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16.04.22 21:38l최종 업데이트 16.04.23 10:48l

글: 최지용·소중한(endofwinter)

사진: 이희훈(leeheehoon)

편집: 손병관(patrick21)

▲  제 20대 총선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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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문 닫는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다. 군사전문지 <디팬스21 플러스>를 창간 때부터 이끌어 왔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20년 동안 오로지 국방과 안보 분야만 파온 전문가였다. 요즘 말로 '덕후 중에 덕후'라고 할 수 있는 '밀덕(밀리터리 메니아)'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백수' 된 그가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의당을 선택한 것은 깜짝 놀랄만 한 일이였다.(관련기사 : "군은 보수 앞마당이 아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국방위원회 보좌진을 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더민주를 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경력의 그가 5개 의석의 진보정당으로 향한 것이다. 그는 이후 6개월 동안 정의당의 국방개혁기획 단장을 맡아 DMZ 지뢰폭발 사건의 피해자인 곽 중사의 치료비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결국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최다득표자가 됐고, 남성 후보 첫 번째 순위인 비례 2번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총선 결과 정의당이 비례 4석을 확보하면서 국회 입성했다. 김 당선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군대의 부패와 비리 문제, 군대도 안 다녀온 특권층의 가짜 안보, 또 안보를 가지고 장사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척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편집장으로 있던 <디팬스21 플러스>가 폐간됐고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온 것 같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헤매다 도착한 곳에서 돌아보니 내 길을 잘 걸어 온 것 같다. 처음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99%의 사람들이 비판했다. 겨우 1%의 가능성만 가지고 마침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기분이다. 특히 누군가에게 줄을 서거나, 계파에 편승해 이룬 게 아니라 오로지 당원과 국민의 지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

-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지지를 받아 전체 득표 1위를 했고, 남성 첫 순번인 2번을 배정받았다. 당원들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심상정 대표가 상당히 노심초사 했다. 자신이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든 높은 순위로 만들고 싶었는데, 별 방법이 없었다. 유명 여성 방송인을 영입해 나와 함께 전략후보로 비례 1, 2번을 주는 것도 고민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만약 내가 당원들 지지를 못 받아 비례 후순위가 되면 영입한 자신의 면도 상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당원들을 믿었다.

사실 내가 전국을 다니면 당원들과 정말 많은 스킨십을 했다. 팟캐스트도 열심히 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은 계파 사이의 대결 때문에 어려웠다. 이번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 투표는 그런 과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됐다. 나는 불과 6개월 전에 입당했고, 아무런 계파도 없다. 그럼에도 전 계층,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표가 나왔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김종대를 찍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당, 생활 의제로 포괄적 정당 돼야"
 

▲  최악의 조건, 최악의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한다. 6석이라는 의석이 아쉽기는 하지만 작고 견고한 의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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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보다 의석이 1석 늘었지만,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세 가지 악재가 있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야권연대를 거부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당의 출현이다. 언론이 정의당을 외면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이 선거 초기에 박탈돼 버렸다. 세 번째는 선거법 개정으로 양당이 선거구 조정을 하며 전체 비례의석 수를 축소한 것이다. 결국 최악의 조건, 최악의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한다. 6석이라는 의석이 아쉽기는 하지만 작고 견고한 의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는 정의당이 너무 '착한 당'이라는 게 아쉽다. 네거티브를 할 줄 모른다. 나쁜 선거전략이지만 단기전에는 효과가 높다. 그러나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옳지 않다. 하지만 정의당은 전혀 그걸 활용할 줄 몰랐다. 나는 처음에 여기가 무슨 연구소인줄 알았다. 정책 만든다고 6개월 전부터 고시 공부하듯 토론하고 검토하고 발표하고 그러더라."

