혁은 상대적으로 낮은 2.7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보육(3.3)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통일·외교(3.2), 청년(3.0) 분야가 3점대 평가를 받았고, 그 밖에 노인(2.7), 노동(2.4), 사법(국정원) 개혁(2.4), 정치 개혁(2.3), 주거(2.2), 재벌(2.0) 순이었다.
정의당은 주거와 노동 분야 공약이 각각 4.0점을 받았다. 이어 정치 개혁(3.9), 보육(3.8), 청년(3.7), 사법(국정원) 개혁(3.6), 통일·외교(3.5), 재벌(3.3) 순이었다. 노인 공약은 2.7점이었다.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 공약은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가 공천 갈등과 분당 등 내홍을 겪으면서 향후 4년간 국정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분야별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 분야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19대 총선의 경우 새로운 가치와 화두가 많이 제시됐는데 이번 선거는 상당히 후진적인 풍토로 치러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청년
주요 정당의 청년 공약을 일자리, 등록금, 주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5점 만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의당(3.7)과 더불어민주당(3.6)이 국민의당(3.0)과 새누리당(2.5)에 비해 공약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 지표로 보면 정의당은 구체성(4.0)과 실현가능성(3.5)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다. 더민주는 개혁성(3.8)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현가능성(3.2), 개혁성(3.0)에 비해 구체성(2.8)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새누리당은 개혁성(2.2), 구체성(2.7), 실현가능성(2.5)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청년 일자리 공약은 야 3당이 큰 차이 없이 4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혁성(2.0), 구체성(2.0), 실현가능성(1.5)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기본 틀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공약이 부족하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등록금 및 학자금 공약은 정의당과 더민주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현재 2.7%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2.5%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더민주는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 주거 공약은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이었고, 더민주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공약 내용이 추상적이었고, 정의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새누리당은 청년에 특화된 고용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일자리 매칭행사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에 담겼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내걸고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매우 높은 수준인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현재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1000명 이상 민간 대기업에 적용해 연 5만50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 지급(연 최대 540만원)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들을 구체성 있게 제시했다. 공공기관부터 인턴제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 등 현재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 기준·절차·결과 투명화 등 불공정 채용 배제 등 취업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의미가 있었다.
△등록금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 보편교육 단계에 진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높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당면 과제는 등록금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대 중심의 공급 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재정지원 및 실효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으로 각 당이 제시한 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중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4당 모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만 대학균형발전 방안으로 부실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제시해 비교적 근접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학금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소폭 인하를 제시했을 뿐 실질적 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공약은 개혁성이 높았다. 더민주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정의당의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등록금 제시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대책과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등 등록금의 일부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그쳤다.
△청년주거
각 당은 청년주거 공약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청년들이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최대 10개 조성,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정부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 효과보다는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은 재원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공급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청년세대 주거 문제를 임대주택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에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월세보증금 안심대출(최대 2000만원)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주거 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한 데다, 시급한 주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시도 부족했다.
■ 보육
4개 주요 정당의 보육정책 관련 공약은 다른 정책에 비해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항목이 많았다. 그만큼 복지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이며 각 당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육 공약에서 가장 높은 점수(5점 만점에 4.1점)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육 예산을 100%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거나,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3.8점을 받은 정의당은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제도와 출산 시 마더박스(필수 아기용품 상자) 제공 등 출산 시점부터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 개혁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하는 등 재원 마련 부분에서 실현가능성이 보강돼야 한다고 평가됐다.
4개 정당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냈지만 온도차는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이나 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천의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더민주는 2016년 현재 약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문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해 개혁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등에 대해선 3개 야당은 국가 책임을 강조해 보편적 보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야당은 파파쿼터제(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보육여건 개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 같은 정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적·환경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별취재팀 | 경실련 정책검증 보육 공약 평가위원
정창률(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 남현주(가천대 교수·사회복지학) 이상은(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주거
주거 공약에서는 정당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0점과 3.5점을 받아 주거불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나 노인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공약 이외에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의 공약은 주거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반값 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해 무주택 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 등 공약도 주거약자를 위한 공약으로 꼽혔다. 다만 주택이 곧 투기수단이라는 국민 인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지, 기득권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공약 실현의 관건으로 지적됐다.
