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5-12-24 19:42수정 :2015-12-24 22:18
성탄전야 ‘고난의 현장’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장 15절)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저녁, 잔잔히 울려 퍼지는 캐럴을 들으며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세월호 희생자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새벽송(성탄절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에 나섰던 기독교계 사회단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고난함께) 회원 20여명도 함께 훌쩍였다. “예은이가 새벽송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2년 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유 위원장이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동안, 새벽송에 따라나선 전은수(9), 지수(6) 자매가 언니, 오빠들 영정 앞에 과자 선물을 올렸다.
2012년 성탄 전야 때 쌍용차 투쟁 현장 등 5곳의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고난함께 회원들은 매년 성탄 전날이면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성탄 소식을 전한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단 하루만이라도 산타클로스가 되어 고통으로 내몰린 이들과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다. 이날도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 일자리를 잃은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까지 서울 곳곳에 있는 농성장 8곳을 찾아 함께 캐럴을 부르고 기도를 올렸다.
기독교계 모임 ‘고난함께’ 회원들
서울거리 농성장 8곳 찾아가
새벽송 부르며 세월호유족 위로
기아차·풀무원 고공농성 현장도 가
“찾아갈곳 없어지길 바라는데
고난의 현장 점점 많아지네요”
“성탄 전날 밤 찾아갈 현장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째 가야 할 곳이 점점 많아지네요.” 진광수 고난함께 사무총장(목사)이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사라진 고난의 현장보다는 새로 생긴 고난의 현장, 고난이 길어지는 현장이 더 많이 늘어갔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갔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머무는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과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있는 여의도 광고탑 앞에서 고난함께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병 목사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들은 누구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신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이들이다. 그런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해결돼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현장이 있다는 얘기는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이다. 전 목사는 이날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 “지난해 이날 새벽송에서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때문에 많이 울었다.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이 복직돼 찾지 않게 돼 기쁘다. 하이디스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응원했다.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이 2822일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지난 9월 직장으로 돌아갔던 점을 얘기한 것이다.
진 사무총장은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농성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내가 무너지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생기고, 나같이 아픈 사람들이 또 생긴다고 말한다. 그들을 보면서 작은 예수를 본다. 그들이 진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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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14일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서상기, 홍지만, 박명재, 김을동, 주호영, 이정현, 김한표, 손인춘, 문대성, 이이재 의원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면 당연히 발의된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심의 때도 국민의 반대를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명만이 찬성 의견을 다섯 차례 낸 것이 전부입니다. 복면금지법은 노골적으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백남기씨의 부상은 외면하고 경찰관의 부상만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면, 마스크, 복면 등을 착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 등을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견을 제안하거나 시위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면도 아예 착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치] - 해외에서 ‘복면시위’를 금지한 이유는 극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복면금지법만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설정된 질서 유지 선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범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보다 3배나 더 높게 벌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복면금지나 벌금형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한하려는 법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복면금지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과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법률에 반대하는 의견을 등록하는 순간 소관위원회 등에서 정확히 검토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복면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말보다 공식적인 의견등록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의견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 소관위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회원 등록 또는 공공 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필요) 국민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62 
