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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불참→투표 참여'로 마음 바꾼 청년입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4/11 08:44
  • 수정일
    2016/04/11 08: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전투표 후기] 투표를 의무시하는 훈계보다, 진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16.04.10 21:17l최종 업데이트 16.04.10 21:17l

 

20대 투표를 '제대로' 독려하기 위한, 윤리적·정치적·경제적 태도

저는 이제까지 네 번의 선거(2010 지방선거, 2012 총선, 2012 대선, 2014 지방선거)를 치렀고 지난 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치른 청년입니다. 대학 4학년이고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삽니다. 사전투표는 9일로 끝났고 4월 13일 본 투표가 있으니 아직 투표 못 하신 시민들께서는 13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클릭)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표해야할 이유를 찾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이 줄을 섰습니다. '20대는 정치 무관심층'이라는 속설이 저는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평소 꺼내기 힘들었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20대 투표를 '제대로' 독려하기 위한 윤리적·정치적·경제적 태도에 대한 팁입니다. 저는 20대가 '정치 무관심층'이 아니라 '정치 고립계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을 풀려면 기성세대가 20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태도를 조금만 바꿔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20대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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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인증샷 20대의 펀치.
ⓒ 하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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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태도] 20대 투표율이 높든 낮든, 동등한 인격체란 걸 '인정'해주세요

처음에는 인터넷에 속상한 괴담들이 떠돌아 투표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가장 먼저 접한 괴담은, '프랑스 대학생은 투표를 많이 해서 등록금이 싼데 한국 대학생은 투표를 안 하니 정치인들이 신경을 써주겠느냐'는 훈계였습니다. 기분이 불편했습니다. 프랑스든 한국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투표율 통계'를 조사할리는 만무합니다.

비록 '대학생=청년'이라고 착각이 있었을 망정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지적이라면 취지는 알겠더군요. 하지만 유럽 정치사에 대해 아는 사람은 투표가 세상을 극적으로 바꿀 것인냥 주장하는 게 역사적 진실에 비해 과장이란 걸 알 겁니다(물론 영국 상류층이 투표로 왕을 사형시키는 등 '드문 사례'는 있습니다). 프랑스가 등록금이 낮은 이유는 투표보다도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거리로 뛰쳐나오는데 감히 대학을 영리화시키기 힘들죠. 요즘 프랑스인들은 '쉬운 해고 정책'에 반대해 광장을 점거 중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투표라는 '하나의 길'만을 잣대삼아 훈계하는 건 '상당한 실례'가 됩니다. 청년 운동이 어려운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는 청년들도 꽤 있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이 투표도 시위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아니 '못 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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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큐브 대학동 월세 큐브들입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삽니다.
ⓒ 하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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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청년이기 이전에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의 기억에는 '정치'는 거의 자리를 잡지 못 합니다. 늘 챗바퀴처럼 집과 학교를 오가기 바쁘고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사회> <정치> <윤리와 사상> <한국사> 이런 과목들에서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의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한국사>가 역사적 경험이 담겨있지만 입시 경쟁을 닦달 받는 학생들의 당장의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한국사>도 곧 국정화 되겠죠?).

입시 경쟁을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건 물론 기성세대고요. 이렇게 한국의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치적 잠재력을 부지불식 간에 제거 당합니다. 프랑스? 독일? 중등교육 당시 철학, 정치, 성인지 교육을 받으며 질문과 토론이 자유롭고, 자기 생각을 가진 다음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도 배우는 친구들입니다. 노사 협상 전략이나 시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한국 청년에게 어느날 갑자기 선거권 연령이 됐다고 무조건 '시민의 참여' 운운하며 투표를 하라고 훈계하는 건 꽤나 뒷통수가 얼얼한 일이랍니다. 시민의 자율성을 요구하기 전에(투표가 무조건적 의무라면 그게 자율인지도 논란이지만요)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어른들이 훈계 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오히려 미안해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만 공감하는 건 아닌듯 합니다.

최근 <경향신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는데, 청년들이 더 나은 사회의 조건으로 '청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복지 시스템'을 꼽았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노력만큼 알아달라".. 불평등에 지친 청년에게 필요한 건 '인정'). 결국 청년이 성장해온 맥락을 인정하지 않고, 훈계부터 하는 건 윤리적으로 옳지 못 합니다.

[정치적 태도] 선출직공무원은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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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학구 대학동 사전투표소 안내판.
ⓒ 하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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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성장 맥락을 만약 선출직공무원이 무시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나쁩니다. 투표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에서 2011년에 종영한 '프레지던트'를 패러디해 제작한 홍보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청년들에게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이 아니라 투표하는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표도 주지 않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발로 뛸 이유가 있겠습니까?"라고 훈계하는 내용입니다(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개새끼론'이 이상한 이유).

홍 의원은 청년 실업은 청년이 만든 것이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사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무책임합니다. 청년의 성장 맥락을 무시한 채 자율적 주체 역할을 하라고 훈계할 뿐더러, 홍 의원 자신이 바로 '청년이 자율적 주체로 설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이미 마련했어야할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건 '표를 준 국민'일지 모르지만, 당선된 의원은 국민 일반을 위해 존재합니다. 유권자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시비를 가리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훈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중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육과 청년 복지 문제를 많이 챙기지 못 해 미안하고, 앞으로 더민주가 이러저러한 대안을 추진해볼테니 한 번 믿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표를 줄까말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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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사전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선 청년들.
ⓒ 하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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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야권 지지층이고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잠시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20대 개새끼론'은 불쾌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멸감을 감내하면서까지 후보를 국회에 밀어넣은들 앞으로도 자신들의 게으른 잣대대로 청년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직전까지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굳게 닫힌 문을 다시 두드린 건 정의당과 원외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 해주고 스피커가 작아서 관심도 못 받는 그런 정당의 당원들, 그런데도 꿋꿋하게 자신들의 이상을 지켜온 그런 '바보'들 말입니다. 어차피 선거철 정당 공약들은 다 화려해도 정작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관심도 못 받는데 꾸준하게 정책 토론을 하고,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있자니 그 '진정성'에 괜시리 마음이 짠 해져 결국 사전투표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사는 대학동은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처에 서울대가 있고 무엇보다도 '고시촌'이라고 해서 고시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와보니 반갑게도 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지에 나와있는 청년들에게는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투표하러 나온 계기는 각각 다를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훈계' 받고 대오각성해 나오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 봅니다. 저는 투표해야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냈고 한 표는 현실에, 한 표는 이상에 투표했답니다.

[경제적 태도] '투표하고 뭐 사먹었다'는 인증샷이 훈계보다 백배 낫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에 따르면, 사람들은 '훈계'의 대상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캠페인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면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며 명령하는 것보다, '넛지'라는 섬세한 설득의 기술을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넛지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개입',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20대 개새끼론' 같은 훈계는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 하며, 정치적으로도 나쁜 대화 방법이며, 경제학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접근입니다. 투표를 하고 하숙집에 올라가는 길에 까치분식에서 떡볶이를 사먹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맛있는 거 사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며 투표 인증샷과 분식집 사진을 올렸더니, 평소보다 많은 '좋아요'를 받았답니다. 넛지가 먹혀들었을까요?

어차피 정치란 게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라면, 꿈꾸는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정치 무관심층'일 수 없습니다. 단지 남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꿔볼 기회가 없었던 '정치 고립계층' 만이 있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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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선스님 “돌멩이 좀 맞으셨나”, 문재인 “맞았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문빈정사 인근에서 법선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문빈정사 인근에서 법선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김철수 기자
 

“올 때에는 정말 돌멩이라도 맞을 각오로 왔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약속도 드리고, 그러면서 도와주십사 호소도 드리러 왔다. 그런데 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기대 밖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셨다. 제가 힘이 많이 난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날보다 한결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문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광주 시민들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반성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더민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무등산 문빈정사를 찾아 법선 주지스님을 만났다. 법선 스님은 문 전 대표를 보자마자 “돌멩이는 좀 맞으셨나”라고 인사를 건넸고, 문 전 대표는 웃으며 “맞았습니다”라고 답했다.

10여 분간 비공개 대화 후에도 법선 스님은 절에서 기르는 개가 병에 걸려 죽을 뻔 한 일을 언급하며 문 전 대표를 향해 “죽었다 깨어나야 한다. 하물며 개도 (그랬다)”며 “관뚜껑을 (열고) 들어갔다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은 문빈정사 앞에서 광주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주말을 맞이해 아침부터 등산길에 오른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삼삼오오 문 전 대표 주위로 몰려 들었다.

문빈정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주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여기는 (예전에) 자주 왔던 곳”이라며 “노무현재단 행사를 한 적도 있고, 여기서 모여 무등산 산행도 여러 번 했다. 오랜만에 왔다”고 소회했다.