더민주도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세입자 권리보장 제도 등은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의문부호가 찍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공급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도시 내 빈집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노인 대상 행복주택 확대 공급 이외의 다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마저도 어느 도시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자는 국민의당의 컴백홈법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셰어하우스 공약도 일부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어서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특별취재팀 |경실련 정책검증 주거 공약 평가위원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최봉문(목원대 교수·도시공학)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노인
“노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주요 정당 모두 노인 관련 공약에서 박한 점수를 받았다. 다양한 노인 문제를 포괄하는 정책보다는 좁은 영역에 국한된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5점 만점에 3.7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7점, 새누리당이 2.4점이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은 빈곤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차등 없이 지급한다는 공약도 개혁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의문시됐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공약은 노인 빈곤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 실천 방안은 미흡했다”고 짚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의료비 정액제, 치매고위험군 원스톱 서비스 등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은 수차례 나온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확대 등은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을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당의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새누리당 치매예방 운동교실, 더민주 주택연금제(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개선, 국민의당 공공장기요양시설 확대, 정의당 실버임대주택 확대 등이 꼽혔다.
△특별취재팀 | 경실련 정책검증 노인 공약 평가위원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정창률 남현주 남은경
■ 정책검증 어떻게 했나
우리 사회 9개 핵심현안별 개혁성·구체성·실현가능성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정책검증은 3월25일 20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이후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9개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분야별 정책검증·평가위원의 선정을 통해 진행했다.
9개 분야는 ①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②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③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④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⑤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⑥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⑦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정치개혁 ⑧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사법개혁 ⑨남북 상호의존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이다.
분야별 5인 내외의 검증·평가위원단은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핵심 쟁점에 대한 각 정당 입장을 비교·분석했으며,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구체성(완결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가치성(개혁성)은 환경, 성장,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구체성(완결성)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한가,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적실성(실현가능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임기 내에 달성가능(실현가능)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위 3가지 평가지표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고려해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좋음), 4점(좋음), 3점(보통), 2점(나쁨), 1점(매우 나쁨)으로 점수를 부여한 정량평가도 실시했다.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4·13 총선이다. 유권자들이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서순탁 |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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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당 비례대표 1번인 다큐멘터리 <잡식 가족의 딜레마> 황윤 감독 | |
| ⓒ 녹색당 | |
4.13 총선 영화인들의 선택은 녹색당?
지난 29일 영화인들이 녹색당 지지 선언을 하면서 20대 총선 영화인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계 지지 정당은 특정 정당에 쏠려 있기보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에 고루 분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개적인 지지는 녹색당이 두드러진다.
영화계 인사들은 각자 선택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몇몇 정당에 적극 결합해 선거 관련 홍보와 영상 촬영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감독 배우들은 투표참여 운동도 시작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녹색당에 대한 영화인 104인의 지지 선언은 영화인들의 지지 정당이 주로 녹색당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노동당 공개지지에 이름을 올린 영화인들이 많았고, 선거를 앞두고 주로 진보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있는 유명 영화인들도 여럿 있으나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지지 선언 보다는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돕는 모습이다.
녹색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영화인들은 <조선 명탐정> 제작자이기도 한 김조광수 감독,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 <집으로 가는 길> 방은진 감독, 한국 다큐멘터리 대부로 불리는 김동원 감독, <다이빙벨> 공동 연출자인 안해룡 감독, 오동진 평론가 등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1번이 다큐멘터리 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를 연출한 황윤 감독이라는 점도 영화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황윤 감독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유일한 영화인이다.
영화인 아니지만... 더민주 박주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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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는 문성근 배우와 영화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은평갑 박주민 후보 | |
| ⓒ 오마이뉴스 | |
기존 정당에도 영화인들의 역할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성근 배우가 대표적이다. 문성근은 목에서 출혈이 생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작사 대표와 영화 프로듀서 등 다양한 영화관계자들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않지만, SNS를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의당에는 영화사 봄 대표를 지낸 조광희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혜준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는 정책 쪽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니>를 제작한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조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새누리당 쪽 영화인으로는 중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의 부인 심은하 배우와 김을동 후보의 아들인 송일국 배우 등이 있다. 80~90년대 활동했던 원로영화인들 역시 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다.
