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고독사] 4월 2일 고독사 상태로 집에서 발견... 복지에서 멀어진 한 노인의 삶

16.04.07 20:57l최종 업데이트 16.04.07 20:57l

글: 김지현(diediedie)

편집: 이준호(junolee)

지난 4월 2일, 서울시 양천구 A동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채로 발견됐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다고 한다.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시신이 집안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의 이름은 이순자(가명, 81) 할머니. 기자가 사는 집의 주인(임대인)이다. 이순자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봤다. - 기자 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니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전화로 말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사라진 상태였다. 2015년 11월 29일 저녁,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2014년 2월 이삿날이었다. 약 2년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음날 전세계약서에 적힌 할머니 거주지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시 양천구 A동의 한 다가구 주택 지층.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두들기고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었다. 현관문 앞에는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양천구어르신종합복지관 생활관리사가 왔다 갔다는 내용이었다. 안내문의 색은 바란 상태였다. 부착된 지 오래된 듯했다. 같은 날 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할머니에게 보냈다.
 

▲  이순자(가명) 할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지고, 집에 가봤지만 안 계셨다. 2015년 11월 30일 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김지현	관련사진보기

열흘 뒤인 2015년 12월 10일.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이 그대로 돌아왔다. 이유는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였다. 혹시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동의 주민센터를 찾았다. 내용증명을 보여주자 주민센터는 이순자 할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줬다. 초본에 적힌 할머니의 주소는 전세계약서의 그것과 똑같았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진 않은 것이다. 

인간관계 단절된 이순자 할머니

같은 달 14일, 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서울시 양천구 A동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빨간 벽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빽빽이 늘어선 재개발 지역.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 독거노인 등의 1인가구가 많이 산다는 게 동네 주민들의 전언이다. 수년 전 할머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다는 생활관리사 B씨와 이웃주민 C씨에게 물어보니, 이순자 할머니는 역시 혼자 살고 있었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혼자 사셔서 돌봄 대상이었어요. 주 1회 찾아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올해 5~6월쯤에 제 후임 생활관리사한테 '난 요양시설에 있으니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대요. 그때부터 생활관리사가 따로 찾아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생활관리사 B씨)

"재작년 6월인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모아서 내는데, 할머니가 '난 물 안 쓰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웃이랑 멀어졌죠. 따로 가족이 찾아오는 걸 못 봤어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지난해 3월께였죠. 치매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갔다는 소문은 들은 적 있어요."(이웃 C씨)

할머니 찾으러 구청 갔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  서울시 양천구의 한 동네 풍경.
ⓒ 김지현	관련사진보기

다음날, 나는 양천구청으로 향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면 관내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줄 거라 생각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순자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정보 조회가 어렵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였다. 요양시설에 갔다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곧바로 보건소로 갔다. 그쪽도 담당 업무가 아니란다. 다시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돌아와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답변은 첫 번째 방문 때와 같았다. 

이번에는 양천경찰서를 방문해 실종신고를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찾는 일이기 이전에, 관내에서 사라진 독거노인을 찾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할머니와 집으로 얽혀 있는 이해 당사자인 당신이 실종신고를 하는 건 어렵다"라면서도 "그래도 나이 드신 할머니의 안위가 걱정되니 일단 접수하겠다"라며 신고를 받아줬다.

마지막으로 A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전세계약서와 내용 증명 등의 종이 뭉치를 보여주며 민원을 넣었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할머니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어디에... 열리지 않는 현관문

실종신고를 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양천경찰서와 A동주민센터는 각각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통장에게 할머니 집에 방문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이웃 주민들을 만났다. 요양시설에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 확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동주민센터는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이순자 할머니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 그에게 "내부를 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설득도 했다. 