<정삿갓 북한 방랑기> 동포시인 정찬열과 떠나는 북한 여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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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4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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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2-23 15:39수정 :2015-12-24 10:29
야권이 분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안철수 세력, 국민회의(천정배 신당) 등으로 쪼개져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정당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 지지층은 분화된 야당의 현재 모습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위기는 여당의 독주를 부를 수 있다. 독주가 지나치면 우리의 삶을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떨어뜨린다. 야권의 위기는 야권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근 펴낸 책 <이철희의 정치 썰전>에서 “고통보다 불안이 더 큰 위협이다. 새누리당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불안하게 한다”고 적었다. “(새정치연합은) 부정에는 능하나 (이렇게 가야 한다는) 긍정의 자기 어젠다가 없다”고 진단했다. 요즘 가장 대중적인 정치논객으로 평가받는 그를 12월18일 만났다. 야권의 상황과 내년 정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야당 바로세우기’에 관심이 깊은 그는 <7인의 충고, 이철희가 따져본 진보 집권 전략>이란 책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최근 제1야당 내부의 논쟁이 “혁신 대 수구”로 전환하지 못하고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에 머문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분화된 야권, 연대 없으면 필패 ‘문재인-안철수 갈등’이 안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보나. 쌍방과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한 대로, 두 사람이 갈라설 정도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 2012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었다는 건 정치철학이 다르지 않다는 거다. 똑같이 혁신을 외치다 갈라서니 누가 봐도 이상하다. 사람들에게 ‘안 의원이 왜 탈당했을까’를 물으면 선명한 기치와 명분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문 대표가 왜 안 의원을 잡지 못했을까’를 물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갈라서지 않아도 될 이유로 갈라섰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무협지에 나오는 말처럼 ‘양패구상’(서로 패하여 상처를 입음)이다. 두 사람은 상대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제로섬’이 아니라 같이 상승하고 같이 떨어지는 관계다. 너무 일찍 서로를 경쟁 구도로 인식했다. 판을 잘못 읽었다. 이 소장은 제1야당의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문재인·안철수·박원순’이 손을 잡는 ‘문·안·박 혁신연대(동맹)’를 일찌감치 주장했다. 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게 있었으나 권력을 나누자고 했으니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안 의원이 이걸 받았다면 새정치연합 내부 논쟁이 ‘주류 대 비주류’가 아니라 ‘혁신 대 수구’로 바뀌었을 것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의 분열에서 보듯 야권의 대권 주자가 분열하면 야당이 패배했다. 내가 ‘문·안·박’을 주장한 것은 야권이 이기려면 대권 주자가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구도에선 세 사람(문·안·박) 중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도 지는 게임이다. 하지만 문·안·박이 판을 바꾸고 야권 지지층을 넓혀 야권이 집권 가능한 세력이란 신뢰를 주면 세 사람 중 누가 출마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세 사람이 경쟁을 (야권 지지층을 넓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의 낡은 질서는 두껍고 강고하다. 세 사람은 이런 기존 질서에서 자유롭다. 제1야당의 기성 질서를 이루는 그룹에는 대선 주자도 마땅히 없다. 세 사람이 혁신연대를 맺어 기성 질서와의 대충돌을 만들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안 의원이 ‘문·안·박 혁신연대’를 거부한 건 실책이다. 문 대표에 대한 지나친 경쟁 심리와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친노가 자신을 주저앉혔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문·안·박 혁신연대가 좌절된 건 두고두고 후회될 만한 일이다. 문 대표도 당의 권력을 쥔 대표이니 더 많은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정치력과 포용적 리더십의 부족이란 한계를 보여줬다. 안 의원의 세력화를 두고,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해 야권을 ‘확장’할 수 있다는 평가와 ‘야권 분열’이란 시각이 엇갈린다. 창당이 쉽지는 않을 거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참패하면 (분열이란)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안 의원이 조직에 묻힐 때보다 개인으로 움직일 때 더 빛났던 것 같다. 안 의원이 (세력화를 진행하면서) 새누리당 일부 지지층을 흡수해 야권의 마켓셰어(야권 지지층의 범위)를 넓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기존 야권 지지층까지 포괄해 모두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분화된 야권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2012년 대선 단일화에서 보듯 ‘1(문재인)+1(안철수)=2’가 아니다. 1.5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어서 이제 ‘1+1=2’가 되기 더 힘들어졌다. 지금은 선거 전의 통합보다 야권 연대밖에 없다. 문 대표는 문 대표대로, 안 의원은 안 의원대로 각자 지지층을 넓힌 뒤 그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대가 최상의 방법이다. 선거 직전 연대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여권에서도 그 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어디를 봐도 소수파와 진보세력이 집권하려면 연대·연합은 필수다. 연합 없이 독자 집권을 하지 못한다. 연합은 유용한 것이다. 물론 연대를 위한 명분을 유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여당은 (제1야당이 종북세력과 연대했다는) 종북숙주론을 들고나와 야권 연대를 공격했는데, 야당이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 부끄러워하며 소극적으로 연대했다. 단호하게 맞서야 했다. 야권이 담론정치를 잘하지 못한 것이다. 연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분열해서) 다 죽을래?’라는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심해질 것이다. ‘대안야당’과 ‘선명야당’은 같은 말