문재인 “광주에 늦게 왔다는 지적에 공감”
국민의당 ‘3당 구도’ 주장에 “지금 접근방법은 의미 없어”
‘참여정부 호남홀대론’엔 조목조목 반박도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정면돌파하는 모습이 부족했다. 총선 직전에 또 한 번 광주를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여러 민심들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도 (광주에) 온 것이 늦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광주의 우리 당 선거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광주와 호남에 대해 더 선거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현재 군소야당이 난립해서 결국 새누리당 좋은 일만 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실제로 그게 참 걱정”이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양당구도 속에서 국민들께 정치가 별로 희망을 드리지 못해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3당제, 다당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다당제, 3당제의 전제는 제1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걷고 있는 접근 방법은 오히려 일당을 강화하고 의석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야 2, 3당과 연합하든 또는 연정하든 연합정치가 가능하고, 어느 한 당이 정치를 폭정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제 1야당은 더 줄어든 야당, 제3당은 군소정당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선거 때만 정치인들이 나오고 나중에 등한시하는데 국민 편에 설 수 있는 정치인이 돼 달라’는 한 시민의 당부에 “제가 당 대표로 감히 나선 것도 정당문화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정당구도 같으면 일반 시민들, 직장인들은 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서) 첫 번째로 한 게 온라인 입당이다. 온라인으로 쉽게 입당할 수 있게 하니까 그때 불과 며칠 만에 1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해주지 않았나. 또 네트워크 정당과 모바일 정당을 만들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문빈정사 인근에서 열린 '광주시민들께 듣습니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문빈정사 인근에서 열린 '광주시민들께 듣습니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또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광주를 홀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이 배려했다고 자부한다. 오늘쯤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실제로 보면 아마 역대 정부 가운데서 (호남 출신) 장관 숫자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장이 (참여정부 때 가장) 많았다”며 “지금은 한 명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보신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남 애정에 따를 만한 분이 있겠느냐”면서도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을 챙기는데 마음껏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영남이어서 더 많이 호남을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지난번 대선 때 제가 후보가 되니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고 문재인도 참여정부에 몸 담았으니 함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됐다”이라며 “그것이 지난 번 전당대회 때 호남에서 지지받는 분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니 그것이 호남홀대뿐만 아니라 호남학살의 주범이 문재인이라는 식으로 논리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들이 설령 억울하다고 해도 그것은 광주 시민을 탓할 일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것”이라며 “빨리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고 자주 뵙고 해야 오해들이 쌓이지 않는데 저희가 제대로 못했다”고 반성했다.

문 전 대표는 “남은 (총선) 기간 최선을 다하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일반 시민 신분으로 일반 시민들 속으로 들어와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 광주도 자주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잘못된 오해들은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호남에선 수도권과는 또 다른 전략적 판단 필요”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경제심판론을 강조하며 더민주에 대한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그는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의 총선 경쟁 구도는 약간 특이하다. 어찌보면 우리끼리의 경쟁이다. 문재인이 좋으니 싫으니 하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거의 핵심은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박근혜 정부 심판 분위기는 넘쳐나고 야권후보를 바라는 여론도 높은데, (야권이) 쪼개져 있으니 그 민심을 야권이 승리의 그릇에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려고 한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선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한다”며 “수도권 유권자들은 정당득표는 자기 지지하는 정당에 하더라도 후보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 호남의 유권자들은 또 다른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을 넘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정권교체의 중심으로 삼겠느냐”며 “지금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호남 밖에서는 안철수 한 분 말고는 당선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호남이 바라는 것이 호남 내에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 호남이 밀어주면 호남 바깥에 나가 이겨라, 정권 바꿔내라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의석이 호남 바깥에는 없는데 어떻게 정권교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국민의당을 비판하며 “더민주가 많이 섭섭하게 했고 실망을 많이 시켜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맞서 정권교체를 할 세력은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는 더민주밖에 더 있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홍걸 위원장은 “좀전에 (문 전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참여정부 호남홀대론’을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정치할 때 반대세력에서 터무니없는 악성 루머를 만들어 공격했던 생각이 난다”며 국민의당을 겨냥해 “그분을 곁에서 모셨고, 당해봤던 분들이 똑같이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제가 기억을 분명히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평생 남을 비방, 인신공격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며 “탈당한 분들에게 100%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언행은 전혀 김대중 정신과는 동떨어진 낡은정치,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태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유권자 분들이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은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무등산 입구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한참 동안 등산객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전날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사전투표 하셨느냐”, “사진 한 번 찍자”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한 시민은 “너무 늦게 왔다. 왜 이제 왔느냐”며 “힘내시라”고 격려했고, 문 전 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후 문 전 대표는 2014년 재보선 패배 뒤 방문했던 발산마을회관을 다시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일정을 끝으로 문 전 대표는 광주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전북으로 이동해 다시 시민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문빈정사 인근에서 등산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문빈정사 인근에서 등산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김철수 기자
문재인 ‘죽었다 다시 살아난 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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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바꿔치기? 봉인 없는 투표함 발견

 
 
‘선관위 똑바로 했다면, 국민이 부정선거 의심하나?’
 
임병도 | 2016-04-10 09:28: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비교 ⓒ중앙선관위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총 선거인 4,210만 398명 가운데 513만 1,7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2.1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의 11.49%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 단위 선거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19.4%)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9%를 기록한 전남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9.8%)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18대 (46.1%), 19대(54.1%)보다는 높지만 17대 (60.6%)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보관함이 허술하다’,’CCTV가 무용지물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봉인 투표 보관함 발견’

지난 4월 8일 저녁 6시 30분경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 장소에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사전 투표함이 발견됐습니다.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의 눈’ 선거 지킴이 두 명은 신사 제2동 사전 투표 보관함이 봉인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사전 투표 보관함 장소에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 ⓒ시민의눈

 

‘시민의 눈’ 시민 지킴이에 따르면 투표 참관원으로 보이는 두 중년 부인들이 ‘들고 올 때 떨어졌다’고 하며 봉투에서 두 장의 스티커를 꺼내어 해당 선관위 직원 앞에서 봉인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은평구 선관위 측은 신원이 확보된 참관인이 있었고, 16개 중 한 개이니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우발적인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미봉인 투표 보관함이 발견됐고, 보관함 장소에 와서야 봉인을 부착한 사실을 ‘시민의 눈’ 지킴이들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 상황에서 봉인 미부착 사전투표함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선관위가 제공한 꼴이 된 셈입니다.


‘차라리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라’

#총선아바타 팀은 문제가 발생한 은평구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선관위 직원은 ‘단순 실수였고,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참관인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를 어떻게…
그 투표함에 (봉인지) 하나 안 붙였다고 쳐요. 물론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걸 어떻게 거기다 집어 넣겠어요?

(원래는 검은색 행낭에 (봉인지) 붙여야 되죠?)
붙여야 돼요. 봉인지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은평구 선관위 직원은 행낭에 봉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다른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기된 투표함 보관 장소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이렇게 (투표함을) 잘 보관하고 있고 와서 (투표함 보관 상태를) 본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영상을) 들고 나가서는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없어요.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그러면 선관위에 좋은 사무실 좀 만들어주세요. 예산 좀 많이 만들어서 한국은행 금고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주면서 ‘보관 엉터리로 한다’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한국은행 금고같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주고  손도 못 대게 아무도… 그렇게 딱 만들어주면, 제가 왜 그렇게 보관 안 하겠어요? 보관 장소가 없으니, 여기에 잘 보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찍어서 ‘(투표함) 보관을 엉터리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방송에) 내주세요. 이 절절한 목소리를…

 

▲은평구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함 담당 직원은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나 보안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국은행 금고와 같은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예산으로는 현재 보관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똑바로 했다면, 국민이 부정선거 의심하나?’

선관위 직원의 말이나 현재 선관위의 모습은 보면 안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부정 개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① 미봉인 투표함 발견 사후 처리의 미숙함

선관위는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됐을 때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됐다면 투표 참관인 등 그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서명을 정확히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봉인이 훼손됐을 때 그저 모두가 봤으니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대처는 선거의 절차를 의심하게 하거나, 선거 절차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② 투,개표 업무 참여자의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 필요

현재 투,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무슨 증거를 남겨 놔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③ 투표함 개선과 수개표 도입 필요

해외에서는 투명 투표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개표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100% 완벽한 선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마저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인력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돈과 시간 보다는 공정한 선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입니다. 선관위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우를 받는 만큼 그 업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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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면 세월호 아이들의 첫 투표였을 20대 총선

살았다면 세월호 아이들의 첫 투표였을 20대 총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10 [07: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세월호 2주기 맞이 추모문화제 '약속콘서트', 투표를 약속하는 문화제였다.     © 자주시보

 

 
▲ 단원고 2학년 1반 희생자 최윤민양 언니 최윤아씨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동생이 희생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정부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고 진실규명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절절히 말했다.     © 자주시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 '약속콘서트'에서 4.16연대에서 일하는 한 연사는 "세월호 아이들이 살아돌아왔다면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첫투표였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깊이 연관된 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고 있어 기가 막힌다. 또 그들이 왜 살아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자는 청문회를 각방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다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 아이들의 한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서 반드시 풀어주자."라며 절절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렇다. 벌써 세월호 2주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수많은 세월호의 의혹들 중에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  4.13 총선, 모두다 투표에 참여하여 희생된 그 많은 아이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이 4.16, 2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해병대 캠프를 갔다가 단 한명 살아돌아왔던 학생이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다시는 이런 아픔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른 정치인들을 뽑아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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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까지 잃었는데 국회의원에게 반성문... 왜?