양천경찰서도 움직였다. 할머니 집 방문 및 주변 탐문(3회), 휴대전화 위치 추적, 프로파일링 정보 입력을 통한 특징점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조회, 가족 찾기 등을 진행했다. 양천경찰서는 "이순자 할머니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봤더니 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할머니가 약을 드신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확인해봤다, 급여를 탄 게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 3개월 동안 A동주민센터·양천경찰서 담당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때마다 "상황이 이 정도면 현관문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했다. 최근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동주민센터가 파출소에 현관문을 열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파출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양천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만 대답했다. 결국 할머니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할머니
 

▲  지난해 12월 14일 기자가 방문한 이순자(가명) 할머니댁. 어르신복지관에서 다녀간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 김지현	관련사진보기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지인 E씨에게 내가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이상하다, 보통 독거노인이 안 보인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확인에 나서본다"라며 "요양시설에도 없다는 정보까지 확인되면 바로 집 안을 열어보는 게 맞다"라고 반응했다.

지난 4월 1일 E씨는 할머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뒤 양천구청과 A동주민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 현관문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통화로 양천구청은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고, A동주민센터는 이날 공무원 2명을 할머니 집에 보내 확인하게 했다. 

다음날인 2일.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오전 10시쯤 할머니댁 집주인을 A동으로 불러냈다. 다음은 D씨가 전해준 당시 상황이다.

"오전 10시 반쯤 창문을 강제로 열어봤는데, 방안에 몸의 일부가 보이는 것 같아 소방서에 신고해 현관문을 열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났고, 시신은 많이 부패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동생 가족이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했다. 최초 실종신고 및 민원 접수일(2015년 12월 15일)로부터 110일 만에 할머니 행방이 파악된 것이다. 소문과 달리 요양시설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 할머니는 자기 방 안에서 고독사했다. 

신고부터 발견까지 110일... "절차 따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있어"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양천경찰서와 A동주민센터와 달리, 처음 찾아갔던 양천구청은 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을까. 양천구청 관계자 F씨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민원을 넣은 사람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돈 문제와 관련된 제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돈 문제라면 할머니가 민원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 "공무원이 민감한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민원에 응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혹시 발생했을지도 모를 고독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봐야 한다는 요청이 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파출소에 문의해봤지만 주거 침입의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G씨는 "방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위급한 일로 판단해 현관문 개방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 경우는 사람을 찾는 실종수사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방 안 상황이) 위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집안 내부 확인은 공무원 지인 E씨가 양천구청과 A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A동주민센터 D씨는 "공무원 E씨의 연락과 현관문을 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부터 할머니댁 집주인과 몇 차례 통화하면서 현관문을 열자고 설득했고, 언제 날짜를 잡아 경찰과 함께 가보자고 제안도 했다"라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양천구청은 또 다른 견해를 내놨다. 양천구청 관계자 H씨는 "E씨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줬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서 문을 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첫 민원인인 기자와 달리 공무원인 E씨가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차이가 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자 같은 일반 시민과 공무원 지인 E씨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시민의 가족관계나 체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없다. 정보에 따라 관공서가 다르게 반응한다면 일반 시민은 관공서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모든 시민이 공무원 지인을 둔 것도 아니다. 

고독사 발견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D씨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성심성의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절차에 따라 했지만 아쉽다"라고 회고했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당신과 할머니 사이에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민원인이 선의를 갖고 있는지 악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댁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에 문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공무원의 한계이기도 하다."

복지 서비스에서 멀어진 한 노인의 삶
 

▲  지난 2일 오전 10시 반쯤 이순자(가명) 할머니가 고독사 상태로 발견된 할머니댁. 창문 너머로 몸의 일부를 확인한 현장 공무원이 소방서를 불러 현관문을 개방, 시신을 확인했다.
ⓒ 김지현	관련사진보기

가장 아쉬운 점은 이순자 할머니가 복지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소득 노인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할머니, 두 계층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다. '요양시설에 갔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경찰이 할머니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복지 서비스의 우선 순위 범위 안에 없던 한 노인의 삶은 결국 자신의 방에서 멈춰서게 됐다. 