영화인은 아니지만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는 영화계의 적극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 후보자 중 한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 이슈를 뜨겁게 달구었던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제한상영가 취소소송에 나서 승소하는 등, 영화계 현안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당시 소송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박주민 후보였다"며 "2005년 수입된 <천국의 전쟁>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을 때도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못 볼 영화가 어디 있냐'며 위헌 신청을 청구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권 때는 심사 부정 의혹으로 인해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공모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주도했었다. 공교롭게 당시 논란이 컸던 공모과정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로 결정된 단체의 대표가 지역구 경쟁자인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의 동생이다.
배우 유연석, "신중한 한표 던지고 제가 출연한 영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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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을 통해 4.13 총선거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유연석 배우 | |
| ⓒ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 |
최근 영화계 대표적 현안인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로 커지면서 영화계는 새누리당보다는 야권 정당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 부산영화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녹색당 황윤 후보, 노동당 등이 문화예술계에 가하는 검열 압력으로 규정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에서는 영화인들이 중심이 된 '투표버킷챌린지'라는 이름의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도 시작됐다. 문성근 배우가 첫 주자로 나서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고, 다음 주자로 정지영 감독과 박원상 배우, 류승완 감독, 배우 유연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성근은 "투표율 75% 되면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발버둥 칠 것"이라고 했고, 박원상 배우는 "헬조선이니 뭐니 이래저래 힘들고 현실은 너무 팍팍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포기해버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유연석은 "4월 13일 신중하고 현명한 한 표 던지시고, 가족들과 영화 <해어화>와 함께 하신다면 알찬 하루가 될 것 같다"며 투표 독려와 함께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 대한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투표 참여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올린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언론사, 후보검증도 못하겠네”…허재현 “나경원 왜곡, 보도 허위라 안했다”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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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4.13 총선 아름다운 선거 당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선관위의 ‘나경원 새누리당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경고조치에 대해 최승호PD는 “<연합> 기사가 나오자 네이버는 바로 주요뉴스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최PD는 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할 때는 네이버가 주요뉴스로 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론이 관심도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언론들도 열심히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번 중징계 경고 조치로 그간의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게 판명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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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치에 대해 최승호PD는 “자세한 내용은 통지문이 와야 알 수 있겠지만 <연합> 기사를 봐서는 도대체 무엇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지,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PD는 “보도를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나경원 의원 딸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그 분을 포함해 다각적인 취재를 한 것”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일체 해명하지 않고 피해다니기만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언론사의 후보 검증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최PD는 “곤란한 질문을 하는 언론에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전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 글은 제 개인의 소감”이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한겨레신문 기자는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반응에 대해 “나경원씨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군요”라며 “선관위는 보도의 형식을 문제 삼은거지 이 보도가 허위라고 한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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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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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3월 21일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양재동으로 향하는 한강변에는 수양버들이 아련한 연둣빛으로 물이 오르고 있어 봄이 온 것을 알리고 있었다. 전날 본 금강도 그리 예뻤다. 정말 멀게만 여겨지던 영동으로 가는 길, 그래서 계속 가지 않다가 그의 소식을 접하고서야 가게 됐다. 3월 17일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금강이 그의 동료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봄초록을 슬프게 예쁘게 뽐내고 있었다.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한광호, 그는 이렇게 세상천지가 봄소식을 알려도 추운 겨울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지난 3월 17일 그는 슬픔과 좌절과 분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알렸고 그리고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는 ‘그들이 또 노동자를 죽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사람들이 노조탄압에 의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리 높여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전달되기를 바랐으나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은 회사와 연관 없는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다. 기가 막힐 뿐이다. 그가 죽은 건, 회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사회생활을 못 버틸 만큼 나약해서도, 그의 주위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랑하는 이가 한 명도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엄마, 친구들이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이였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지나친 탄압으로 숨쉬기 어려울 만큼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고 자신을 옥죄여오는 현실을 벗어나는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개인적인 죽음이라 말하면 안 된다.
2011년 유성기업에 심각한 노조탄압이 시작되었고 심리치료가 시작된 것 건 2012년부터이니 내가 유성 조합원들을 만난 지 벌써 5년차가 되고 있다. 그동안 유성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내가 마주한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산을 이루어 공장 안에 가득 차있고 그것이 넘쳐 사회의 아픔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주 많이 우울해했고, 아주 많이 분노하고 있었고, 아주 많이 상처 입어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이 우울해하였고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가정이 해체 위기에 있기도 했다. 쌍용자동차나 그밖의 다른 장기투쟁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엔 심리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다.