문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문 대표의 혁신이 동의를 얻으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 세력부터 쳐내야 한다. ‘친노 세력’의 물갈이부터 시동을 걸어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문 대표 쪽의) 일부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약하다. 자진 사퇴이든, 문 대표가 용퇴를 시키든 2선 후퇴 또는 백의종군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천 학살을 걱정하며 문 대표를 압박하는 비주류의 명분이 없어진다. 혁신을 기조로 삼아 기존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을)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중에 공천 탈락자가 당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부 갈등 때문에 당을 나가도록 관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는) 혁신으로 가려면 ‘어젠다 세팅’이 중요하다. <이철희의 정치 썰전>을 보면, ‘반사이익에 기대는 반대 노선’이 야당을 2등으로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박살이 난 야권이 2010년 지방선거의 승리로 부활한 것은 ‘무상급식’이란 의제가 먹혀서다. 2012년 총선에선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쟁점화했지만 잘 먹히지 않았다. 상징하는 바가 크다. 정치·도덕적 이슈는 메인이 아니라 보조다. 먹고사는 문제, 즉 사회·경제 프레임으로 선거 쟁점(구도)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처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이슈로 끌고 가야 한다. ‘이걸 해야 한다, 그래야 나아진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선명야당’과 ‘대안야당’은 같은 말이다. (여당에 대비되는) 대안을 주면 야당이 선명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주 국회와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왜일까? 정부의 성과가 없어서다. 경제는 0점에 가깝다. 경제는 집권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다. 집권여당은 경제문제가 쟁점화하면 안 되니 국회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선제공격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왜 선거의 여왕일까? 야권에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주지 않거나, 여당에 덜 나쁜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만들어지는 ‘프레임 싸움’이다. 씨름으로 치면 박 대통령이 바로 그 샅바 싸움을 잘한다. 여기에 말리면 안 된다. 정치가 보통 사람의 무기가 돼야 이 소장은 “실력은 없고 진영(대결)만 남는 진보는 최악”이라고도 지적했다. 진영 대결로 가는 것은 박 대통령의 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간 경제가 좋아졌느냐’고 물으면 다수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가면 반대가 줄어들 것이다. 보수·영남이란 두 개의 큰 덩치가 박 대통령을 지탱하고 있어서다. 이 두 덩치는 투표율도 높다. 총선이 있는 내년 정국을 어떻게 예상하나. 박 대통령은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 때 적극 개입해 ‘박근혜 선거’로 치르려 할 것이다. 만약 여당이 개헌이 가능한 의석(180석 이상)을 얻으면 정권 연장을 위해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대표하고, 집권당에서 배출되는 총리가 일반 행정을 맡음)나 의원내각제(집권당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총리 배출)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으면 (대통령제를 버리는) 개헌을 반대하겠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를 달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필승 카드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완승하지 못한다면 선거법 위반 수사 등 사정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정치 지형의 변화를 봐야 한다. 만약 안철수 의원이 중도를 포괄하는 제3세력의 공간을 확보하면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 전 원내대표가 그쪽(안철수)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다. 정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정치가 여의도와 국회에 박제돼 있다. 정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 힘을 갖고 있다. 복지국가도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통해 사회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열망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진보가 유능해져야 한다. 진보가 기성 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가진 자의 무기가 되고 있다. 정치가 보통 사람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한겨레21> 바로가기 [관련 영상] 연대와 분립, 야권경쟁 막 올랐다/ 더 정치
▲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5-2016 경제 전망> 65쪽. ⓒ기획재정부
▲ [그림 1] 가계 부채 규모 및 증가율.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 안정 보고서>(2015년) 23쪽. ⓒ한국은행
▲ [그림 2]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 가계 부채 증가율.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 안정 보고서>(2015년) 25쪽. ⓒ한국은행
▲ [그림 3]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왼쪽)과 가계 지출 증가율(오른쪽).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 안정 보고서>(2015년) 27쪽. ⓒ한국은행
▲ [그림 4] 건설 투자 추이.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5-2016 경제 전망> 7쪽. ⓒ기획재정부
▲ [그림 5] 설비 투자 추이.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5-2016 경제 전망> 6쪽. ⓒ기획재정부
▲ [그림 6] 제조업 재고율과 가동률(왼쪽), 설비 투자와 수출 증가율(오른쪽). <동향과전망> 2015년 10월호에 실린 표를 가져왔다. ⓒ우리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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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문제로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와 서울시는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가 한시적 설치에서 영구설치로 돌아서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마치 매국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서울시가 태극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익언론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반태극기 정서’를 가진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말 박원순 시장이 매국노인지 따져보겠습니다. ① 박원순 시장은 태극기 설치를 반대했다? “태극기 설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사업과 관련해 보훈처와 업무협약도 한 게 아니겠느냐, 다만 항구적으로 광장에 뭔가 설치하는 건 조심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였다” 박원순 시장.