양천구청·A동주민센터·양천경찰서 취재를 마치고 이순자 할머니 댁에 가봤다. 예전과 같이 여전히 동네엔 인기척이 없고, 청장년층보다 노년층이 더 눈에 띄었다. 역시나 빨간 벽돌 건물에 수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전과 달라진 점도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 현관문 앞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열려 있던 창문 사이로 채 가시지 않은 냄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 부디 편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죽음 없어야"... 대책은?

▲  한 봉사단체의 봉사자가 홀몸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과 경찰들은 "이런 죽음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5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1245명이었다. 2014년 1008명, 2013년 87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 중 40~50대가 38.7%(483명)으로 제일 많았지만, 사회가 고령화하고 1인가구 역시 늘어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순자 할머니가 고독사한 양천구도 위험성을 인지해 2015년 3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양천구청은 지난해 통장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관련 교육, 동주민센터 및 생활관리사(35명)를 통한 연례 전수조사, 전기·수도·가스검침원 및 공인중개사들과 업무 협약 등을 진행했다. 생활관리사들은 선별된 관리대상에 1주 1회 방문 및 2회 안부 전화를 실시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희망콜(안부전화), 관내 직능단체의 신고·순찰 강화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폭넓게 누리지 못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그나마 어르신복지관에서 이순자 할머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멈췄다. 2015년 5~6월 A동 담당 생활관리사가 할머니로부터 '요양시설에 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방문 및 안부전화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순자 할머니의 행방은 '요양시설에 갔다더라'는 소문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박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종결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행해져야 한다, 왜 서비스를 종결하는지 이유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라면서 "지자체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천구 노인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양천구청 관계자 F씨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소득·재산 수준을 떠나서 가족·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야겠다"라면서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관내 모든 노인들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과 협약을 확대해 더 이상 이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A동주민센터 동장은 "이번에 A동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A동주민센터 관계자 I씨는 "지역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로 노출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를 더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동과 구청 사이의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G씨는 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구청(지자체)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삼각 채널을 구축해 높은 수위의 유기적 소통 및 업무 협조가 이뤄지면 좋겠다"라면서 "그렇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홀로 사는 노인 가족의 안위와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근거를 남겨 출입문 개방 등의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警,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기소의견 송치.. “소녀상 철거 위한 행보?”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사진제공=뉴시스>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홍모(22)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생은 지난 1월 4일 문화제 사회를 본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속 입건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경찰은 10명의 대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소환장을 남발했다”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사회자와 발언자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는가 하면, 합의 무효를 위해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었던 촛불 문화제를 집회로 간주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소녀상 철거를 비호하고 있는 이 나라 경찰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경찰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3월 22일 일본 언론은 올 여름 착수하게 될 재단 설립에 맞춰 소녀상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맞춰 우리정부는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녀상 철거에 나서기 위한 행보를 지금부터 시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학생들의 입을 막는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난 겨울, 대학생들의 63일간의 노숙농성과 시민들의 반대로 소녀상을 지켜냈다면 이제는 4.13 총선에서 굴욕합의를 맺은 현 정부의 심판으로 소녀상을 함께 지켜내자”며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반드시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동균 전 마을회장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 주민에 전가…갈등 봉합에 찬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 원의 구상권을 청구,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 등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나라가 있었나”면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평화활동가와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은 공사 지연으로 275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주민들 책임이 아닌 해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기간 10년 동안에 (공사를) 편법, 불법적으로 한다고 제주도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9차례나 받았다”며 또 “제주도 강정 바다의 속성을 모른 결과, 지난 볼라벤 태풍 때 케이블선이 7개나 파손돼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사장)앞에서 농성 천막을 쳤던 반대를 했던 아시다시피 경찰들은 저희들을 전부 연행하면서 계속 공사를 했다”며 “그 275억 세금은 이 사람들의 편법, 불법적인 공사에 의한 손실금”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지금 벌금만 해도 거의 2000만원 이상 냈다. 단지 우리 강정마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문제점을 제기한 것밖에 없는데 벌써 그렇게 냈다”며, 여기에 “6000만원까지 물면 1억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9일 해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 주민 등의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추가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16명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1인당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또 다른 시공사인 대림건설도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은 “(이건) 죽으라는 것”이라며 ‘어쨌든 반대를 했지만 해군기지가 준공이 됐고 해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끼리 찬반을 떠나서 마을 갈등을 좀 봉합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려는 시점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이런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라고 호소했다.