- 그 말은 '정의당이 너무 잘해서 잘못했다'라는 말로 들린다.
"그런 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너무 착하고 긍정적인 면만 보이려고 했던 게 아쉽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어떤가. 서로 심판한다고 난리치고, 물어뜯고, 찢어졌다. 결국은 막장드라마로 시청률 높이기랑 뭐가 다른가. 총선은 국민들이 내준 숙제를 각 정당들이 풀어와 채점을 받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누가 반장 할 건지 부반장을 할 건지 패싸움을 벌이고 있고, 정작 숙제를 해온 정의당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 하지만 결국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맞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일본의 혁신정당들이 왜 몰락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일본은 혁신정당들이 죄다 몰락했지만, 유럽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혁신정당들은 과거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구호만 외치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탈피하지 못했다. 굉장히 편협하고 협소한 주제에만 매몰된 것이다. 반면 유럽의 혁신정당들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 속에 다양한 의제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런 점에서 김종대 같은 국방안보 전문가가 당에 왔다는 걸 당원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금기시한 것들이 많다. 국방과 안보에 담을 쌓았던 것처럼, '이자스민법'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에도 입을 닫고 있었다. 이래서는 포괄적 정당이 되지 못한다. 북한인권 얘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하고, 국방안보 주제는 불리하다 생각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의 혁신정당들처럼 몰락하게 된다."

- 총선 이후 정의당 내부에서 일부가 더민주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성급한 이야기다. 지금 더민주는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럽다. 통합한다고 해서 진보의 영역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합치고 나면 이제 비정규직과, 청년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우리에게 6석을 준 유권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통합을 통해 정계개편을 생각하는 건 우리 처지에 맞지 않다. 사안별 연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연대는 과감해야 한다. 우리가 양보해서 얻어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통 크게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

"북한 테러 막는다면서 수험생에게 뚫리는 정부"
 

▲  북풍이라는 게 집권 보수 세력이 북한 이슈를 터트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사건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야권이 당황하고, 무능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바람이 된다. 아무리 북한 이슈가 터져도 야당이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결코 북풍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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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집단 탈북 등 안보 이슈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집단탈북만 있었던 게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도 계속 됐고, GPS 공격에다가 북한의 테러 가능성 높아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북풍'이 되지 않은 이유는 야권이 철저히 외면하고 무대응 했기 때문이다. 북풍이라는 게 집권 보수 세력이 북한 이슈를 터트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사건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야권이 당황하고, 무능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바람이 된다. 아무리 북한 이슈가 터져도 야당이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결코 북풍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이때 북한의 테러 위협이 높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과 전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국회 앞에도 위장크림 바르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돌아다녔고, 주요 관공서, 기차역, 주요 시설마다 경비인력이 깔렸다. 그랬는데도 일개 공무원 수험생 한 명에게 뚫렸다. 그 사람이 폭탄을 들고 들어갔으면 그게 바로 테러가 되는 거다. 대통령이 나서 안보를 내세우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동안 정작 안보는 뚫리고 있었다는 역설적 상황이다. 결국 안보에 자신 없는 정권이 입으로만 안보를 내세웠던 것이다."

- 지난해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정의당에서 새로운 안보의 상상력을 키워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을 통해 그런 목표에 조금 다가섰다고 생각하나?
"국방에서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다고 생각한다. 곽 중사 사건(DMZ지뢰폭발로 부상을 당했으나 군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비롯해 사람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군 장병들의 치료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정의당에 와보니 이런 민원들이 휴지통에 들어가 있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해결해 가는 걸 보면서 당직자들도 깜짝 놀랐다.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내도 정부에서 반박이나 해명조차 안했는데, 이제는 국방부에서 찾아와 브리핑을 한다."

-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배정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 국방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19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더민주는 보수의 안보를 답습하는 모습이었다. 보수 흉내내기로 일관하면서 무능력을 노출했다. 특히 KFX(한국형전투기사업) 문제는 정두언, 유승민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더민주는 장병 인권문제에도 소홀했고, 선거를 앞두고 보수화라는 손쉬운 선택을 했다. 그러다보니 '북한궤멸론'이나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지 김광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이 그나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 국방부가 당선인의 국방위 배정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방위 활동을 하게 되면 무엇에 집중할 생각인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이 끝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단체 메신져방에 "국방부는 다 죽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정책실 내부에 '김종대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정책장교들 중심으로 '김종대 분석'에 들어 갔다는 얘기다. 굉장히 긴장했다는 이야기인데, 신경이 쓰이긴 하나보다. 