 

[대한민국 군 인권 18년의 기록 6] 군인의 생명과 명예 지켜줄 후보 지지한다

16.04.09 19:31l최종 업데이트 16.04.09 19:31l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20대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뜨거운 선거판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애달픕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총선에서 꼭 당선되었으면 하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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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4일 개최된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국회의원 주최' 군 사망사고 명예 회복 관련 행사 당시 만든 자료집.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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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병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성인 남자라면, 의무 복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둔 부모들은 때와 장소만 다를 뿐, 결국은 군 훈련소로 입소하는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모들은 날짜를 샙니다. 처음엔 아들이 훈련소를 수료하는 날짜입니다. 머리 빡빡 깎고 또래 아이들 속에서 사라져가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 흘린 엄마는 오직 그날만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료식 날, 아들이 좋아하는 피자와 치킨, 삼겹살에 소불고기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훈련소로 찾아갈 생각에 미리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한편, 군에 자식을 보낸 엄마가 우는 날이 또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후쯤 집으로 도착하는 '사복 소포'가 그것입니다. 입대 날 아들이 입고 갔던 옷과 신발이 담긴 군 소포 박스. 우체국 택배 박스를 열어본 엄마들은 그 옷을 끌어안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며,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엔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낯선 번호. 누굴까 싶어 받아든 수화기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아들입니다. 입대한 아들이 훈련소에 도착했다며 부대 공중전화로 걸어온 연락입니다. 입대한 군인과 부모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이 전화는 길어야 3분. 서로가 들떠 정신없이 안부를 묻다가 "엄마, 이제 전화 끊어야해요"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툭 끊기면 그날 밤은 심란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겪고 난 후 훈련소 수료식에서 아들을 만난다면, 그 부모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달여 만에 머리를 빡빡 깍은 자식이 멋지게 경례를 붙이고, 이어 아들의 군복 옷깃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품안에 끌어 안아보는 기쁨.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군대를 가지만, 누구나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오지 못한 군인도 있습니다. 그런 군인이 1948년 군 창설 이래 지금까지 약 3만9000명에 달합니다. 이를 해마다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600여 명. 그래서 군 의문사 피해 유족들은 "군대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 한명이 지난 2011년 2월 27일, 당시 스무살이었던 정아무개 훈련병입니다. 그 아이는 군 훈련소에 입소한 후 자살했습니다. 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부모가 달려가보니 뒤늦게 군복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는 유서 형태의 쪽지.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2월 4일부터 귀가 먹먹했는데 아직 안 나았어요. 진짜 불편해서 의무실과 병원을 자주 갔는데, 이젠 아예 꾀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식물인간이나 장애인 되면 안락사해 주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원래 없는 셈 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

입대 후 중이염으로 너무 아파 치료를 호소했으나 꾀병이라며 방치한 훈련소.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끝에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 훈련병. 과연 이 죽음은 못난 정아무개 훈련병의 책임일까요? 정말 이런 군대를 언제까지 그냥 둬야 할까요?

군 사망사고 피해자 부모가 싸워온 지난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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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국방부 앞에서 시위 중인 군의문사 유가족.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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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 피해 부모가 국가와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한 것은 불과 18년 전의 일입니다. 이른바 '개죽음'. 군대에서 죽은 군인에 대해 사인 규명을 요구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용어로 자리 잡은 말입니다. 참혹한 표현입니다.

왜 군 의문사는 이처럼 밝히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들이 죽고나면 군부대는 모든 것을 감춥니다.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사건 현장을 가보고 싶다해도 군사 지역이라 안 된다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군 기밀이라며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그곳에 남은 것은 피해자 부모의 눈물과 절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군 의문사 문제가 오늘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계기는 1998년 2월 발생한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84년 발생한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과 더불어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김훈 중위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제가 일하던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수많은 군 의문사 피해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또 군 의문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렇게 찾아온 군 의문사 피해 유족들은 이후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인 규명과 억울하게 죽어간 자식 및 가족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이들은 오늘까지 근 18년간을 거리에서 치열하게 싸워 왔습니다. 그 18년 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설움을 당했을까요?

그 중 군 의문사 피해 유족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지난 2008년 11월에 있었던 한 국회의원과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 맞이한 정기국회. 그 때 군 의문사 피해 유족에게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고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폐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군 의문사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은 모두 600건. 하지만 당시 278건의 진정 사건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기구 해산은 군 의문사 유족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군 의문사 유족들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 법안 발의에 앞장선 신지호 국회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위원회 폐지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의문사 부모들은 신지호 의원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신지호 의원은 국회 방호원을 불렀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애원과 읍소로 면담을 요구하던 한 어머니가 실신합니다. 위원회 폐지만은 안된다며, 그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간청하다가 끝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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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지난 2008년 11월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열하다 경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옮겨지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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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병원에 실려나가는 그 어머니를 보던 또 다른 어머니가 분통이 터져 의원실 바닥에 주저 앉았습니다. 고 손상규 중위의 어머니였습니다. 2005년 4월, 부대에서 숨진 상태에서 발견된 손 중위의 어머니는  그날부터 아들의 사인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지금까지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 속에서 싸워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끝내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지호 의원의 사무실 문짝에 집어 던지며 어머니는 악에 받쳐 절규했습니다. 그 절규를 다시 읽는 지금, 저는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나 다시 눈물이 납니다. 

"너는 자식 안 키우냐. 자식 잃은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알아? 국회의원이면 다야?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겠다. 네가 이래가지고 천년만년 정치 해처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나와 이놈아!" (관련기사: "업무방해 고발하기 전에 의원실 나가요!")

군인 아들 잃은 유족이 반성문 쓰는 세상, 이런 비극 말이 되나요?

하지만 끝내 신지호 의원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지호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참 특별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군 유족이 국회 의원회관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국회 사무처는 군 의문사 유족을 출입금지 명단에 올린 후 이들의 국회 의원회관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군 의문사 피해 유족들은 신지호 의원에게 사과하며 용서해 줄 것을 거듭 청하게 됩니다. 자식의 사인 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사기구가 폐지될지 모르는데, 이 통폐합 법안을 다룰 국회의원을 전혀 만날 길이 없자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에게 사과하고자 여러 번 국회를 찾았으나 만나주지 않으니 이번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족이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회관 출입 금지가 풀리지 않자 이번엔 반성문까지 썼다고 합니다. "의원님에게 구두로 사과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신지호 의원실 보좌관 조언에 따라 쓰게 된 반성문이었습니다. 

2009년 6월 24일 등기 우편을 통해 신지호 의원실로 보내진 반성문에서 유족들은 "무슨 말로 사과문을 올려야 존경하는 의원님의 노여움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오직 송구할 뿐입니다"라며 "군 의문사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발족되어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신 의원님 집무실에서 고성 및 행패를 부려 신 의원님의 노여움과 명예 실추를 하게 되어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할 뿐"이라고 썼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다음 반성문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젊고 유능하신 신 의원님'이라며 시작하는 이 글에서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출입금지를 풀어주시기를 100번 사죄하며 애원할 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님, 유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빌면서 국회 출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 반성문을 쓰면서 유족 분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국회의원에게 반성문까지 쓰면서 조사 기구의 폐지만은 막아달라는 나라. 물론 신지호 의원이 요구한 일이 아니니 이 반성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는 신지호 의원에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군 의문사 부모들이 간청한 '국회 의원회관 출입금지'는 철회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후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과문이 발송된 6월 이후 9월까지도 군 의문사 유족들의 '국회 의원회관 출입 금지'는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요청한 출입금지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사무처가 먼저 나서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관련기사: "신 의원께 반성문 쓰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군의문사 유가족, 10개월째 국회 '출입금지')

결국 군 의문사 유족들은 이후 국가 인권위원회에 "국회청사 출입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는 "자의적인 국회청사 출입금지는 인권침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 사무처에 권고했고 이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국회 의원회관 출입 문제가 해결됩니다.

군인의 생명과 명예를 위해 싸워줄 국회의원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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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열하는 군 의문사 피해자의 어머니. 어려서부터 수재였던 이 어머니의 아들은 여전히 순직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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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때가 왔습니다. 저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각 당의 공천을 받아,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방송 차량을 앞세우고 목청 높여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후보들의 주장만 다 모아 놓으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경제부흥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국회의원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의무복무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국회의원을 기대합니다.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한 명 정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징병할 권리가 있다면 그 군인을 징병한 이상, 무한 책임을 지는 양심적인 나라. 아프면 치료해 주고, 자신이 없으면 징병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무조건 징병해 놓고 '아픈 건 네 책임'이라며 방치하다가 끝내 절망에 빠진 군인이 목숨을 끊으면 '의지가 약한 당신 자식'이라면서 시신만 덜렁 내주고 외면하는 잔인함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68년간 외면해 온 약 3만9000여 명의 비 순직 군인들과 또 평균 4일에 한 명 꼴로 목숨을 끊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군대 인권 문제를 혁신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거 당선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식을 잃고 어린 아이처럼 우는 저 군 의문사 유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것을 청합니다. 고통받는 군 의문사 피해 유족에게 힘이 되어줄 든든한 국회의원, 책임을 회피하는 국방부와 국가에게는 국민 대신 나서서 강력히 항의해 주는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저는 그런 국회의원을 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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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의 '현실적 정치선택'의 교훈


임정기념사업회 학술회의, 여운형.김규식.조봉암 재조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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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9  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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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복회가 후원한 ‘반독재 평화통일의 기수 여운형, 김규식, 조봉암 선생 학술회의’가 8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삼웅, “몽양은 글로벌한 진보적 민족주의자”

“비상한 시기의 비상한 지도자였던 몽양의 정치철학을 사자성어로 압축하면 ‘혈농어수(血膿於水)’ 즉 ‘피(민족)는 물(이념)보다 진하다’는 글로벌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복회가 후원한 ‘반독재 평화통일의 기수 여운형, 김규식, 조봉암 선생 학술회의’가 8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몽양 여운형의 ‘민주.민족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몽양 여운형(1886~1947) 선생의 ‘민주.민족사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몽양을 일러 공산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민족적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진보적민주주의자, 진보적민족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적용되지만, 그는 오직 조국의 독립과 해방,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 민족주의자였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관장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몽양 여운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해 “연설과 회견을 통해 일본 조야를 압도했다”고 전했다.