자신이 믿고 있는 사회정의가 외면당하고 자신이 평생직장이라 생각하며 다니던 회사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용역들을 들이고 폭행을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막아내던 자신들이 처벌 받고 해고당해야 하는, 그 기막힌 현실을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성 조합원들이 꼬박 5년을 싸우는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과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어서다. 그래서 가족과 자신을 아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인간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이는 그것을 위해 평생을 걸기도 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유성 조합원들은 해고와 징계를 밥 먹듯 당하면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다독이며 버티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큰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과 이야기를 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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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한광호 열사의 시민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상경했다. 경찰의 탄압과 서울시청의 탄압으로 바닥 깔개도 없이, 침낭도 없이 동료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미안함이 드는 이름, 한광호 한광호, 그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미안함이었다. 만나지 못해서. 왕복 8시간의 거리가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한 그 길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을 듣고 황망하여 길에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2011년 쌍용 자동차의 고(故) 임무창씨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나는 또 한 발 늦었구나’ 싶은 마음에 자꾸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물론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마법이 아니다. 누구도 마음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진행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만나 진심을 나누는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힘이 또 다른 힘을 만들어내서,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면에 있는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할 거라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상담실로 돌아와 앉아 있다. 게으른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늦는다. 그래서 유성기업 영동공장의 한광호에게는 늦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부디 그러길 바란다. 그리고 5년을 한결 같이 싸우고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들과 이 땅의 일하는 사람 노동자,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커다란 사랑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할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가진 이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같이 살자 쫌!
* 2012년부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치유공간 두리공감에서는 상담사들과 함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치유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웹진 <인권오름>에 실렸습니다.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제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끌고가다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공직선거법 전문의 글자 수는 22만6264자. 원고지로 1443장 분량이 나온다. 형법보다 많은 분량이다. 조문은 277조에 달한다. 방대한 분량의 선거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막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과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막는다고 정치학·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받아 왔다. 19대 총선 이후 검찰은 1906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39명을 구속했으며, 국회의원 당선자 79명이 입건됐다. 전체 의원 정수의 26.3%다. 선거법 위반이 상대 후보 비방 용도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국 헌정사에 선거운동의 기간·자격·방식을 규제한 선거법이 등장한 것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국회인 제헌국회는 1947년 미 군정 법령 175호에 따라 마련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됐고, 1948년 일부 조항 개정을 거쳐 최초의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총 9장 5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임기와 보궐선거, 선거 관련 쟁송 등 선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무를 담았다. 선거기간 제한 등의 조항은 없었다.
1952년 자유당 정권은 선거법 개정을 시도한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원 정수의 60％를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직선제 개헌을 통해 집권기간을 연장하려던 자유당 정권은 피난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의원들을 협박하면서 강제로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그해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기간 제한이 등장한다. 1953년에는 “종래 무제한으로 선거운동을 인정한 까닭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 제한, 운동방법의 합리화”를 제안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연거푸 부결됐으나 1957년 제1 야당이던 민주당은 자유당과 선거법 협상에 들어간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낀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 사전선거 금지, 기탁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은 1958년 만들어진다. 1937년 군국주의가 한창이던 일본 선거법에 담겨 있던 내용이었다. 이 선거법 도입 이후 치러진 4대 총선에서 무소속 의원은 3대 총선의 67명에서 26석으로 크게 줄었다.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을 얻어 현재까지 내려오는 양당체제가 구축됐다. 평상시 정치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 등은 정치신인의 진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선거학회지인 선거연구에 실린 논문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의 선거법 체제는 1958년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선거법이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근본적으로 1958년 도입된 선거운동 기간·자격·방식 3대 제한조항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땜질 처방만 반복돼 현재의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평했다.