세 가지에 집중할 생각이다. 첫째는 비리와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 부패한 군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방산 비리가 현역과 예비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재향군인회까지 확산된 상태다. 안보를 단지 '사업 거리'로 생각하는 가짜 안보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치권의 '특권층 안보'를 뿌리 뽑겠다. 북풍을 주도하고 종북몰이를 하는 정치인들 중에 군대 똑바로 다녀온 사람이 없다. 석사장교에 의가사 전역에, 면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이 하고 자신들은 안보의 과실만 따먹겠다는 거다. 세 번째, 안보 포퓰리즘과 싸우겠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거나 '2주 안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또 '김정은 참수작전'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로 '안보 장사'하는 세력과 맞서겠다. 

이 세가지를 척결한 다음 새로운 안보가 무엇인지, 안보의 본질을 찾는 일에 나설 생각이다. 안보는 '국민의 안전' 그 자체다. 안보는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입각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깨끗한 안보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진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짜 안보의 원형이다."

-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속출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앞으로 3년 후면 우리는 거대한 인구절벽에 닥친다. 2020년이면 21세 남자가 지금 36만 명에서 11만 명이 준다. 30%가 줄어드는 거다. 그런데 병력 감축을 할 생각이 없다. 지금의 군대를 유지하겠다는 건 앞으로 10년 후에 군이 어떻게 돼도 자신들과는 상관 없다는 태도다. 진정한 보수라면 이런 문제에 앞서 나가 대비를 해야 한다."

"운전기사 대신 청년 보좌진 2명 더 둘 것"
 

▲  나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눌릴 자신이 없다. 내가 운전기사를 두지 않으면 보좌진 2명을 더 쓸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편하다. 다들 그런 게 오래 못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 집앞을 지나는 광역버스 7007-1번 기사님만큼 나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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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이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6석이라는 소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야권이 공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의당이 제4당으로 밀리는 순간, 국정을 주도할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할 수 있는 '신의 한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강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연대해 연립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미약하더라도 연립정부에 들어가 성과를 거두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단지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무 능력을 요구 받는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나는 최소주의자다. 정치인 대다수가 거짓말을 한다. 자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다만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누군가의 불행을 막는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은 없다. 나쁘지 않은 정치인만 있을 뿐이다. 나의 정치도 최대한의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 만큼은 반드시 하겠다는 '최소한의 정치'가 될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누릴 자신이 없다. 내가 운전기사를 두지 않으면 보좌진 2명을 더 쓸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편하다. 다들 그런 게 오래 못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 집앞을 지나는 광역버스 7007-1번 기사님만큼 나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남들 줄 서 있는 남태령을 10분만에 넘어 간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사님이 있을까?(웃음) 불편해지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생각이다."
 

▲  제 20대 총선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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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백악관앞 <세월>호2주기추모규탄집회 열려 ... 2차평화미국원정 35일째

• 임진영
  2016.04.21 07:25:04

• <세월>호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진상규명·박근혜정권퇴진을 촉구하는 규탄집회가 15일 미백악관앞에서 열렸다. 

   

  평화미국원정 35일째인 이날 12시 평화미국원정단과 미주양심수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사람사는세상워싱턴, 앤서(ANSWER Coalition), 카톨릭워커(Dorothy day Catholic Worker) 회원들이 참여해 <세월>호2주기를 추모하고 조속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경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인양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은 오리무중이다.

   

  지난 2년간 유가족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600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제정이후 조사범위를 정부자료범위로 축소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민간조사위원보다 공무원인 사무처장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쓰레기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무엇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시위대는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조속한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인양의 마음을 담아 <천개의 바람되어>를 부르며 집회를 시작했다. 