광화문광장에는 두 개의 대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17미터, 세종대왕 동상은 6.2미터입니다. 보훈처가 설치하려는 대형태극기는 45미터로 이순신 장군 동상의 두 배가 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태극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에 15층짜리 조형물이 영구적으로 설치될 때의 모습과 환경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복70주념을 기념한다고 해서 무조건 15층짜리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일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에 15층짜리 높이의 조형물이 들어서는 일은 서울시가 찬성을 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권을 가진 지자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봐야 합니다.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일제가 왜 세웠는지,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사용됐고,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태극기를 설치하는 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② 서울시는 보훈처와의 MOU 체결을 어겼다?
박승춘 보훈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명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서’를 보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2015년 6월 2일 업무협약을 맺은 보훈처는 7월 2일 박원순 시장에게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태극기 게양대를 운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015년 7월 23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광장운영을 결정하는 시민 위원회)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보훈처는 업무협약 때도, 서울시장 보고 때도, 광장운영 심의안 제출 때도 모두 태극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광장에서 기간을 정해 행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영원히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꾸고는 왜 계약을 어겼느냐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계약위반이라고 고소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③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보훈처 때문
서울시와 보훈처는 2015년 6월 2일 광복70주년 기념사업 관련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은 6월 12일에서야 확정됐습니다. 보훈처는 2015년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태극기 게양대 설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보훈처가 서울시에 태극기 게양대 심의안을 제출한 날짜는 광복절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7월 23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5층짜리 높이 건물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누가 심의를 합니까? 만약 서울시가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울시는 오히려 2017년 3월까지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훨씬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영구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태극기 게양대의 영구적인 설치를 무조건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서울시는 ‘의정부’(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 터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훈처와 언론은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는 역사적 유물 발굴 사업을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위해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15층짜리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역사적 가치보다 더 높게 추진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지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광화문광장에 45미터짜리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만 애국자이고, 조선시대 역사 유물은 파손되거나 복원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형 태극기가 애국심의 척도라고 외치는 그들이 과연 일제강점기 시절 태극기를 흔들었는지, 일왕을 향해 신사에서 참배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서북청년단은 돈을 벌기 위해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팔았습니다. 만약 태극기를 사지 않거나 행사 때 태극기를 흔들지 않으면 '빨갱이'라며 몽둥이로 팼습니다. 당시 서청과 보훈처의 주장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달아야만 애국자입니까?
여름방학 때 서울에 올라와 아이들과 광화문광장을 걸었습니다. 서울시청 벽에 걸려있는 김구 선생이 들고 있는 태극기를 본 아이들은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는지 이야기를 해주자, 아이들은 ‘저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태극기가 지금도 있는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애국심은 우러나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찢진 태극기라도 그 안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흥얼거리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좋아요’에 나오는 태극기가 꼭 45미터짜리 15층 높이의 태극기라야 애국심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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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7개 협력사와 2부 2개 협력사는 지난 11일 기성금(도급 단가) 삭감에 항의하며 작업 중단에 들어갔다. 협력사 사장들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 상반기부터 삭감한 기성금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웠다. 대조립부 협력사 상당수가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으로 지난달 직원 월급을 절반만 지급했다. 협력사들은 원청 현대중공업과 협의 끝에 16일 대부분 작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조립 1부 협력사 세양산업 대표 서 모(63) 씨는 지난 17일 새벽 6시 4분께 울산대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자살했다. 서 씨가 남긴 유서에는 경영난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이달 직원 월급을 절반만 지급하는 바람에 1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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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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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 |
대조립1부 7개 협력사 오후 작업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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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