선거법에는 ‘다만’이 자주 등장한다. 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직자, 중령 이상 예비군 간부, 만 19세 미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나 예비군 간부라도 후보자의 가족인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은 법조항과 어울리지 않게 한 조항 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모순과 충돌이 발생한다. 그럴수록 이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선관위의 입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 선거법은 대대적인 개정과정을 겪었다. 군사정권 시절의 금품선거, 금권의 선거 지배를 타파하는 것이 개정 때마다 선거법의 주된 목적으로 등장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시키려는 차원의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다만’이라는 방식으로 부칙을 달아 땜질하는 방식이었다.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등장하자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논란이 됐다. 전에 없던 기술이라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를 만들어 120일 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반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함 돌리는 일로 제한했고, 비판이 제기되자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2014년 한국정치연구에 투고한 논문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운동 기회의 불평등성’에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이후 (탄핵 영향이 컸던) 17대 선거를 제외하고는 두 차례 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당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여전히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의 증가가 과열선거 및 부정선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예비후보자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이 유지되는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치권력과 재계의 유착관계를 청산하는 과제는 정당정치와 정당체계를 더 경쟁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경쟁을 제한하고 정당정치의 공간을 축소해 금권의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후자를 택했다“고 평했다. 정치권만큼은 무한경쟁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과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 역시 그러한 구조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 교수는 ”정치선거법 58조와 59조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정치가 부패의 온상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 이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학자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투표장에 가서 투표했느냐뿐 아니라 캠페인에 가서 참여하느냐. 후보자를 만나봤느냐를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한다“며 ”현재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만남 자체가 원천봉쇄된 상태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다.
| 북의 S-300급 번개5호의 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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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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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4/03 [05: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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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5호의 위력
[▲ 러시아 S-300 미사일 발사 동영상]
북이 번개5호, S-300 지대공 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한 사진을 2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다. 시험발사는 1일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김정을 제1위원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했는데 목표한 제원에 완벽히 도달했다며 큰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본지 해외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북의 무장장비관을 직접 방문하여 3축 6륜 발사차량에 3발의 발사관이 실려있는 번개5호를 직접 가서 보았는데 사거리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미사일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위상배열레이더가 동시에 100여개의 목표물을 탐지한다는 내용은 소개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 소장은 러시아의 S-300(정식명칭 C-300)과 같은 제원이기에 번개5호를 S-300급 미사일로 볼 수 있다고 분석소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882
이 지대공미사일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관에 넣어 쏠 수가 있는데 가장 먼거리는 400km 목표물도 타격할 수가 있는데 이는 대형 2관 장착 차량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더 개량하면 만든 체계가 S-400 대공미사일이다. S-300은 보통은 최대 200K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주로 운용한다.
북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좀 통통한 48N6계열이나 5V55 계열로 보이는데 색깔은 48N6계열과 비슷해 보였다. 위키백과에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195km로 나와 있다. 신형일수록 탄두 무개와 미사일 크기가 작아진다. 작을수록 더 속도가 빠르고 한 차량에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어 유리하다. 탄두가 작아도 파괴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유도장치도 소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에 미사일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 있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것은 소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마 소형화 정밀화된 지대공미사일은 번개6호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몰론 크기가 큰 구형이라고 해서 결코 그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의 번개4호는 러시아의 SA-5 지대공 미사일과 비슷한데 사거리가 3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이지만 속도가 마하4정도로 이 번개5호보다 빠르지 못하고 차량당 1발씩 탑재하는 형태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개량된 번개5호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번개4호도 대단히 위력적인 미사일이어서 남측 공군에게 매우 치명적인 무기이다. 남측 공군은 이를 피할 전투기가 없다. 그래서 북의 대공미사일 기지를 개전초기 초토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이 역할을 미국의 스텔스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이 담당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순항미사일과 스텔스전투기를 모조리 요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방공쳬계가 바로 번개5호와 번개6호인 것이다.