당시 ‘일제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반역행위’라는 일부의 매서운 성토 분위기 속에서도 몽양은 “일제의 기만 술책을 꿰뚫으면서도 초청에 응하여 도일한 것은 이를 역이용해 보자는 전략이고 배짱”이었고, “몽양과 같은 배포가 아니고서는 결행하기 어려운 모험”이라고 평했다.

이어 집안 노비들을 해방시킨 사례부터 임시정부 운영 과정 등에서 몽양이 ‘투철한 민주주의 신념과 사상’을 보인 대목을 강조하고 “몽양은 민족사상과 더불어 민주주의 신념이 대단히 투철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김 전 관장은 “미군정의 작용이 아니었다면 몽양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국해방과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큰 목표에서는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호걸풍의 지도자”라고 애석해했다.

아울러 “‘지하의 투사, 지상의 신사’라 불리면서 조국의 독립과 자주, 민주주의와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종횡무진, 동분서주했던 선각자 몽양의 식견과 리더십 그리고 행동반경은 오늘 꽉 막힌 좌우,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시대적 가치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중석, “김규식, 예리한 정치감각 가져”

   
▲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사 김규식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사 김규식(1881~1950) 선생의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김규식은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정치가로서의 김규식의 식견을 부각시켰다.

서 명예교수는 김규식 선생은 “동시철병론에 대해서는 철병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며, 군사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는 해체시키고 남북 질서를 유지할 국방군을 편성한 뒤 철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추진과정에서 이를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고 평가했다.

김규식 선생은 48년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북측에 대해 “미소 양군 조속 철퇴에 관해서는 먼저 양국 당국이 철퇴조건, 방법, 기일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을 5개항의 요구사항에 포함시켰고 결국 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서에 ‘내전 방지’가 4가지 합의사항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었다.

서 명예교수는 “김규식은 학자형 정치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국제정세에 밝았고, 예리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 사례로 “분단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남측지역에서만 실시된 5.10선거에 ‘불참가 불반대’를 통해 “단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통일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5.10선거를 맞아 중도파 민족주의자들 대다수가 북행을 택했지만 김규식 선생은 ‘불참가’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남조선 선거에는 반대치 않겠”다고 해 5.10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내 이후 제헌의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헌법과 반민특위법, 농지개혁법, 지방지차법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밑받침이 됐다는 것이다.

서 명예교수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10일 세상을 뜨면서 “어떻게 하든지 민족통일을 해야 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김규식 선생의 유언을 다시 한 번 전했다.

박태균, “조봉암,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던 ‘공개념’과 연결고리”

   
▲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죽산 조봉암의 ‘정치사상과 공개념’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정치사상과 공개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조봉암의 사상 속에 민족주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게 유럽이나 서구의 것을 갖다 베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풍토에 맞는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했다”며 “생산 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 육성”을 추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합리적 통제는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베이스 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조봉암 선생의 이같은 사상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던 ‘공개념’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농업에 주목하고, 제3세계에 주목하고 통일에 대해 강조했던 것은 그런 공개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라든가 한국독립당의 노선에서 나오는 주로 조소앙 선생의 사상적 측면에서 나온 연결성을 좀더 주목해 봐야 한다”며 “왜 우리가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 세울 때에 토지는 국유화하고 개혁해야 하고 공공부분 강조해야 하는가. 조소앙 선생 이야기 결론은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회적 개혁이 있을 때마다 나온 것이 바로 공개념”이고 “서양에서의 근대개혁은 사적소유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우리 한국과 동양에서의 사회적 개혁, 근대적 개혁이라는 것은 공공의 영역을 가지고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박 교수는 “60년대 이후에 가서 서양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한국사회 주류가 되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깨져버린 것 같다”며 “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가 나갔어야 되는 방향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교수는 죽산이 초대 농림부장관에 참여한 것은 “어쨌든 제안을 받았고 본인이 농업에 있어서 개혁을 하는 게 한국사회의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반면에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5.10선거에 참여한 것은 박헌영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북한에서 부수상 겸 외상을 맡고 있던 박헌영과 사적 감정이 얽혀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과 “남북 간의 균형적 경제 발전” 등을 내세운 데 대해 “당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몽양과 우사, 죽산의 현실주의적 정치적 선택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몽양과 우사, 죽산의 현실주의적 정치적 선택이 주요하게 거론됐으며, 장원석 ‘몽양 여운형 생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성보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는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이 개회사를, 박유철 광복회 회장이 축사를 했고, 이부영 몽양여운영선생기념사업회 회장과 장은기 우사연구회 사무국장,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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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식물…때맞춰 꽃피우고 기억하고 속이고

똑똑한 식물…때맞춰 꽃피우고 기억하고 속이고

조홍섭 2016. 04. 08
조회수 1374 추천수 0
 

중추신경계 없지만 잎, 줄기, 뿌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고등기능 수행

미모사는 30일 뒤까지 기억…공동체 이뤄 햇빛 못 받는 나무에 양분 나누기도

 

04673204_R_0.jpg»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일제히 피어난 벚꽃. 개화시기는 밤과 낮의 길이, 온도, 지난 겨울의 온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봄은 밀려드는 꽃 물결과 함께 온다. 기후변화로 개나리 물결이 지나기도 전에 벚꽃이 밀려오는 혼란도 없지 않았지만, 산수유와 매화에서 시작해 목련, 진달래, 개나리, 벚꽃으로 이어지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 곧이어 조팝나무와 철쭉 꽃에서 우리는 봄이 익어감을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봄이 왔는지 알고 일제히 꽃을 피우는 걸까.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세계적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낮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꽃이 핀다. 그런데 시계나 온도계도 없이 식물은 어떻게 그 변화를 ‘알’ 수 있을까. 또 변화를 감지하고 지시를 내릴 뇌가 없는데 어떻게 일제히 꽃을 피울 수 있을까.

 

05300737_R_0.JPG» 개화 시기는 잎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복합체가 온도계처럼 작용해 결정된다. 이른봄 야생화인 노루귀. 사진=이병학 기자 
 
미국 식물생리학자 미카일 체일라칸은 1937년 꽃이 핀 식물의 일부를 떼어 피지 않은 식물에 접붙여 개화를 유도하는 실험에 성공한 뒤 꽃을 피우게 하는 가상의 호르몬인 ‘플로리겐’이 있을 것이란 가설을 제안했다. 잎에서 만든 플로리겐이 가지 끝으로 이동해 신호를 전달하면 꽃봉오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식물학자들이 맹렬히 찾았음에도 그런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9년 개화유전자가 밝혀지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잎에서 만들어진 특정 단백질이 체관을 따라 가지 끝에 신호를 전달하면 꽃봉오리가 만들어진다는 데 이르렀다. 
 
꽃을 피우려는 식물은 밤과 낮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고 온도가 자라기에 적절한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꽃을 피웠는데 꽃가루받이를 해줄 곤충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거나 얼어버린다면 그해 번식은 헛일이 된다.  
 
식물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해 개화를 조절하는지는 미스터리였다. 2013년 안지훈 고려대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그 비밀을 풀었다. 식물 안에 온도계처럼 작동하는 단백질의 복합체가 형성돼 그 양에 따라 개화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03907807_R_0.jpg» 꽃 색깔에도 이유가 있다. 흰색은 딱정벌레나 꿀벌이, 붉은색은 나비가 선호하는 색이다. 지리산 바래봉의 산철쭉 군락. 사진=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오랜 진화의 산물인 식물의 모습 하나하나엔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나리·진달래·벚나무 등 잎보다 꽃을 먼저 내는 식물은 잎으로 가리기 전에 바람과 매개곤충이 쉽게 꽃가루받이를 하도록 ‘배려’했을 것이다. 흰색을 좋아하는 딱정벌레나 꿀벌이 활동할 때는 흰색 꽃이 많다가 빨강과 자주를 선호하는 나비 철이 되면 붉은 계열 꽃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돌아다니지 못한다. 팔·다리가 없는데 굳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두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기능은 잎과 줄기, 뿌리 등 몸 전체에 분산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개화 메커니즘을 겨우 분자 차원에서 이해했지만 식물에 대해 우리는 겨우 귀퉁이만 아는 셈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분명한 것은 식물이 우리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이다.

 

pl1_I, KaiMartin -Venusfalle_Fang.jpg» 각다귀를 잡은 파리지옥. 나뭇잎 등이 우연히 감각모를 건드려도 잎이 닫히지는 않는다. 사진=KaiMartin,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근 주목받는 분야가 식물의 기억력이다. 파리지옥은 잎 안의 섬모를 곤충이 건드리면 잎을 닫아 곤충을 가둔 뒤 소화액을 분비해 잡아먹는 식충식물이다. 
 
이 식물의 감각모를 한 번 건드리면 꼼짝 않는다. 30초 안에 다시 한 번 건드려야 잎을 닫는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잎을 닫는 행동을 하기 전에 누군가 건드린 사실을 ‘기억’해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두뇌가 이런 일을 아는 게 아니다. 감각모에 자극이 축적돼 전기 펄스가 형성되면 덫이 작동한다.

 

pl4_Emőke Dénes-Mimosa_pudica_-_Kerala_1.jpg» 잎을 건드리면 잎을 오므리는 미모사. 자극의 종류를 장기간 기억한다. 사진=Emőke Dénes, 위키미디어 코먼스
 
손을 대면 잎을 접고 움츠러드는 미모사도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다. 2014년 이탈리아 플로렌스대 연구진은 미모사 화분을 15㎝ 높이에서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 
 
처음엔 잎을 접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무런 해가 없음이 분명해지자 그 다음부터는 떨어뜨려도 잎을 접지 않았다. 한 달 뒤 다시 실험을 했는데 미모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밖에 무어라 할까. 
 