   

  사회자는 <우리는 304명의 비극적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지난 2년간 누가 왜 <세월>호참사를 저질렀는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 싸워왔다.>며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로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은 무고한 304명의 생명이 그냥 내버려지도록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평화미국원정단 이민경단장은 <세월호를 보면 천안함 사건이 떠오른다. 둘 다 지금껏 사고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도 유사하다. 특히 <세월>호사건은 지금껏 왜 일어났는지, 왜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이 퇴진하지 않는 한 사건의 진실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시작부터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외국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정권,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정권, 사고이후 7시간동안 종적이 묘연한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리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길은 박근혜정권퇴진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평화원정단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톨릭워커의 캐시는 <원정단을 통해 <세월>호참사를 알게됐다. 학생들은 단지 수학여행을 가는 길이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가 났고 남코리아정부는 사고 직후에도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며 <놀라운 것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이다. 남코리아정부는 당장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9.11사건을 누가 저질렀는지 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주범이 누구인지도 변하지 않는다. 남코리아사람들이 원하는 <세월>호사건의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최대의 반전평화단체 앤서 회원인 마이크는 단체에서 준비해온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정권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함 때문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실종된 근래 역사상 가장 큰 해양재난사고이다. 이 사고를 재난으로 키운 남코리아정부는 이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하며 직접적인 사과조차 하지않았다.>며 <남코리아정부는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막고 있다. 이는 1940년대 코리아분단 이래 이승만독재정권때부터 이어진 똑같은 술책이다. 남코리아정부는 선적규정을 강요로 여기고 이를 위반하기 급급한, 남코리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부자들만 책임지려한다.>며 박근혜정권이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단체 발언에 이어 시위대는 한글과 영어로 된 성명서를 각각 낭독하며 <세월>호진상규명·박근혜정권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악관을 지나는 많은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들과 성명서를 주의깊이 들으며 집회를 지켜보았다. 관광객들은 집회참여자에게 <세월>호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남코리아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물어보며 조속히 해결될 것을 바랬다. 

   

  시위대는 끝으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에 맞춰 율동을 추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2주기추모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안산을 비롯한 국내 곳곳과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해외 32개 도시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으며 서울 광화문 2주기 추모문화제에는 1만2천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13일 20대총선 직후에 열린 이날 세월호2주기추모행사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아래는 성명이다.

   