그런가하면 강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100% 국민대통합이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 말만 믿는 사람들만 포용해서 끌어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협조와 상생을 얘기하면서 도지사 되신 분”이라며 “기자회견 하는 날 단 10분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게 협조와 상생의 길인지, 과연 도지사로서 도민들에 대한 자질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4일 제주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軍, 제주해군기지 광고에 올인.. 총선 우회지원 전략? 총리실, 제주 강정마을이 갈등해소 지역? 평화의 섬 제주.. “사람 보다 공사 차량이 먼저라니” ‘제주 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활동가 집유 확정 法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표현의 자유침해…배상해야”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병한

역사학자

| 2016.04.05 08:05:57


 

오바마 독트린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사의 풍경 하나가 떠오른다. 아웅산 수치의 사진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사진이 조그맣게 붙어 있었다. 2008년 젊고 싱싱한 모습이었다. 그새 희끗희끗 머리칼이 많이 새었다. 한 나라의 집권당을 목전에 둔 정당 사무실에 미국 대통령 사진이라. 마땅치 않았지만 너그러워지기로 했다.

사진으로 담을까 하다가 셔터를 누르지도 않았다. 자칫 침소봉대가 될 수 있었다. 'HOPE', 'CHANGE', 'Yes, We can' 등 당시의 희망찬 구호들은 민주화 시대로 진입하는 NLD의 다짐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실제로 오바마는 2012년 미얀마를 방문하여 수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 매력 공세를 펼쳤다. 

잊고 있던 그 사진을 다시 떠올린 것은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 '오바마 독트린(The Obama Doctrine)'을 읽으면서다. 3월 중순, 온라인 판이 공개되었다. 퇴임을 앞두고 그의 외교 정책을 회고하는 인터뷰였다. 분량이 매우 길다. 이 잡지의 지난 10년 기사 가운데 가장 길지 싶다. 정리가 잘된 것 같지도 않다. 다소 산만하다.

편집자도 그렇게 느낀 모양이다. 기사 말미에 핵심을 요약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내가 더 줄이면 이러하다. '중동은 더 이상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동)아시아가 가장 중요하다. 중동에 관여를 계속해도 사태가 개선되기는 힘들다. 미국의 패권을 감소시킬 뿐이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 저하를 바라지 않는다.' 고로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야한다는 뜻이렸다. 

이 기사가 공개된 직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리아에 파병한 러시아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9.11 이후 군사 개입에 거듭 실패한 미국과 견주어 러시아는 불과 반년 만에 시리아의 (일시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첫 15년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은 비용이 1.6조 달러(비공식 통계로는 6조 달러)이다. 

그럼에도 이라크는 IS(이슬람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장악해가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시리아 진출은 5억 달러에 그쳤다. 3000배, 혹은 8000배의 차이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발판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등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여 축소와 러시아의 개입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유라시아에 새판이 짜여간다. 