사실, 미모사는 잎뿐 아니라 뿌리를 건드리면 방귀를 뀌듯 자극적 화학물질을 분출하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그것도 유리로 건드릴 때는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자극할 때만 뿜었다(■ 관련기사식물도 방귀 뀐다, 미모사 뿌리 건드리면 ‘뿡’ ).
 
식물은 도망치지 못하므로 제자리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해마다 이주하는 초식동물이 지나간 뒤 꽃을 피우는 식물의 기억은 유용하지만, 어쩌다 한 번 오는 가뭄을 해마다 기억해 값비싼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피터 크리스프 오스트레일리아대 생물학자 등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월19일치에 실린 식물 기억에 관한 리뷰 논문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식물은 기억 못지않게 잊어버리는 능력이 중요한 진화 전략”이라고 밝혔다.

 

pl5_앉은부채_onda.jpg» 이른봄 잎보다 자루 모양의 꽃이 먼저 나오는 앉은부채의 모습. 꽃덮개(A) 속에 지압공처럼 생긴 꽃(E)이 들어있다. 적외선 사진으로 보면 꽃 부위가 주변과 달리 20도 이상으로 가열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온다 외(2007) <식물생리학>

 
꼭 지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라는 이미지와 거리가 먼 식물의 능동적인 생존전략도 적지 않다. 이른봄 중부지방의 깊은 산에서 볼 수 있는 앉은부채라는 천남성과 식물이 있다. 이 식물은 영하로 떨어지는 밤 동안 스스로 열을 내 꽃 내부를 20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시히코 온다 일본 이와테대 식물학자 등 연구자들은 앉은부채가 왜 열을 발생하는지 알아본 결과를 과학저널 <식물 생리학> 2008년 2월호에 보고했다. 정밀 측정 결과 이 식물은 주변 온도가 영하 1.1도에서 19.4도로 변화하는 동안 꽃의 온도를 5일 동안 23도로 유지했다. 
 
그동안 앉은부채의 발열은 향기를 발산해 꽃가루받이 동물을 불러모으거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연구자들은 꽃가루가 성숙하는 시기에 저온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한 적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ca1.jpg» 식물과 꿀벌 사이는 꽃가루받이를 해 주고 꿀을 얻는 호혜적 관계로 알려졌지만 식물이 카페인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식물이 카페인의 의존효과를 이용해 꿀벌을 속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마거릿 쿠빌론 영국 서식스대 생물학자 등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2015년 11월15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식물의 55%는 꿀물에 낮은 농도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먹은 꿀벌은 꽃의 당분 함량을 과대평가해 다른 꽃보다 자주 들르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관련기사식물 55% 꿀에 카페인 타 꿀벌 ‘착취’). 
 
카페인은 애초 식물이 초식동물을 물리치기 위해 고안한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이다. 꽃과 꿀벌 사이의 관계가 호혜적이 아니라 착취적인 관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난초는 속임수의 대가다. 가짜 꿀을 내는가 하면 고기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암컷 곤충의 모양과 냄새로 수컷을 유혹하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 분포하는 제비난의 일종은 속임수의 목록을 하나 더 늘렸다. 이 난은 사람의 체취를 풍긴다. 이를 맡은 흰줄숲모기가 난의 꽃가루받이를 해준다.

 

pl2_Kiley Riffell_sn-orchids_0.jpg» 사람의 체취를 풍겨 사람인줄 알고 꼬인 흰줄숲모기의 힘으로 꽃가루받이를 하는 제비난의 일종. 사진=Kiley Riffell
 
눈에 보이는 나무는 나무의 일부분일 뿐이다. 나무는 땅속에서 뿌리와 곰팡이를 통해 소통하고 자원을 나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포함해 육상식물의 90%는 토양 균류(곰팡이)와 공생을 해 균근을 형성한다. 나무는 광합성으로 합성한 탄화수소를 균류에 제공하고 균류는 유기물을 분해해 뿌리가 흡수할 질소, 인 등 필수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해 준다. 
 
나아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는 균사를 통해 햇빛을 많이 받는 나무의 양분을 그늘에 있는 다른 종의 나무에 나눠주기도 한다. 숲은 종류가 다른 나무들끼리 공생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다. 대표적 지적 생물인 인류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자질 아닌가.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uzanne W. Simard et. al., Net transfer of carbon between ectomycorrhizal tree species in the field,Nature, Vol. 388, pp. 579-581, August 1997
 
Yoshihiko Onda et. al., Functional Coexpression of the Mitochondrial Alternative Oxidase and Uncoupling Protein Underlies Thermoregulation in the Thermogenic Florets of Skunk Cabbage, Plant Physiology, February 2008, Vol. 146, pp. 636.645,www.plantphysiol.org/cgi/doi/10.1104/pp.107.113563

 

Crisp et al. Reconsidering plant memory: Intersections between stress recovery, RNA turnover, and epigenetics, Sci. Adv. 2016; 2 : e1501340,  19 February 2016, doi: 10.1126/sciadv.1501340
  
Rabi A. Musah et. al., Mechanosensitivity Below Ground: Touch-Sensitive Smell-Producing Roots in the “Shy Plant,” Mimosa pudica L. First Published on December 9, 2015, doi:http://dx.doi.org/10.1104/pp.15.01705Plant Physiology December 9, 2015 pp.01705.2015. 
 
Couvillon et al., Caffeinated Forage Tricks Honeybees into Increasing Foraging and Recruitment Behaviors, Current Biology (2015), http://dx.doi.org/10.1016/j.cub.2015.08.05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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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미국, 헤매는 한국정부

 

 

 

 

 

물건이든 서비스든 뭐든 주고받는 일을 거래라고 부른다. 물물교환 시대를 지나 꽤 오랫동안 인류는 화폐로 거래를 해왔고 그에 따라 물건의 가치는 화폐의 양으로 매겨졌다. 이것이 국가를 넘어 '무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나라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교환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 기준은 금, 은, 대항해시대, 신대륙, 버블 붕괴, 기름, 전쟁 (사랑, 그리고 배신) 등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는 국제 거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서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쓰게 되었다.

 

 

 

무역에 관한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끝도 없는 논쟁을 떠나서, 대부분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보호무역으로 성장해 온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FTA를 체결할 것만 같은 정권의 치하에서 살며 저항하는 시민들에게는 상식이 되었는데, 이 글은 그런 상식에서 출발한 얘기다.

 

 

 

 

1. 보호무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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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까지 여러 보호무역 장치를 통해 가장 강한 선진국이 된 미국도 60년대 이후 자유무역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정책, 공화당은 자유무역정책이라는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것도 딱히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더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양당제를 이어오면서 서로의 정책 지향점이 닮아 온 결과로서 적어도 외교통상정책에서만큼은 정파적 특징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가 어떤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고도의 외교적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그것도 아니면 선거 때문일 거다).

 

 

 

어쨌든,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농업 분야, 의약품 분야,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의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 자본시장 개방을 압박해왔고 자기들이 불리한 분야에서는 국내법을 이용한 보호무역의 입장이었다.

 

 

 

유럽이 쪼그라든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베트남 전쟁 등에서 막대한 달러를 뿌려대던 미국은 1971년에 달러를 금으로부터 독립시켜야만 했고 이후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보면) 달러 버블의 붕괴라고 볼 수도 있는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다.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자 (당시로써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고 그 자리에 일본, 독일 등의 공산품이 유입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1981년 레이건 시대에 들면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어쩌면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럴듯한 이론에 따른, 대규모 감세가 이어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제조업 강국 일본과 독일(서독)의 수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2. 플라자 합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의회는 보호무역 정책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자기 나라의 돈 가치가 낮아지면 물건값도 같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은 잘 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198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서독), 일본이 모여서 독일과 일본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기로 합의했던 '플라자 합의'였다.

 

 

 

이 합의는, 어쩌면 독일과 일본에게는 높은 관세와 통화 절상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한 최선의 합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한 플라자 합의에 따라 5개국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달러를 풀어 재끼며 몇 주간 달러의 가치를 낮췄다. 그 단기적 조치가 끝나자 희한하게도 '조금만 퍼서 비싸게 팔자'는 입장이던 OPEC은 정책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기름값은 떨어졌다(참 우연치고는 희한한 일이다ㅋㅋ).

 

 

 

어쨌든 플라자 합의에 따른 조치가 몇 주 만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내려갔고 애초에 목표로 했던 10~12%가 아니라 엔화 기준으로 50%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빡친 독일과 일본의 주도로 '루브르 합의'를 하게 된다.

 

 

 

루브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달러 가치만 낮춰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의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었는데, 당연하게도 미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배짱부리던 미국은 1987년 10월에 주가폭락 사태인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이후에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맞기 전에 아픈 걸 아는 사람과 꼭 맞아봐야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플라자 합의는 그 자체가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했는지 아니면 그를 포함한 많은 정책의 결과로 균형재정을 이룬 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 합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받아들여졌다.

 

 

 

 

3. 수퍼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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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수퍼 301조였다. 이 법은 미국 통상법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개시 시점과 대상에 따라 일반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이 있지만 전부 알 필요는 없다.