  <성명> 참다운 <세월>호진상규명은 박근혜<정권>퇴진투쟁뿐이다   304명의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갔던 세월호참사 2주기를 맞이합니다. 여전히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실체적 진실은 미수습자 9명, 세월호와 함께 진도 맹골수도의 거센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승객들을 구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흡한 후속대책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 어느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승객들에게 가만히있으라 방송했던 것이 선장의 지시였다는 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이러한 초보적 사실들조차도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어린 투쟁이 아니었다면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원흉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와 주권을 빼앗아 간 사대매국노 박근혜 그리고 그 충실한 하수인인 정보원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주목합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진상규명을 막는 자들이 바로 <세월>호참사의 주범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문의 7시간동안 사라졌던 박근혜는 3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평생토록 유족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의 핵전쟁위협과 비정규직 1000만명, 가계부채 1200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민족적 반민중적 파쇼정책을 밀어부치며 갈수록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박<정권>의 거짓모략만이 있어왔습니다.    세월호 2주기를 맞는 4월 16일, 우리는 이미 명백히 드러난 <세월>호학살의 주범인 박근혜<정권>의 퇴진만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304명의 원혼들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당히 거짓과 부정의에 맞서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전민중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합니다.   민중의 단결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세월>호학살 진상을 규명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2016년 4월 15일   <세월>호진상규명·박근혜<정권>퇴진 촉구집회 참가자일동     The ultimate truth of the Sewol massacre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traitor Park.    Now we have 2nd anniversary of Sewol Ferry disaster which took to kill 304 little one's lives. Still those being responsible were not  punished enough, and substantial truth is still undermined in the bottom of the  sea in the South Jeolla Province with nine bodies of the victims and Sewol Ferry.   None of these has come to light. Still why sinking of ferry Sewol happened, why did the government failed to rescue people and who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improper measures.   The only things we know are that captain  commanded  passengers to death in announcing  “stay as you are”, and the owner of Sewol Ferry turned out to b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urthermore, we could not have been able to revealed these fundamental facts without life-and-death struggles of the family members and people in protest.   We pay attention to the obvious facts that main culprits of Sewol Ferry disaster are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corruptedly elected and stealed the democracy and sovereignty as a traitor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he faithful puppet as well. Everyone knows that the main culprit of Sewol Ferry disaster is the one who tries to undermine the truth by preventing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even at this moment.   Furthermore, president Park Geun-hye having killed 304 innocent lives in being irresponsibly absent for the first 7 hours of the accident, forces the family members of the missing people with cries and sorrow all life.   Also the Park regime sink the South Korea from innumerable anti-national, anti-people of fascist policies more every day, and war may explode any time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a nuclear threat, 10 million temporary workers and 800 million 7 thousands dollars in households debt. It is impossible to go properly independent investigation, as long as the Park regime puts down a power. To begin with, there have been only untruth plot of the Park regime to whitewash.   Mark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tragic sinking of Sewol Ferry on Apr. 16,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has been clearly disclosed. We have to fight against traitor, Park to step down to reveal the ultimate truth and appease the innocent souls of 304 children.   Now we should strongly open out national strike against untruth and unjustice to get the truth.   We believe the truth that the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and we call for :     1) The untruth can't win the truth! 2) Implement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Sewol Ferry disaster!  3) Salvage the Sewol Ferry! 4) Step down Park Geun-hye!   On April 15, 2016   The participants calling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Sewol Ferry and,  resignation of the Park Geun-hye regime       <앤서 성명서>   동지여러분!   앤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극단적인 직무 유기, 부실관리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가 발생시킨 사상 최악의 해양조난사고로 인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다. 476명의 탑승자 중 300명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중 참사를 당했다.   스테이튼섬 여객선과 같은 상업용 여객선이 갑자기 침몰하기 시작하고 반쯤 가라앉은 선상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남코리아정부는 참사를 빚어낸 부실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고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대처는 철저히 무능했다. 구조작업에 수시간이 소요되었다. 세월호에 갇혔던 탑승자들 중 그 누구도 구조되지 못했다.   남코리아정부는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비판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과 선원들에 대한 구조가 끔찍할 정도로 실패했음에도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한 사람들을 검열했다.    남코리아 박근혜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세월호참사로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적다>는 망언까지 일삼았다. 박근혜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남코리아정부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공정한 진상조사를 수행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진상조사를 방해했다.   이는 1940년대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악랄한 이승만정권이후 반복된 남코리아정권의 행태를 규정하여 온 무책임한 행태다. 남코리아정부는 “민주주의의 신호등”이 아니며 미국 민중의 벗도 아니며 코리아민중의 벗 또한 명백히 아니다. 수만에 달하는 외국 군대를 주둔시킨 그 어느 정부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믿을만하다고 할 수 없다. 남코리아정부는극소수 부유층,  “억압”이라는 안전 규칙만을 존중하는 지배층들 그리고 더 나아가 3만명에 이르는 주남미군 덕분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월가의 자본가들에게만 미더운 정부이다.       우리는 주장하는 바,  주남미군 철수하라 !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  고문과 검열 중단하라 !  남코리아정부는 당장 민주주의 실시하라 !   The ANSWER Coalition stands with the families of those lost in the Sewol disaster. Thanks to the extreme negligence, mismanagement and irresponsiveness of the Park government, over 300 people are dead or missing in one of the biggest maritime disasters in recent history. Of the 476 people on board, over 300 were high school students on a field trip—many of who were lost in the disaster.   Imagine a commercial ferry—little different than the Staten Island Ferry or any other—suddenly sinking, claiming the life of over half onboard. Not only w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rtly responsible for the glaring oversights that led to the disaster, but its response is and has been since the start of the disaster completely inadequate. It took several hours to get a sizable rescue operation in action. Almost none of those trapped inside the Sewol—the vast majority of the passengers—were rescued.   Despite its ghastly failure to rescue the passengers and cre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only avoided criticism for failing to adequately maintain safety standards, but censored those wh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s respons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ent on record saying the number of dead in the ferry tragedy was "not many, compared with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each year.” She has not directly apologized for the disas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either conducted nor even allowed a full,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disaster.   This is the same pattern of irresponsible cronyism that have defin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ctivity since Syngman Rhee’s brutal dictatorship in the 1940s when Korea became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South Korea is not a “beacon of democracy” nor a friend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certainly not a friend of the Korean people. No government which shelters tens of thousands of foreign troops can be called free, democratic or accountable. As the Sewol disaster show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only really accountable to the super-rich, whether they be shipping magnates who deemed safety regulations “oppressive,” but also—thanks to the 30,000 American soldiers stationed there—to Wall Street.     We stand to say all U.S. troops out of Korea! Down with President Park! No more torture or censorship! Democracy in South Korea now!