인터뷰를 다른 식으로 독해할 수도 있다. 오바마는 지난 7년간 군산 복합체와 얼마나 치열하게 각투(혹은 암투)해왔는지를 은근하게 드러낸다. 군산 복합체는 군부와 군수 산업계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보 기관, 첩보 기관, 금융 기관에 언론계와 학술계, 시민 단체까지 망라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산학 복합체'이다. 미국의 호전적 정책에 편승하여 실리를 취하는 이익 집단이다. 오바마는 워싱턴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거듭 잘못된 훈수를 두었다고 역정을 낸다. 군산학 복합체의 이익에 복무하며 대통령의 의지를 꺾으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은 베트남 전쟁부터 그러했다. 존 F. 케네디와 힌든 존슨은 동남아의 정글에 개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이들이 백악관 안팎에 포진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굴기하여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성장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항구적인 전시 체제를 기획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성(credibility)이다. 당장 이익이 아니더라도, 혹은 그 기회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미국의 위신에 손상이 가는 일에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과 적대국 및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국의 책무'라고 말할 것이다. 

오바마는 이의를 제기한다. '제국의 고충'을 덜어내자고 한다. '세계의 경찰' 노릇과 일정한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 사태에 무력행사를 거부하고, 남중국해에서도 실질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랜 적성국이었던 이란과는 화해하고, 쿠바는 직접 방문했다. 그의 진지한 고뇌에 일정하게 공감한다. 문제는 그가 곧 퇴임한다는 것이다. 후임자는 어떠할 것인가? 

내부자와 외부자 

하나의 유령이 미국을 떠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유령이.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 말에는 다소간 어폐가 있다. 그가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려하고 있는지를 깐깐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생긴다. 

올해 미국 대선은 9.11 이후 16년, 뉴욕발 금융 위기 이후 8년, 21세기 초 미국의 중간 결산 격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정치를 규정했던 양당 과점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내 주류 세력을 위협한다. 20세기형 정당 정치,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 대 풀뿌리, 내부자 대 외부자의 새 구도로 재편되었다. 

여전히 20세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자칭 민주 개혁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현상도 다르게 해석한다. 샌더스의 활약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추키고, 트럼프의 약진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짚는다. 제 눈에 안경이고, 제 논에 물대기이다. 정파적 사고의 병폐가 몹시 깊다. 

오히려 트럼프 현상이야말로 '참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깝다. 기층의 바람몰이로 엘리트 정당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공화당-민주당의 양당 과두제에 도전하는 '민주적 열정의 표출'이다. 신자유주의(민주당)와 신보수주의(공화당)의 적대적 공존에 균열을 내는 '신민주주의'의 물결이다. 

이 '새 정치'로 말미암아 거대 양당 구조의 실상 또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공화당 주류파에서 트럼프보다는 차라리 힐러리를 지지하겠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들린다. 억만장자 트럼프는 군수 기업과 금융계의 지원이 필요 없다. 자본의 입김에서 홀연 자유롭다. 민주당 및 공화당과 유착되어 상징 자본을 누려왔던 주류 언론과 주류 지식인들도 힐러리 지지로 합세하는 모양새다. 그들이 펜대를 굴리고 세치 혀를 놀림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힐러리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 이른바 내부자이다.

따라서 샌더스를 지지했던 표가 힐러리로 옮아갈 지 미지수이다. 공화당 대 민주당, 보수 대 진보라는 20세기형 구도가 지속된다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내부자 대 외부자, 엘리트 대 풀뿌리의 구도라면 어찌될 것인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힐러리를 '극혐'한다. 그녀가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다. 주류 엘리트이기 때문이다. 균열선은 좌/우가 아니라 내/외로 그어졌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라는 아웃사이더 샌더스에 더 호감을 가지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네오콘과 월가가 힐러리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 확연해질수록 샌더스를 지지했던 표심도 흔들릴 공산이 크다.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을까? 힐러리의 당선은 미국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과 현직 대통령과 양당의 전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세기의 연장선, 쇼는 계속될 것이다. 반면 트럼프의 당선은 긍/부정을 아울러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념적 지향에서 양 극단을 달리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외교 정책에서는 수렴되고 있음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둘 다 오바마가 지적했던 워싱턴의 파워 엘리트들과 단절되어 있다. 주요 싱크 탱크의 유명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는 두 사람 모두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모자에 새겨진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오독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지지자)가 꿈꾸는 위대한 미국은 순전히 아메리카 안에서의 일이다. 남 나라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 위대한 미국이란 워싱턴과 뉴욕과 할리우드의 글로벌 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미국화된 세계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19세기와 20세기의 미국을 향수한다. 토박이들, 토착파들, 전통파들, 반세계화주의자들이다. 미국(만)을 사랑하는 백인 청교도들이다.