 

 

 

이 법의 핵심은 국제법이고 WTO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이, '미국의 국내법을 통해, 그것도 법원도 아닌 미국 행정부(무역대표부)가 그들의 관점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국내법으로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갖춰져야 하므로, 아마도 이 행성에서는 당분간 미국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닉슨, 레이건,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지미 카터, 오바마, 힐러리, 샌더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꼽아보면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공화당류 인간에 비해 민주당류 인간에 더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수퍼 301조는 대체로 미국 민주당에 의해 시행되었다. 물론, 공화당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었고 그걸 살리느라 민주당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퍼 301조는 민주당 정권에서 시행되고 공화당 정권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부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민주당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7년에 자동차가 이 수퍼 301조의 대상이 되어 수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물론 이것을 IMF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으나, 외환위기가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위기와 멍청한 짓들이 각각 한 숟가락씩 거들었던 결과라는 걸 고려하면.. 그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988년에 만들어진 이 법의 첫 대상이었던 일본, 인도, 브라질은 그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미국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과 1994년에 부활한 이후 실제로 적용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여당은 민자당이었다(이후 그들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수퍼 301조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 고맙고 감사해서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고 싶은 인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FTA에는 그런 걸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니 어쩌면 수퍼 3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거 누가 밀어 붙였는지 참..

 

 

 

 

4. BHC법

 

 

그럼, 위에서 살펴본 '플라자 합의'와 '수퍼 301조'가 합쳐져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어떨까?

 

 

 

최근 미국에서는 법안을 입안한 의원들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BHC 법안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이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오바마가 2016년 2월 24일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환율 버전의 수퍼 301조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신들의 화폐가치를 낮춰서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수출을 지원하는 나라들을 조사하여 미국 국내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수퍼 301조가 특정 상품을 조사해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과 달리 이 법은 그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나라 전체가 제재를 받는 것이다. 마치 테러지원국처럼.

 

 

 

최근 연구(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이 각종 무역협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자국의 이익을 국내법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FTA에서 어쩌다 보게 될지도 모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 조만간 이 법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크고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며, 외환시장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개입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환율이 적정환율인지, 국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 같다(어쩌면 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와 박근혜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의 외환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한국이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하는 나라인지 아닌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판사님 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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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환율정책이 저렇다고 한다

출처 - <경향비즈>

 

 

 

이미 2015년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니라고 하니 난 잘 모르겠다.

 

 

 

이것도 역시 지난 수퍼 301조와 마찬가지로 미국행정부의 일방적 판단이므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수출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보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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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이 법의 대상이 될 만한 나라들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흑자를 나타내는 나라들인데 지난 수퍼 301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위의 표에 있는 나라 중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꺼지지 않는 힘을 광고'하기에 적합한 호구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5. 말도 안 되는 위기 시나리오

 

 

위기는 위기라고 인식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들 하던데, 내가 보기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하면 그게 진짜 위기라고 본다(이 문장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을까).

 

 

 

최근 가계부채가 약 1,300조, 정부부채가 약 1,300조에 이르게 되었다. 전셋값도 최고로 올랐고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25% 정도 줄어들었다(버블 붕괴 시점에 주택 거래는 멈춘다). 미국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하며 기준 금리를 앞으로 3년 동안 3%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금리가 1% 오르면 가계부채는 13조, 정부부채는 13조가 깔끔하게 늘어난다. 너무 단위가 커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둘을 합친 규모는 4대강을 한 번 더 팔 수 있는 돈이고 화성에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규모다 (쉽죠?).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데, 주요 이슈 중에는 보호무역정책이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는 보호무역에 소극적이었으나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샌더스에게 밀리면서 입장을 약간 바꾼 것 같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누가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리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진 않다.

 

 

 

한국의 수출은 15개월째 작년보다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라도 환율은 내려가는 게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이맘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97년 IMF 때, 경상수지 적자가 몇 개월째 이어졌으나 우리의 환율은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의!! : 여기서부터는 섣부르고 허무맹랑하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SF소설이니까 건너뛰기 바란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조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추려 할 것 같다(물론 이미 늦었겠지만, 한국 관료들한테 그게 뭐 중요할까..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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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눈이 삐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아주 우연히도 지난 2월 말부터 계속 환율이 졸라 가파르게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미국 정부는 올 연말 선거를 위해서라도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할 테니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만 같은 암시를 계속 보낼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한국 정부는 환율을 더 낮추며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겠지. 환율을 낮추기 위해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다는 소식도 가끔 나올 거고, 주식시장에선 외국 투기꾼들이 빠져나가며 환율이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환율을 낮추려 할 거다. 수출은 더 줄어들 것이고 수출 대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대량해고를 무려 '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실업률은 폭증하고 가계부채는 더욱 많이 증가하겠지. 북한은 여전히 핵 실험을 할 거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200석을 가져갈 어느 정당은 미국 무기를 더 사든가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고 할 거다.

 

 

 

연말이 되고 미국 대선이 끝날 무렵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기꾼들은 미국으로 옮겨가며 주식을 팔 건데, 그때 우리의 국민연금은 그들이 판 수출 대기업의 주식을 사주며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수령액을 줄이겠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신도시 지역 세금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던 지자체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했다'라는 신문지의 공격으로 멘붕에 빠질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의 고위 관료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라며 멘탈이 붕괴된 시민들을 '종북'으로 몰겠지. 그 이후는 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국제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국제 통화 요금'이 문제가 생겼다며, 시민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명품 과소비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겠지.

 

 

 

 

6. 우리는..?

 

 

최근까지 한국 정부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실세'는 대통령과 전화 대신에 '텔레파시'로 소통했던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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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상한 거, 텔레파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미 인류는 100여 년 전에 전화라는 걸 발명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직 경제 분야 장관은 1,200조를 넘은 국가부채에도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다며 돈을 풀겠단다.. 나라 꼬라지 참..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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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러시등가..우리가 4대강도 팠는데 뭐는 못하겠나..

출처 - <뷰스앤뉴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신문지들과 언론에서 이제 슬슬 다루는 상황이 되니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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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단 사실이 아니란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는 놈들은 참 나쁜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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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이라는 용어는 쓰이고 있지 않으며,

환율조작국 지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한다.

 

 

 

그렇단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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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의 입장 (정부기관 사이트)

 

 

 

미국 정부기관에서 나온 요약집의 7번 항목에 있는 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없다고 하던 용어인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으로 보이는 걸 보니 내 눈이 제대로 삔 모양이다(이번에도 역시 본 요원이 과대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낚인 모양이니 여러분이 이런 글에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

 

오바마가 서명한 최종안에서는 저 부분을 "Title Ⅶ: 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으로 바꾸었으니 위 자료는 의회에서 작성한 '초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딱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었을까? 미국 의회랑 행정부의 관계가 그런가? 미국도 막 법이랑 시행령이랑 안 맞아도 의회가 가만히 있고 그래?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혹시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잘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200석을 가져갈 정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날 하루 쉬게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한들.. 지금 서로 2등 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인간들을 보지 않을 방법도 딱히 없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다.

 

 

 

어차피 망할 선거겠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당신들 부모들한테 "당신들이 '살아온' 나라 걱정 좀 고만하시고 손주들이 '살아갈' 나라 걱정 좀 하시라"고 전화할 용기가 없다면..

 

 

 

부채춤을 배워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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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양한 취향과 의견을 존중한다

 

 

 

한 백만 명쯤 거리에 나와서 부채춤을 추면 혹시라도 미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감동 받아서 막 한국 물건 사주고 관광하러 오고 그러지 않겠냐..ㅆㅂ

 

 

 

 

 

* 첨언

 

경제와 재테크는 다르다.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위기에서도 누군가는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다 망할거라면 그런 투자정보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잔머리 굴리기보다는, 다시 오지 않을 가족들과의 시간을 맛난 거 사먹으며 좋은 거 구경하며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가끔 부채춤과 난타 같은 것도 배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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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보도(전문), “역적패당 심판 해야"

 
 

사이보 테러. 기습공격 설 등 종북소동 일으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09 [06: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 1103호에서 선거시기 종북소동으로 표를 긁어 모으려 한다며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역적패당을 심판해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서평방송 등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지난 8일 서기국 보도 제1103호를 통해 "최근 박근혜 패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대고 북 도발 위협을 떠들면서 반공화국 대결 모략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 패당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 대결에서 찾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극도의 위기에 몰리울 때마다 모략적인 북풍 사건을 조작하고 북 도발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괴뢰 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선거 전야에 사이버 테러니, 기습 공격이니 하는 것을 떠드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한 눈초리를 딴 데로 돌리고 민심을 기만해 표를 긁어모아 보려는 서툰 잔꾀에 불과하다"며 "남조선 각계각층은 분노와 울분을 투표로 분출시켜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전문을 서평방송을 녹취하여 게재한다.

 

 

‘박근혜 역적패당은 그 어떤 비열한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103호

 

최근 박근혜패당이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고 ‘북도발 위협’을 떠들면서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보수떨거지들은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재야민주세력과 사회 각 계층의 정당한 요구를 북에 대한 굴복이며 항복이라고 고아대는가 하면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되고 북의 핵개발을 도와주게 된다.는 악의에 찬 대결망발을 줴쳐대며 종북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박근혜 패당은 매일같이 북의 사이버테로니, 무인기에 의한 기습공격이니, 성동격서식 도발이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남조선내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다가오는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반공화국모략각본에 의한 것이다.

 

극도의 위기에 몰리 울 때마다 모략적인 북풍사건을 조작하고 북도발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괴뢰패당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박근혜 패당은 집권 3년간 저지른 경제파탄, 민생파탄, 북남관계파탄의 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최악의 궁지에 몰려있다.

 

역대 괴뢰 통치배들 치고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박근혜 패당처럼 북남관계를 완전히 도륙내고 남조선을 외세의 핵 전쟁터로 통째로 내맡긴 극악한 매국반역의 무리는 일찍이 없었다.

 

박근혜패당의 전대미문의 파쑈 독재와 반인민적폭정으로 남조선은 참혹한 인권의 폐허지대로,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더욱더 전락되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남녘땅 도처에서 박근혜〈정권〉을 심판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 나오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 패당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에서 찾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선거전야에 사이버테로니, 기습공격이니 하는 것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한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고 민심을 기만하여 표를 긁어모아보려는 서툰 잔꾀에 불과하다.