계열사 미포조선 도장부 협력사 하청노동자 100여명 항의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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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계열사 미포조선 건조부 11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도급단가)에 항의 작업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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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33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 수령 거부하고 직원 조기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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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
해양사업부 37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에 항의, 직원 7천명 작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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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
계열사 미포조선 협력사 KTK, 한달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한채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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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
해양사업부 48개 협력사 삭감된 기성금 수령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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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
협력사 총무 목매 자살,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뒤 유가족과 협상에서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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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
대조립1, 2부 9개 협력사 기성금 삭감에 항의해 작업 거부 (16일 작업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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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
대조립1부 ㅅ협력사 사장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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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
21개 협력사, 대책위원회 구성 |
▲ 현대중공업-협력사 갈등 일지
현대중공업 21개 협력사 대표들은 21일 울산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살인적 기성 삭감으로 하청 사장은 도산하고 자살하고, 하청 노동자는 빚더미에 나앉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자살한 서 사장은 성격이 원만한 분이었는데, 줄어든 기성금에도 직원 월급을 맞추느라 빚도 많이 졌을 것”이라며 “대재벌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하청 사장까지 착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청 사장까지 죽음으로 내몰린 한국 조선업의 위기를 놓고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하청 의존형 성장구조의 위기이지 조선업을 이끄는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는 일본과 중국의 추격에도 앞으로 20년 가량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위기설은 10년 이상 이어졌지만, 한국 조선업은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10년에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조선업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대략 2~3년의 시차가 벌어진다. 2007년 리먼 사태로 시작된 위기는 2010년 조선업에도 불어왔다. 한국 조선업은 2010년 11월 1배럴에 126.65달러까지 치솟은 원유가에 기대어 빅3를 중심으로 심해석유를 시추하는 해양플랜트 쪽으로 눈을 돌려 위기를 호황으로 돌렸다. 빅3는 2009년 이후 위기에 처한 중소 조선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인력을 하청으로 흡수해 위기를 돌파했다.
▲ 출처 : 한국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2015
오늘 한국 조선업의 위기는 고유가 의존과 상선을 포기한 플랜트 집중, 하청 중심 성장전략의 위기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고공행진하던 유가는 지난해 8월 100달러선 붕괴 이후 계속 하락해 급기야 지난달 40달러 밑으로 추락했다. 심해석유시추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배럴당 70~80달러 이상은 유지돼야 채산성이 나온다. 빅3가 수주한 석유시추용 해양플랜트는 현재의 유가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올 한 해에만 4천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퇴출됐다.
빅3는 유동적인 고유가에 기대어 해양플랜트에 하청 노동자를 집중 투입했다. 2007년 빅3 해양플랜트 하청노동자는 1만 2,442명에서 2014년엔 5만 2,45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빅3 조선부문 하청노동자는 2배도 늘지 않았다. 플랜트협회의 국내 9대 조선소 전체를 보면 직영과 하청 비율은 4 : 6인데 반해 빅3 해양부문에선 1 : 9로 하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빅3는 해양플랜트는 유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상선은 감가상각 주기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있는데도 상선 건조 대신 해양부문에만 집중했다. 오늘 한국 조선업 위기는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가 낳은 위기다.
흔히 조선업 위기는 중국과 일본에 끼인 샌드위치에 비유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중소 조선사와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빅3와는 격차가 크다. 조선업은 가장 단순한 벌크선에서 시작해 중소형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크루즈선까지 기술력에 따라 순위가 분명하다.
중국은 2010년 이후 한국을 추월해 선박건조량에서 세계 1위가 됐지만 수주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에 훨씬 뒤진다. 정부의 대폭 지원에도 중국은 여전히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만드는데 그친다. 한국의 빅3는 중국 조선소가 만드는 벌크선에는 관심조차 없다. 중국은 3,000여 개의 조선소 가운데 2,700여 개가 도산 위기에 처했고, 중국 정부도 50여 개만 살린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1980년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70년대 16만 명에 달했던 조선업 노동자가 2012년엔 4만 명으로 급감했다. 조선업은 숙련공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라 한번 사라진 숙련공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본 조선업 전성기를 주도한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은 90년대 이후 항공우주, 철도, 발전으로 옮겨 현재 이들 회사에서 조선업 비중은 10%가 안 된다.
최근 일본 조선업에 새로 등장한 회사는 이마바리(Imabari) 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정도다. 두 조선사는 아직도 한국의 성동조선이나 한진중공업 정도의 중형 조선소로 여전히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조선사는 숙련공이 부족해 늘 고정된 형태의 배를 만드는 ‘표준선 전략’을 추구했다가 까다로운 유럽 선주들의 외면을 받았다.
빅3가 호황을 누리던 2009년부터 한국 중소 조선소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08년 12월 C&중공업을 시작으로 2009년 녹봉조선, YS중공업, 2010년 광성조선, 일흥조선, 영광TKS, 세광중공업이 매각되거나 청산됐다. 2011년 5월엔 삼호조선이 매각됐다. 신아SB는 지난해 4월 매물로 내놨으나 매각에 실패하고 파산에 들어갔다. SPP조선과 진세조선, 오리엔트조선은 매각을 진행중이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대선조선도 채권단과 협약을 맺고 관리에 들어갔다.