  
  

   

   

  

   

  

   

  

   

  

   

  

   

  

   

  

   

  

   

  

   

  

   

  

   

   

  임진영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21일 주간지 시사저널 건물을 찾아 “우리는 십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어버이연합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탈북자 단체 회원은 2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어버이연합 회원 100여명은 21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간지 시사저널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사저널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기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성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시사저널 건물 앞에 있던 취재진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회원은 욕설을 쏟아내며 “빨갱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빨갱이”라며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며 손을 들어 시사저널을 가르켰다.

이어 이 회원은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집회에 오게됐다”면서 “돈 받은 놈들은 가만히 있고 누가 밥값을 주냐”고 말했다. 이어 이 회원은 “밥값을 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겠다. 어버이연합은 애국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 21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시사저널 건물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또 다른 한 회원은 마이크를 잡고 취재진을 향해 “모든 언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파지, 깡통을 주워서, 모아서, 팔아서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국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언론사 신문사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기자들의 취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회원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던 다른 회원을 저지하며 “유도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자들 질문에 절대 답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원은 언성을 높이며 “세뇌교육 받은 애들이 뭘 알겠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민학부모연합 대표이자 탈북어버이연합 소속 김미화씨는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점심도 안 먹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에 가면서 2만원 받아서 김밥 한 줄 사먹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우리는 2만원에 목 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애국정신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런 충정을 일당 2만원에 비교하냐”고 주장했다. 이씨는 “진보세력들은 집회에 참가하면 5만원을 준다”면서 “진보세력의 5만원 일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어버이연합은 이날 30분 가량 기자회견을 이어나가다 2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예고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사저널은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했고 경찰은 3개 중대 250여명을 배치해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

▲ 21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시사저널 건물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와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 조선중앙TV는 1999년 10월부터 첫 위성송출을 시작했다.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 대리 중개 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19일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며, 3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SBS 보도운영팀장도 이날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TV조선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타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널A 홍보팀 관계자도 “연간계약을 통해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는 수백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 위주로 방영해왔다.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방송사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북한 영상을 북한방송사에 돈 주고 사다쓰면서 정작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때는 ‘북한 정권의 돈줄,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점이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의 5분의 1에 해당”(KBS 2월11일 ‘뉴스9’)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와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 조선중앙TV는 1999년 10월부터 첫 위성송출을 시작했다.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 대리 중개 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19일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며, 3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SBS 보도운영팀장도 이날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TV조선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타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널A 홍보팀 관계자도 “연간계약을 통해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는 수백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 위주로 방영해왔다.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방송사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북한 영상을 북한방송사에 돈 주고 사다쓰면서 정작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때는 ‘북한 정권의 돈줄,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점이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의 5분의 1에 해당”(KBS 2월11일 ‘뉴스9’)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김정은의 돈줄을 직접 죄는 것 이외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근로자 임금 1억2000만 달러 가운데 45%는 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라는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그대로 흘러갔다”(MBC 2월13일 뉴스투데이)

“1년에 천억원 넘게 김정은한테 가는 돈줄은 끊어졌다,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해야 한다”(TV조선 2월11일 뉴스쇼 ‘판’)

“개성 공단은 지난 12년 간 ‘북한의 신천지’였다…달러로 지불된 두둑한 임금과 짭짤한 부수입은 당 간부의 자제들까지 끌어들였다”(채널A 2월12일 저녁뉴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외환관리는 당으로 일원화돼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외화에는 꼬리표가 없다”며 “개성공단 임금도 있고, 이전에 저작권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그런데 방송들이 개성공단 임금은 핵개발로 전용된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공탁된 돈이지만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을 핵개발에 도와준 꼴이라는 인식으로 폐쇄한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더구나 자신들도 북한과 저작권교류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

▲ 지난 2월13일 아침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