 

서푼짜리 모략 극을 꾸며서라도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오히려 남조선민심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 어떤 비열한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박근혜패당의 교활한 대결속심을 똑바로 가려보고 박근혜X과 새누리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와 울분을 자신들의 투표로 분출시켜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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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 '반'갑다 '문'재인!" 광주에 변수가 생겼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4/09 08:35
  • 수정일
    2016/04/09 08:3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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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셀카 서비스'는 기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함께 인사를 하던 중 한 어린이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4050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 문재인 둘러 싼 광주 학생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전 광주 전남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모여 앉아 즉석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말리는 사람이 참 많아서 늦었다"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행. 지난 8일 "돌 맞을 각오로" 광주를 방문한 그에게 쏟아진 건 돌도 아니고 야유도 아닌 "환영합니다"라는 환호와 "힘내라"는 격려였다. 

국민의당이 광주 의석 8개 전체 석권을 자신하고, 광주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민주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광주 방문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문 전 대표의 일회성 광주 방문만으로는 국민의당 바람을 잠재우고 호남에서 더민주의 대역전까지 이뤄내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바람이 증폭돼 확산되는 걸 막아내는, 이른바 '바리케이드 효과'는 충분히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반문 정서가 가장 높다는 장년층 시민들이 "왜 이제 왔느냐"라며 문 전 대표의 손을 잡았다.

문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또한 문 전 대표가 하기에 달렸다. 문 전 대표가 만난 대다수 시민들은 그에게 "선거일까지 광주와 호남에 머물러 있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광주와 호남에서 국민의당 녹색 바람 못지 않은 문재인표 대역전의 바람이 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장년층에겐 "제가 늦었죠?"... 청년들에겐 "사전투표 꼭"
▲ 518 영령앞에 무릎 꿇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던 중 무릎을 꿇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던 중 무릎을 꿇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참배 후 영정을 살펴보고 있다. ⓒ 이희훈
▲ 안경에 비친 민주열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참배 후 영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 이희훈
문 전 대표의 8일 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전 대표는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신묘역)를 찾았다. 그는 참배행사 도중 진행자의 "일동묵념"이란 말에 무릎을 꿇었고, 이어 구묘역을 찾아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 

두 사례 모두 정치인들이 5.18묘역을 찾았을 때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찾는 5.18묘역은 광주시민 입장에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동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광주천·광주공원 등 광주 지역 원도심 인근을 찾았다. 주로 장년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전 대표는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더민주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을 건네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지금까지 나온 광주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더민주는 국민의당에 비해 장년층에서 열세를 보여왔다. 문 전 대표가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쓴소리 4050 대화' 역시 열세인 장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돌아다니며 김 위원장 덕을 톡톡히 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김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이가 많고, 그들에게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제 중 하나다. 

이날 장년층 시민들은 "제가 아버님의 팬이었습니다" "제가 조선대에서 김 전 대통령 유세를 본 사람입니다" 등의 추억을 쏟아내며 김 위원장을 반겼다. 문 전 대표도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김홍걸 교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김 위원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비교적 투표율이 낮은 젊은 연령층을 찾아 사전투표를 호소했다. 전남대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한 켠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전남대 바로 옆에 있는 북구청을 찾아 직접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다. 비교적 지지세가 높은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총선 지면 '문재인 정계은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 문재인 환영화는 광주 시민들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스마트폰에 환영의 글을 써 들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이날 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광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충장로우체국에서 나왔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호남에서)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아예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가 말한 '호남 지지'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호남 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당장 진행될 총선이다. 총선 결과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호남 지역구 의석, 둘은 호남에서의 정당득표율이다. 

하지만 꼭 총선을 그 기점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전 대표는 '더민주'가 아닌 '저(문재인)'라는 단서를 달았다. 

"(더민주에 애정을 갖고 있는 호남에서)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로는 호남이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 전 대표는 현재 당 대표도 아니며,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았다. 최소한 논리적으로라도 '더민주=문재인'의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호남 지역 선거에서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 전 대표를 향한 호남 지지가 꺾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말한 호남 지지는 '대권주자로서의 문재인'을 향한 지지일 수도 있다. 총선이 끝나면, 대선 레이스의 전초전 시작된다. 자천타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수도 없이 여론조사 그래프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이때도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껏 진보 성향의 대통령 중 호남 지지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다. 

문재인 "광주 후보들에게 기회 달라"
▲ 창밖으로 손 흔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4050과의 대화를 하던 중 창밖의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강기정 의원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식사 후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어쨌든 문 전 대표의 이번 광주 방문이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의 광주 방문이 판세를 엎을만큼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문 전 대표가 강한 바리케이드를 친 건 사실이다. 변수가 '제로(0)'였던 광주 선거판에 행여 그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문 전 대표라는 변수가 생겼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차기, 차차기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인재들이 호남의 더민주 후보들 속에 있다"라면서 "정권을 탈환하고 대권을 꿈꿀 만한 훌륭한 씨앗들이 뿌려졌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더민주는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로 다시 태어났고, 호남 기득권 정치인의 물갈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이 호응했다"라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달라. 호남의 정신과 열정을 한 지역에 가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갈 인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 지역 후보들도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에 호응했다.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이 발표된 뒤 "함께 매를 맞겠다"라고 했던 이용빈 후보(광주 광산갑)는 월곡시장에서 문 전 대표를 만나 포옹을 나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잘못"이라며 "문 전 대표와 광주 후보 8명이 함께 광주를 지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석 후보(광주 북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문 정서? '반'갑다 '문'재인 정서였나보다, 더민주 파이팅"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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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57일,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피해보상 촉구 집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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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8  1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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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회원 150 여명이 8일 오후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피해보상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전면 폐쇄 57일째가 되는 8일 오후 광화문 광장 한켠 동아일보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150여 명의 주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근로자 피해보상촉구 집회’를 열어 정부 당국을 향해 거듭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존 지원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며, 먼저 해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으로 20~30년 정도 근무했던 전문직종 근로자이고 생계부담이 막중한 가장들이었다는 점을 감안, 개성공단에서 받던 급여 수준에 준해 2년 치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실직자가 되어 당장 생계를 위해 재취업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 결정으로 현재 기업들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전무하다며, 주재 근로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지원, △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보장, △퇴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직장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 현재 해고되지 않고 정부 지침에 따라 고용유지금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안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제한에 묶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대책을 마치 특별한 대책이나 보상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해고된 근로자가 1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등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축소시키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우거나 통일부 지침 등을 명확히 확인해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협의회 동향을 파악하는데 만 급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용환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한몫 챙기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 서성길(왼쪽)씨와 최인숙 간사가 항의와 촉구의 뜻을 담아 삭발을 단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단행한 최인숙 협의회 간사도 “정부가 지금까지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것은 다 기존에 있던 것인데 생색만 내는 것”이라며, “쥐꼬리만한 대책을 내놓고 언론플레이만 하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나서니까 이제야 이야기 좀 하자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성길 씨와 함께 최 간사가 삭발을 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억누르고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기가 두렵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무능한 아빠라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고 각자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삭발을 마친 서 씨는 자신은 지금까지 10원 한푼 받은 적 없다가 어제(7일) 실업급여라며 처음으로 37만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받아쓰다가 해고 이후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 주택청약을 해약해서 두 달간 납입을 해왔으나 다음 달부터 대책이 없어서 은행을 찾았더니 ‘6개월~1년간 상환 유예를 해 주는데 기간이 끝나면 일시에 다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차라리 죽이라”고 울부짖었다.

공단에서 3년을 근무하다 이번에 직장을 잃게 된 강용자 씨는 “개성공단에서 신변안전의 위협을 느낀 적도 없고 다만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일자리를 빼앗는가”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강 씨는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했던 낯익은 얼굴들인데 왜 우리가 백주 대낮 광화문 길바닥에 나 앉아 이러고 있어야 하느냐”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이 전면폐쇄 된 이후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3월 2일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3월 8일부터 지금까지 1인 피켓 시위와 대국민 호소문 배포, 임진각 평화대행진,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 서명운동 등을 실시해 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협의회의 집회가 끝날 무렵 정부입장을 발표, “정부는 5차례에 걸친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조속한 기업 경영정상화, 근로자 고용안정을 목표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등의 업무 행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지원대책 집행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근로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용환 위원장은 정부의 합당한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달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벌인 1인 시위에서 사용했던 피켓.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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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없는 심사계수기 규탄 기자회견

법적근거없는 심사계수기 규탄 기자회견
 
수개표 종식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성명서!
 
김후용  | 등록:2016-04-08 09:44:02 | 최종:2016-04-08 10:06: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수개표 종식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성명서!

국민을 대표하는 4.13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선거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 개표조작을 했고 각종 선거에 개표부정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개표 관리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개표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수개표 누락 논란이 일자 2014.6.4 지방선거부터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삭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후, 위원장날인까지 수개표 행위 시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아예 생략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듣지도 보지 못한 괴상한 기기를 만들어 기계로 개표 하겠다는 것이다.

즉 심사부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하던 수개표를 하지 않고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분류만 수개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개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거꾸로 불법 장비를 만들어 사용하므로 새로운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3.1.17일 국회에서 수개표 시연회를 가졌던 취지와도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하는 수개표를 은행의 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1963년에 창설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기계장치를 20대 총선부터 사용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개표의 공정성 시비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3.11일 정병진목사 (여수 솔샘교회)는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 과정과 관련하여 육안 심사에 의한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로 볼 수 없고, 도입 근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에 대해 변명하기를 이는 공직선거 개표에 지폐계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계수 속도를 늦춘 것뿐이다. 투표지를 천천히 계수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계수기를 개표에 도입한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③항(1994.5.28일 제정)인데,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 규칙 조항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2014년1월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신설되면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계수기’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사라졌다.