트럼프는 오바마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동맹국에 대한 관여마저 뜨악하다.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교조'에서 벗어났다. 대신에 미국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한다. 지불할 수 없다면 떠나겠다고 으름장이다. 즉, 트럼프가 미국의 안과 밖으로 발신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국을 내버려둬라, 우리도 너희를 내버려두겠다.(Leave America alone, and We will leave you alone.) 마침내 미국서도 국가 간 체제의 제1원칙에 충실한 정치인이 등장한 것이다. 상호 내정 불간섭이다. 그래서 냉전기 제국과 속국의 비대칭적 교환으로 작동했던 '미국식 조공체제'를 파기하려 든다. 늦은 탈냉전의 조짐이다. 

오늘의 미국은 더 이상 20세기의 미국이 아니다. 우리도 고달프고, 너네도 불만인 '가치 동맹'(=십자군적 세계관의 근대화)일랑 마침표를 찍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유일 사상으로 섬기는 이데올로그가 아니다. 전 세계를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근대의 선교사도 아니다. 사업가이다. 손익을 따진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접는 편이 득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적 합리성으로 미국의 현재를 꽤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분수와 처지를 제대로 꿰고 있다.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트럼프를 가리켜 '고립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반대편에는 '국제주의'를 세운다. 노련하고 노회한 프레임 짜기이다. 폐쇄적인 고립주의보다는 국제주의가 한결 진취적으로 보인다. 기만적인 말장난이다. 9.11 이후 16년, 줄곧 '국제주의'가 가동되었다. 아프가니스탄부터 리비아까지, 중동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제주의보다는 호전주의가 正名(정명)에 더 가까울 것이다. 혹은 제국주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성 싶다.

국제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힐러리이다. 한때는 영부인으로, 한창 때는 국무부 장관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진보파이기도 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열렬한 호전주의자이기도 하다. 이라크와 이란에 가장 적대적인 인물이 힐러리였다. 장관으로 실적도 거두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했다. 북아프리카의 독재자를 사살함으로써 IS가 창궐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민주주의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악순환을 한층 악화시킨 장본인이 그녀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다. 서늘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격언이다.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어떠한 이념과 체제도 승인하지 않는 이들이 현대 세계의 가장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이다.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기 교정과 자기 성찰 능력도 상실했다. 그 안하무인으로 탈냉전 이후의 세계를 테러와 난민의 세기로 만든 것이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세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실망할 것이다. 군산 복합체는 환영할 것이다. 그녀의 신념을 발판삼아 재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주의'의 다음 불장난은 중동보다는 동아시아가 될 공산이 크다.

파시스트와 리얼리스트 

'트럼프 대통령' 저지를 선도하고 있는 공화당 주류 인사들이 파시즘을 우려한다. 부시 정부 아래서 활개 쳤던 인사들이 뻔뻔하게 그런 주장을 편다. 듣자니 민망하다. 정보 조작과 대중 선동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불구의 나라로 만든 주역들이다. 트럼프가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자 돌연 파시즘을 걱정하는 시늉을 내는 것이다. 후안무치하다. 현대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갖추었다. 

트럼프야말로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고 있다. 금기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시비조다. 중동 평화에 기여하지 않고 호전적 태도를 일삼는다며 비난을 퍼붓는다. 오바마처럼 돌려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던진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상이 용맹하다. 물론 무슬림과 히스패닉과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그의 발언은 끔찍하다. 도가 지나치다. 