중소 조선사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국내 빅3는 2014년 수주 잔량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차례로 전세계 1~3위를 기록했다.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데다 숙련공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한국 조선업은 하청 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숙련공을 잡아 두지 못한채 고유가에 의존한 해양부문의 과잉투자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종식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지닌 빅3 조선사들은 지금이라도 하청 중심의 성장 전략을 수정해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20년까지는 조선업 강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정부, 기업의 광고나 협찬 없이 개인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만 제작·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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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정기회원 가입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15 송년특집 ③> 북한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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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3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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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이재명 홍보 도우미?
▲ [표 1] 시·도별 유사 중복 사업 정비 계획안(괄호 안 '자체'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비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키로 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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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the future of U.S._CUBA Relation
한국사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포스트에 등장한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쿠바혁명의 주인공 체 게바라의 모습이다. 체의 모습을 보면 단박에 쿠바가 떠오르는데 최근 열어본 관련 내용속에서 체는 여전히 쿠바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영웅이었다. 어쩌면 세계인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성자같은 혁명가의 모습이랄까. 그는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함께 쿠바혁명을 성공시켰다.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체와 카스트로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게 된 건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전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정치판을 기웃거린 이유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인데 컴에 로그인을 하면 자연스럽게 보고 싶지 않은 정치판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지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의 면면은 살펴보나 마나 잔챙이와 잔대가리들 투성이다. 이를테면 큰물에 노는 대어는 안 보이고 피라미와 미꾸라지들이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입질을 하고 있는 풍경이랄까. 전작권까지 미국에 고스란히 반납시킨 친일, 친미주의자 이명박근혜의 추종자들과 정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간철수 하며 행여나 좌파로 손가질질 받을까 두려워 하는 야당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 개나 소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닌 희한한 인간들이 모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마도 이 같은 상황 등에 따라 국민들은 아예 이런 녀석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면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속에 등장한 대어(?)들을 잠시 찾아 다니며 머리를 식히고 있는 것. 그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만난 한 사이트가 이름도 기묘한 [허핑턴 포스트]였다. 처음 만난 사이트였다.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를 열어보다가 [허핑턴 코리아]를 동시에 발견하게 된 것. 그곳에서 익히 들어온 한국갤럽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나게 됐다. 여론조사 내용은 '해방 이후 역대 최고 대통령'이 누구이며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이 주요지였는데 신기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랬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방 이후 역대 최고 대통령’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꼽혔다. 2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뒤에서 2등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2015년 8월)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중 한국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1위 : 박정희 44% 잘한 일이 많다 잘못한 일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30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DA http://www.huffingtonpost.kr/2015/08/07/story_n_7954346.html> 내가 좋아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잘한 일 : 잘못한 일 : 특정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건 당시의 여론정책(언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 언론통제가 심하거나 편향적 기사가 주를 이루는 언론문화속에서는 여론결과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한 일’에 나타난 내용은 주로 조중동 등이 사후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취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랄까. 한국갤럽은 조사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족을 실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한국갤럽은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한국갤럽의 여러 여론조사 방법(20가지 질문) 중에 눈에 띈 질문은 16번째(필자주)였다. 이랬다. 16. 여론조사를 가장한 “푸시 폴”(Push Poll)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에 일부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이 반대자에 대한 소문이나 심지어는 공공연한 거짓을 퍼뜨리기 위해 “푸시 폴”(Push Poll)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가장한 정치적 조작이다. 그렇다면 유신 독재자로 평가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잘한 일 : 잘못한 일 : 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철학을 믿고 싶다. 박정희는 재임 시절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로부터 총살을 당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한국을 지배한 독재자였다. 그의 잘못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리고 그가 잘한 일에 대해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제발전이라고 꼽았다. 