번개5호의 위상배열레이더는 미국의 B-2 스텔스폭격기와 F-22랩터 스텔스 전폭기도 300KM밖에서 포착하여 200KM 안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나아가 순항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은 S-300VM이 2.7 km/sec(마하 7.9)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데일리 등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S-300 지대공은 F-22랩터도 쉽게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도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국의 F-22랩터에 대항하여 S-300급 홍치 HQ-9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 번개5호 공개 배경
미국과 국군이 전투기를 16대나 띄워 북의 최고수뇌수 집무실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하자마자 북이 이 번개5호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을 보면 그럴 움직임이 보이면 남측 영공에서 모두 격추시켜버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군이 보유한 슬램이알 공대지미사일의 사거리는 278KM에 달하여 번개5호 지대공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전투기로 발사할 수는 있지만 1발 가격이 180만달러 즉 20억원 넘기 때문에 국내에 총 42발을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 전부이다. 이 보다 가격이 싼 정밀유도통합직격탄의 경우 미국이 보유한 최신형이 80KM사거리이며 국군은 주로 24KM 사거리의 유도폭탄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떠오르면 북은 즉시 남측 상공에서 요격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200KM 밖의 전투기는 요격을 못한다고 해도 그 전투기에서 쏜 슬램이알 공대지 미사일이나 함정에서 발사한 순항미상일은 번개5호는 능히 요격할 수 있다. 애초 개발단계부터 전투기요격만이 아니라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든 대공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마하 10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탐지하는 레이더만 위력적이라면 아음속의 순항미사일이나 슬램이알 정도를 요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이 번개5호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번개6호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호석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북에서 번개5호보다 더 신형인 번개6호 실전배치했음을 암시하는 보도를 이미 내놓았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진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측면사진만 공개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호석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사세보 미군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까지 이 체계를 가동하면 손금들여다 보듯 볼 수 있으며 400KM 거리에 떠 있는 전투기, 200여km 떨어진 탄도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북은 몇년전부터 내나라의 푸른하늘을 그 누구도 감히 흐리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노래도 만들어 유행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은 이런 미사일 기술을 100% 자체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S-300급 미사일을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S-400급 미사일도 자체 개발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결국 시진핑 주석이 2,000쪽이나 되는 러중경제협력사업제안서를 들고 모스크바를 찾아가 사정사정해서야 S-400미사일 면허생산 허가를 얻었다.
그런데 똑같은 기술을 러시아는 바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에도 수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란도 최근에야 S-300급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2015년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북은 이미 그전부터 이를 실전배치하였고 2010년 조선노동당 창건 65돌 기념열병식에서 이를 전격 공개한 바 있다.
본지에서는 러시아가 오히려 북의 기술 지원으로 이런 S-300, 400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이런 전략무기의 기술 국산화를 50%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데 북은 100% 자력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무기의 기술은 절대로 쉽게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다. 또 러시아에 건네 줄 나라도 북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S-400을 완전히 실전배치를 끝내 더 이상 S-300급이 필요 없을 때 수출에 나섰다. S-400 수출에 나섰다면 러시아는 더 위력적인 대공미사일 개발을 끝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전략무기 기술을 중국이 북에 건네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북이 이보다 훨씬 덜 중요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만 쏘아도 주변 정세를 긴장시키네 뭐네 하며 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군비경쟁은 결국 세계대전 초래
북은 이런 위력적인 무기를 이미 실전배치를 해놓고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거의 2조원이 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나 1조 5천억이 넘는 랩터 전투기를 단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력적인 대공미사일을 북이 꽝꽝 쏴대며 시위를 하면 전세계가 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세계 경제는 과도한 군비로 더 엉망이 될 것이고 세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필히 세계적인 경제공항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이런 경제공항은 세계적인 전쟁까지 야기할 수 있다.
국군도 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사거리 40여km의 천궁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개발했는데 미국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 이렇게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밖에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의 번개5호 공개로 이 미사일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남측의 전투기는 북 영공은 커녕 남측 영공에서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는데 북의 전투기들은 남측까지 마구 날아와 공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은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S-400급 대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절망적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공미사일이 북의 것보다 위력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다 북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란이 RQ-170, 일명 칸디하르 야수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드론을 그대로 나포하여 자국 비행장에 착륙시킨 충격적인 사건만 봐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란은 이를 복제하여 더 위력적인 드론을 개발하여 지금 씽씽 하늘에 날리고 있다. 이란의 레이더 체계는 북과 협력으로 구축한 것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분석을 하면할수록 북의 군사기술이 놀라운 수준임을 새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탄도미사일, 수소탄, 대공미사일, 대함미사일, 없는 것이 없다. 이미 공개한 것만 해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최근 공개한 것들은 더 위력적인 최첨단이다.