하지만 덜 세련되고 덜 정련되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힐러리는 흑인 청년들을 약탈자(super-predators)라고 경멸하여 곤욕을 치른바 있다. 힐러리가 더 빼어난 것은 미디어 앞에서의 연출과 연기에 능수능란하다는 점이다. 세련되고 모던한 정치인이다. 가면극에 탁월하다. 

트럼프는 일견 인종 차별주의자로 보이지만, 그가 제출하고 있는 국제 전략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한다며 남의 나라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가 있는 편이 중동 안정에 더 이로웠다고도 한다. 외국의 독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시켜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도 한다. '정경분리', '先經後政'(선견후정)에 가깝다. 그는 담대한 아이디얼리스트가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리얼리스트이다. 

리얼리스트는 미국 외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화'를 표방하며 실패를 반복하는 호전파의 대척점에 자리한다. 가장 유명한 이로는 닉슨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를 꼽을 수 있다. 베트남전쟁의 수렁에서 미국을 구해내기 위하여 중국과의 화해를 도모했다.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음으로써 탈냉전을 견인했다. 

트럼프도 엇비슷하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는 비록 민주적이지 않더라도 필요악으로 인정한다. 유독 푸틴을 높이 사는 이유이다. 미국이 푸틴을 적대시할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여 미국에 대항한다며, 러시아와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실용적인 판단도 내린다. 응당 우크라이나에서 '민주화'를 선동하기보다는 유럽의 문제는 유럽에 맡기자고 한다. 냉전의 유산인 NATO에도 부정적이다. 이 모든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는 죄다 외면하고 돌출발언만을 부각시켜 파시스트로 낙인찍는 것 또한 민주 개혁 진영의 커다란 편견이며 편향일 것이다. 

<1984>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한 사람보다는 유능한 인물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유능한 이보다는 유덕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德(덕)을 쌓은 사람이 福(복)을 베풀 수 있다. 인간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솔선수범하여 감화시키고 감득시켜야 한다. 이성적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민주주의의 이상은 근대의 신화이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계몽주의적 오해 위해 세워진 모래성 같은 제도이다.

트럼프 현상 또한 민주주의가 쇠퇴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면 아래 민낯이다. 100년도 안 된 이 새파란 제도는 20세기 후반 줄곧 오작동 했다. 당장 세계 지도를 펼치고 민주주의 국가들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 중 훌륭한 거버넌스를 갖춘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기 바란다. 열손가락 꼽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 1할이 채 안 된다. 공시적으로도, 통시적으로도 미심쩍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외면하고 간과했을 뿐이다. 고도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풍요가 민주주의의 실상을 가렸던 것이다. 

나는 1인 1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가 화석 연료 시대의 예외적인 정치 제도였다는 생각을 점점 굳혀가고 있다. 아테네에서 반짝했다가 2000년이 넘도록 부정당하고 기각되었던 제도가 (일시적으로) 부활한 마법의 비결에도 지하자원의 남용이 있었다고 여긴다. 인간 사회에 과도한 에너지가 일시에 투입되면서 그 무질서(자유 상태)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정치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립 과정과 석탄과 석유의 발견 과정,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일 신앙으로 삼는 학문과 사상의 확립 과정은 중동과 유럽으로 서진하면서 차차 살펴갈 작정이다. 