선관위가 공직선거규칙 제99조3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 규칙 조항을 바꿔 신설하게 된 이유는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전자개표’를 할 수 없다. 결국 투표지분류기나 다른 기계장치를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보조적’이라는 의미에 걸려 이후 사람이 육안으로 투표지 확인과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므로 선거의 개표에 있어서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적시하고 있다.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수개표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개표’를 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개표부정이 된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육안확인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하고 했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는 ‘심사계수기’의 도입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면 반드시 ‘투표지심사계수기’로 계수를 한 투표지를 다시 사람이 확인 심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아닌, 선관위 절차사무편람 제정권을 들고 있다. 이것은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보다 사무규칙을 우선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궤변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면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으로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1항)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선관위 절차사무편람을 보면 심사집계부 1개 반에 심사계수기 3대를 놓도록 되어 있다. 서울지역 각 선관위 개표소에는 보통 심사집계부가 10여 반이 넘는다. 이것 자체도 불법이다.

개표소 별로 30대가 넘는 심사계수기를 배치하고 개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개표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 후보에게 배정된 개표참관인은 6명이므로, 6명이 심사집계부 10반을 개표참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표참관인 6명이 30대가 넘는 계수기로 1초에 3장씩 개표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행위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도입하겠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기계임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의 불법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선거 후에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에 사용하고자 하는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즉각 철수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사무원들이 정확하게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라.

만약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에 기어이 불법적인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다면 중앙선관위는 불법 개표 행위로 20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당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규탄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시간: 4월 8일 오전 11시

(수개표 원칙을 원하는 국민 일동)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해안신문 논설위원,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자문의원으로 계시며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7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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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박근혜는 끝! 문제는 그 다음"

 
[주간 프레시안 뷰] 야당 집권의 조건
 

박근혜 이후

4월 13일,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종료될 것입니다.

박근혜가 '박근혜'였던 이유는 불패의 신화 때문입니다. 그 분의 손길이 닿으면 다 죽던 후보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거의 여왕은 끝났습니다.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당에서는 제법 근사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야당의 벌판에는 아직 흙먼지만 가득합니다. 박근혜 이후, 한국 정치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4.13 총선의 핵심은 박근혜와 유승민의 싸움이었고, 박근혜는 유승민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유승민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 대구와 수도권에서 적어도 10석 이상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유승민을 찍어내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유승민은 국회로 돌아올 것이고, 이제 혼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경환이 대구에서 "이대로라면 식물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박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친박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친박에게는 아쉽지만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당에서 레임덕은 대통령에 대한 당내 쿠데타의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 뒤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조기 전당대회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대선을 관리하게 되고, 현역 의원들은 임기 중 절반 이상을 새로운 대통령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의 재선과 관계된 시간들은 올해와 내년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친박계는 안과 바깥에서 동시에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밖에서 유승민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안에서는 정두언, 정병국 등이 '역사의 간신들'과의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세연 같은 젊은 의원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젊은 당직자들이 이들의 싸움을 도울 것입니다. 

박근혜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해서 야당이 환호작약 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혁신할 것입니다. 새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이에 대선 주자가 선출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주자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대통령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버릴 때 버릴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총선 후 야당들은? 

야당에서는 매우 복잡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선거가 끝나면 각자 집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역시 이 지도부가 대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단지 친노와 비노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복잡한 계파들이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전히 적지않은 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당 상황을 생각해보면 감읍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나면 제 병이 도져서 "역시 우리가 유일한 대안 세력"이라는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계파 싸움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대선은 끝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엉망으로 진행되던 와중에 열린 중앙위원회는 합리적 개혁세력의 다수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목소리가 당에서 주류가 되려면,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집안 정리 단계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창당부터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친안(安)과 비안 사이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최근의 조사로 보아서는 노원에서 안철수가 낙선한 뒤 교섭단체 규모의 당을 장악하려던 천정배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제법 치열할 것입니다. 총선 이후 안철수의 대선 주자로서의 상품가치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관건은 당내 호남 주류와 천정배와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안철수는 또 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원내 복귀하면 정의당에서는 오랜만에 노-심 체제가 형성됩니다. 다만 당세가 이 두 의원이 활약하기에는 다소 미약합니다. 여론조사로 보면 비례대표에서 잘해야 4석 정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고민할 지점은 심상정, 노회찬 두 정치인의 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의 미래는 대선에 초점이 맞출 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독자후보 노선을 선택해 완주하거나 마지막에 야권연대를 했던 과거의 방식을 이번에는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어 있어서 정의당이 대선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한 야당의 조건 

야당이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연합이 모두 필요합니다. 

개별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뒤, 후보자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선거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싸우고 내부 혁신을 하는 동안, 야당도 큰 틀에서 새로 판을 짜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류, 대선 후보는 합리적 보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맞서서 야당이 집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 위아래로의 확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좌우로의 확장은 비단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실질적인 전국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좋은 후보가 감동을 준다면 TK와 PK도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전국정당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정당체제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아래로의 확장도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중산층과 고학력 임금노동자에 집중된 야당의 지지층을 아래로 더 확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40대 이하에 집중된 지지 세력을 위로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만은 아닙니다. 불평등과 고령사회는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세력이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무적 능력과 정책적 실천력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 측면에서 최악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적 비전을 갖고도 심각한 수준의 정무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정치능력의 한계를, 안철수는 현실인식의 결여를 드러냈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이후, 4.16 

4월 13일이 지나고 나면 4.16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총선 직후부터 야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월호도 영원히 역사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라는 인구절벽에 다다르게 되면,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박근혜 이후, 절대 절명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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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최악 후보 10명, 최고 정책 10개 발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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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4/08 09:24
  • 수정일
    2016/04/08 09:2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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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총선'에 35명 집중낙선대상자·38개 정책 약속과제 공개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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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7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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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총선넷은 6일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사진제공-2016총선넷]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참여연대에서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최악의 후보 10명, 최고의 정책 10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6총선넷은 이날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를 최악의 후보 10명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날 뽑힌 최악의 후보 10명에 대해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다”며,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총선넷은 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현재 30대 재벌 710조 사내유보금 보유),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수사권, 국내정보수집권 폐지·의회 통제 강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를 ‘최고의 정책 10개’로 선정했다.

이들은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이라며,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6총선넷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투표참여, 심판운동,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돌입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시작으로 7일부터 윤상현 후보 사무소 등을 돌며 각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낙선투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6총선넷은 지난 2개월 동안 각 부문과 지역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 심판, 낙선 명단을 검토하고 시민제보를 추가로 검토하여 지난 2일 ‘전국유권자위원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전국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를 확정하고 38개의 정책 약속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에 대한 온·오프라인 선호투표를 진행해 이날 발표하게 됐다.

한편 집중낙선대상자 35인과 최악의 후보 10명은 2016총선넷의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중낙선대상자 35인 보기]

<기자회견문 (전문)>
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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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 새누리당 심판만이 살길"

 
목요집회, 세월호. 위안부. 역사 국정화 잊지 말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08 [08: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목요집회 참가자들이 4.13총선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박근혜정권와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파탄 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민중들의 삶을 복원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조순덕)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문 앞에서 목요집회를 열고 오는 13일 20대 총선에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4월은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을 위해 이승만 부정 정권과 맞서 싸웠던 4.19혁명이 있었던 달”이라며 “그러나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아직도 독재정권과 싸워야 하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4.19혁명으로 3.15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이승만 정권을 끌어 내리고 민주정권을 세우고자 했지만 박정희가 5.16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와 유신통치로 민의를 꺾어 버렸다.”고 고발했다.

 

권 명예회장은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전두환 군부가 광주학살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뒤 군사독재를 부활 시켰다”면서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며 싸워 마침내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 시켜 남북관계에서도 획기적인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 선언으로 남북의 평화번영 시대를 열었다.”고 민중들의 자주 통일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히장은 4.19 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현재 진행형 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여 남북관계를 6.15, 10.4시대로 복원시키자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그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권 8년이 가면서 독재가 부활하여 신 유신 시대가 왔다.”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기술적으로 더 독한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합법정당은 해산되고, 언론은 폐간되었으며, 합법노조도 법외노조로 전락시켰다.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민족 내부의 문제를 들고 다니며 동족을 죽여 달라고 구걸하고 다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와 민주, 자주와 통일, 복지와 민생을 되찾고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국민행동 김주은 사무총장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여야 1:1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은 사무총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04명의 목숨을 수장 시키고도 진상규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사건, 일본놈들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엉터리 합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 김주은 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총장은 세월호, 위안부 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세가지를 잊지말고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코리아연대 김병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모든 민중을 속박하고 민중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탄압하고 있다. 자주통일운동하는 것이 도대체 왜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 이것만 보아도 박근혜 정권이 반 자주적이며 외세 의존적 사대매국정권 반통일 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규탄했다.

 

김병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분단을 강요하고도 모자라 최근년에는 탄저균과 보톨리늄 등을 들여와 세균전을 획책하고 있다.”며 “코리아 연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군은 떠나라고 322일 동안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범죄시 하며 8명의 성원을 구속시켰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코리아연대 김병동 공동대표는 자주통일운동이 왜 죄가되느냐며 반근혜 정권을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김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회복 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들, 도시빈민과 농민 등 민중들은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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