특히 미국이 사상 최대 병력을 동원하여 북 최고지도자의 집무실까지 폭격하는 훈련까지 진행하게 되자 북도 그에 맞대응하여 공개하는 무기들은 미국은 운명을 결정짓는 무서운 위력을 지닌 것들이다. 미 본토를 단숨에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수소탄, 남측의 주요 군사기지를 1미터 오차 범위 안에서 정밀타격하는 대구경 방사포,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모두 떨어뜨릴 수 있는 대공미사일 등등 하나하나가 미국과 국군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이 그것을 보고만 있을리 만무하다.
이미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시작된 것이다. 무기는 전쟁이 아니면 대량 소모가 되지 않아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그 위기 극복은 오직 전쟁으로만 가능하다. 세계대전도 결국 그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과도한 군비경쟁에 있었다. 이 위험천만한 군비경쟁을 막는 길은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관계정상화밖에 없다고 본다.
다행히 미국이 북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낭설이 아니라 미국의 진심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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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2 2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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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나라의 제임스 | |
| 이번 총선에서 제3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
| 이진우 | 등록:2016-04-01 16:32:14 | 최종:2016-04-01 16:3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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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결국 조선에 대화제의 | |||
| “북 정권 붕괴 아니라 비핵화가 목적 6자회담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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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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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4/01 [22: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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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조선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재개 하자고 제의해 나섰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지난 31일 미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의 말을 인용 “ 미국의 대북 정책은 단순히 북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북의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국무부가 대화를 통한 조선의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정례 논평에서 조선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6자회담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기꺼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으니 조선 역시 6자회담 재개에 그런 태도를 보여 달라는 주문이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이 북 정권의 교체를 모색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지 않다며, 전날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의 관련 발언을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동시에 6자회담 절차를 재개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지향점이 북 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보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북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토니 블링큰 미국부 부장관은 부루킹스 연구소 강의를 하며 “미국의 정책은 북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북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미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미 간계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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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은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 우리를 서로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과거, 미래와 묶어 준다. 우리는 누구나 수면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필요는 인류의 역사에서 늘 한결같이 존재했으나, 우리와 수면의 관계, 수면이 주는 필수적인 혜택에 대한 이해는 극적인 부침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 이 관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증거는 어디에나 있다. 구글에 'why am I'(내가 왜)를 입력하면 가장 흔한 검색에 기반해서 제일 먼저 뜨는 자동 완성 중에 'why am I so tired'(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가 있다. 현대의 실존적 외침이다.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토론토, 파리, 서울, 마드리드, 뉴 델리, 베를린, 케이프 타운, 런던에서도 그렇다. 수면 부족은 새로운 국제 공용어다.
우리가 수면을 많이 취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와 포스팅과 트윗)는 많이 한다. 애플 앱 스토어에서 'sleep'으로 검색하면 5천 개에 가까운 앱들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에서 #sleep 으로 검색하면 1500만 개가 넘는 사진이 나오고, #sleepy로 검색하면 14000만 개가, #tired로는 24000만개 이상이 나온다. 구글에서 'sleep'을 검색하면 8억 개가 넘는 결과가 나온다. 수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과 뉴스에 많이 나온다.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수면의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웰빙에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지만, 테크놀로지는 우리 존재의 기본적인 부분인 수면과의 관계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물론 숙면을 방해하는 것은 테크놀로지만이 아니다. 과로와 피로가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우리 모두의 착각 역시 원인이다. 하루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는 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 수면은 만만한 대상이다. 성공을 이렇게 어렵게 정의하면 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는 성공을 재정의한 나의 책 'Thrive'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무엇보다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수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딜 가나 누군가 나를 옆으로 끌어내 작은 목소리로 "잠을 충분히 못 자요. 언제나 피곤해요."라고 고백했다. 샌프랜시스코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한 젊은 여성은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피곤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했다. 저녁 행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방 안의 사람들과 늘 똑같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모두들 알고 싶어했다. "어떻게 해야 잠을 더 잘 수 있나요?"
성공은 수면부터 시작한다. 수면은 웰빙 인생의 필수 요건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수면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갓 태어난 아기의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든 중에 평화롭게'이다.