즉 20세기의 번영은 석탄과 석유를 때우며 이룬 것이지, '각성한 노동자',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합적 의지로 성취한 것이 아니었던 듯하다. 민주주의는 인민들의 붉은 피가 아니라 땅 밑의 검은 기름을 먹고 피어났던 것이다. 헌데 그 지하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성장 혹은 성장 없는 살림살이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버지만큼 잘 사는 아들이 나오기 힘든 시대로 진입한다. 20세기만큼 풍요로운 세기 또한 도래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럴수록 민주주의의 오작동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인간 해방'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욕망의 절제를 미덕으로 삼고, '자유인'을 동경하기보다는 聖人(성인)을 존경했던 정치문화가 재차 기지개를 펼 것이다. 인권(Human Right)을 내세우기보다는 人性(인성) 도야가 강조될 것이다.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은 트럼프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옳은 말씀이다. 근대의 마지막 신화, '민주주의 근본주의'를 근저에서 허물고 있는 이단이기 때문이다. 서둘러 봉합하려 든다. <뉴욕타임스>, <르몽드>, <가디언>, <슈피겔>, <아사히신문>, <한겨레> 등 각국의 민주와 진보를 상징하는 언론들도 대동소이하다. 혹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근본주의'를 사수하는 최후의 프로파간다 기구는 아닐까. '새 정치'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1984>의 빅브라더(Big Brother)일 수 있다.

미얀마에서 식민 경찰로 한 때를 보내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가 조지 오웰이었다. 미얀마에서는 농반진반으로 '1984년의 미얀마'를 예측한 예언서라며 <1984>를 높이 산다. 그런 구석이 크다. 그런데 그뿐일까. 오웰은 미얀마에서 영국의 '문명화 사업'에 환멸과 염증을 느꼈다. 기만적인 '백인의 책무'에 구역질을 했다. 그래서 제국의 옷을 벗고 펜을 들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본질을 직시한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스페인 내전에도 투신했다. 

따라서 <1984>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은유만으로 읽어내는 것도 '냉전적 독해'에 그친다. 그 반대편 민주주의 사회는 얼마나 달랐던 것일까? 그런 의심과 회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1984'의 가공할 상태와 유사하지 않은가. 19세기 영국의 문명화 사업과 20세기 미국의 민주화 사업은 연속적인 것이다. 빅브라더가 진화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밖을 상상하지 못한다. 고작 다시 민주주의, 더더 민주주의이다.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사상 해방'은 폭발할 것이다. 20세기 전반의 파시즘과 20세기 후반의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로 묶고, 그 맞은편에 민주주의를 세웠던 20세기형 프레임이 붕괴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이 안된다하더라도 미국은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렸던 문은 차츰 닫혀갈 것이다. 벽을 치고 담을 쌓을 것이다. 제국의 활력 또한 현저히 줄어들어갈 것이다. 자연스레 대서양과 태평양과도 멀어져갈 것이다. 미국의 위상 저하와 함께 민주주의 또한 쇠락해 갈 것이다.

한 시대의 지배 이념은 패권국의 이념이라 했다. 2076년이면 미국 건국 300주년이 된다. 세 번의 100년을 온전히 나는 나라가 거의 없음이 역사의 증언이다. 신대륙도 예외는 아니지 싶다. 미국의 쇠락과 더불어 '진보'라는 근대의 신화 또한 퇴화해갈 것이다. 아메리카의 새 문명이 회군하면서, 유라시아의 옛 문명들이 回生(회생)할 것이다.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나폴레옹을 가리켜 '시대정신'이라 했다. '문제적 개인'이라고도 했다. 그를 흉내 내어 트럼프를 21세기 미국의 시대정신을 담지한 문제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헤겔이 나폴레옹에게서 '시대정신'을 보았을 때, 미국을 직접 견문하며 민주주의를 살핀 이가 프랑스의 청년 귀족 토크빌이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한 것이 1835년이다. 건국 70여년, 파릇파릇한 미국을 관찰했다. 그럼에도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선동하지는 않았다. 그는 반신반의했다. 득과 실을 고루 따졌다. 밝음과 어둠을 함께 살폈다. 특유의 균형감각으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책을 썼다.

토크빌이 21세기를 산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인도라고 생각한다. 건국(1947년)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인도이다. 미국부터 40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합해야 인도의 규모에 이르게 된다. 민주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인도에서 결판날 것이다. 북아메리카보다는 남유라시아를 주목해야 한다. <인도의 민주주의>를 써야할 시점이다. 과연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인도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