우리 모두는 수면과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잠을 물리치려 할 때조차 이 관계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아직 동거 중인 전 연인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 관계가 건강할 때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는 모든 행동에 도움이 되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파괴적일 때도 있다. 수면에 매료되었던 작가 톨스토이의 말을 빌자면, 수면과의 불행한 관계는 저마다 모두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포용하든 저항하든, 우리는 어떻게든 매일, 매일 밤, 언제나 수면을 상대한다.
나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수면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수면을 우선 순위로 삼기 위한 구체적이며 의도적인 단계를 밟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밤새 푹 쉬는 것이 이토록 어려웠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과 가족을 챙겨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스크린과 장비들 때문에 우리는 일어난 직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된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수면 과학의 황금기에 살고 있다. 의사 결정, 감성 지능, 인지 기능, 창조성에 수면과 꿈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온갖 건강 문제의 뒤에 숨어 있다. 우리가 수면 부족의 의학적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수면 장애를 연구하는 센터는 단 세 곳뿐이었다. 1990년대에는 30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2,500곳 이상의 공인 수면 센터가 있다.
그렇지만 4, 5, 6시간만 자도 7, 8시간을 잤을 때와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존재한다. 이 착각은 우리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생산성과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즉 우리는 잠이 부족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지 못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질이 나빠지거나 하루를(혹은 매일, 매년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수면 부족이 병원, 고속도로, 공중에서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면의 과학이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또한 수면의 미스터리를 반드시 재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밤 우리가 이제까지의 성공과 실패를 전부 합한 것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악전고투와 분주함을 넘어선 고요함이 아직 있다는 사실, 그 고요함은 우리를 둘러싼 끊임없는 소음보다 더 깊고 오래된 곳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가장 바쁜 날의 와중에도 우리는 수면을 통해 우리가 그 고요함과 연결될 수 있다. 레이 브래드버리는 '손에 넣는 걸 배우기 전에 놓아주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에 항복하는 것은 궁극적인 놓아줌이다.
나는 이 오래된, 필수적이며 신비한 현상을 모든 각도에서 관찰하고, 수면을 사용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들을 탐구하기 위해 '수면 혁명'을 썼다. 이 책의 목적은 인식에서 행동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수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인 중40% 이상이 권장 시간인 매일 최소 7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며, 전세계의 통계도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 이것은 수면이 그저 노동의 장애물이었던 산업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성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뿐인 입구로 수면을 숭배했던 것은 진보와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희생되었다. 20세기에는 노동 운동이 노동의 개인의 삶 잠식에 반발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는 우리의 근무 시간이 결코 끝나지 않게 하는 테크놀로지 진보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수면 과학의 탄생과 함께 우리는 수면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의 모든 면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하고 있다. 짧게 말하자면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난다. 수면은 무활동의 시간과는 거리가 멀다. 뇌의 여러 영역이 아주 바쁘게 활동하며, 그 영향은 크다. 만약 잠이 부족해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의 영향 역시 크다. 수면 부족이 당뇨병, 심장마비, 뇌졸중, 암,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밝혀졌다.
수면과학의 새로운 황금기가 수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수면을 원하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호텔 방이 수면 사원으로 변신하고 있고, 학교는 십대들의 수면 필요에 맞추기 위해 등교 시간을 바꾸고 있으며, 수면을 추적하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시장이 폭발하고 있고, 스마트 매트리스부터 스마트 헤드폰까지 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수면 위기 해결은 낮과 밤에 대한 실제 변화뿐 아니라 우선 순위와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가능하다. 수면은 우리의 전반적 활력의 중심에 있다. 잠을 잘 자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 역도 참이다. 우리는 곧 우리가 먹는 것인 동시에, 우리는 곧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이다.
우리는 이 특별한 영역을 되찾아야 한다. 수면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더 잘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고(그렇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고(그렇긴 하지만) 수면이 우리 자신의 더 깊은 부분과 연결되게 해주기 때문이다. 잘 때는 깨어있을 때의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직업, 인간 관계, 희망, 공포)이 물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적게 언급되는 수면의 혜택(혹은 기적)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밤을 보내고 다시 일어났을 때 새로운 눈과 새로워진 정신으로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생활로 돌아온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끈,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영양과 힘을 보충해 주는 끈은 상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강화해준다.
나는 당신이 수면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면 혁명에 참여하길 바란다. 당신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매일 밤 조금씩 바꿔나가자.
- 수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riannaHuffingt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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