앞에서 언급된 바 박정희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교 조차 할 수 없지만 잘한 일이 더 많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굳이 비교해 본다면 20~30대와 50대가 해방 이후 역대 최고 대통령을 나눈 것 같다. 이를테면 배고팟던 세대와 배부른(?) 세대 차이랄까.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2015년 현재 이명박의 성적이다. 이랬다. 이명박이 잘한 일 : 이명박이 잘못한 일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명박 대통령, ‘잘한 일이 많다’ 12% < ‘잘못한 일이 많다’ 64%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64%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으며 12%만 ‘잘한 일이 많다’,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세대에 걸쳐 ‘잘못한 일이 많다’는 입장이 우세했고 특히 30대(76%)와 40대(72%)에서 두드러졌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잘못했다’는 응답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81%), 무당층(65%)에서 높게 나타났고 새누리당 지지층도 냉담한 입장을 취했다(‘잘한 일이 많다’ 23%, ‘잘못한 일이 많다’ 48%). ◎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로는(긍정 평가자 119명, 자유응답) ‘4대강 사업’(21%), ‘경제 정책’(14%), ‘열심히 했다’(10%) 외 ‘청계천 복원사업’(7%), ‘대중교통/버스 전용차로, 환승’(7%) 등 과거 서울시장으로 한 일들도 일부 응답됐다. ◎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 조사에서(자유응답)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는 ‘외교/국제 관계’(14%), 가장 잘못한 일로는 ‘4대강 사업’(34%)이 꼽혔다. 당시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이명박은 더도 덜도 따질 것도 없는 한국의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였다. 전 이탈리아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는 ‘쓰레기’로 평가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최근 JTBC 비정상회담에 나온 이탈리아 알베르토는 “방송국 소유한 베를루스코니가 총리되자 바보같은 뉴스만 나와요”라고 말하자, 한 트위터는 “남 얘기가 아닌 바로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언론을 장악해 영구집권을 실행하는 중 입니다.”라고 전할 정도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망친 ‘4대강 사업’의 주범격이었지만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들의 파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랬다.
이명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자료<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76>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여태껏 이어지고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혹은 야당과 언론은 여전히 벙어리들이다. 여론조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매우 분노한 현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명박은 경호원들 곁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아직 이명박의 평가는 이르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간철수의 헛발질 이후 한국사회가 보다 진일보 하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런 녀석들이 두 번 다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에 오르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신기하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명박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래프로 본 역대 대통령 평가:세대별-잘한 일이 많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갤럽의 “푸시 폴”(Push Poll)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에 언급된 바 푸시폴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가장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했 다. 그렇다면 한국갤럽은 푸시폴을 비켜갔을까. 위 도표(그래프)를 참조하면 이명박과 노태우의 존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의 평가가 도드라져 보인다. 민주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의 평가가 비슷한 가운데 노무현 쪽으로 기울어진 게 눈에 띈다. 노무현의 세대별 평가를 보니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의 세대별 평가를 보니 5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도드라졌다. 한국갤럽에 묻고 싶다. 박정희가 노무현 보다 두 배 가까운 평가를 받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싶다. 박정희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건 ‘경제발전’(52%)이었으며, 잘못한 일은 ‘독재/유신/민주화 후퇴’(72%)였는데 박정희가 노무현의 두 배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역대 대통령 중 한국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아이러니 하게도 ‘유신독재 체재’가 한국에 가장 알맞은 것처럼 나온 것이다. 신기하다. 아니 참 신기했다. 그런데 앞으로 신기할 일이 더 남은 것 같다.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를 같은 설문지로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은 것. 어쩌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박근혜가 잘한 일 박근혜가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된 이후라야 가능하다. 어느날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발목이 잡혀 부정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리다가 졸지에 세월호 참사까지 겪게 된 것.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정부와 실종된 일이 박근혜의 전부처럼 비친 게 미래의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다는 것. 역대 전직들 중에서 이명박이 잘못한 일이 64%라는데 이명박근혜는 오죽하겠는가. 세계인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성자같은 혁명가의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한반도 남한땅으로 돌리니 기막힌 일의 연속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쿠바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영웅이 체와 카스트로라면, 한국사회가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곰팡이들이 우리와 함께 (아직도 살아)숨 쉬고 있는 것. 그 지긋지긋한 구도속에 간철수까지 합세했단다. 아무튼 심심하던 찰라에 불필요해 보이는 여론조사에 풍~덩 빠지게 한 허핑턴 포스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참, 피델 카스트로가 죽는다고 해서 쿠바는 달라지지 않을 것. 그곳엔 멍청한 늙은이들이 살고있지 않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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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문가들 “북과 대화 외 다른 방법 없다” 강조 | |||
| "로동당 7차대회에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제안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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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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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23 [10: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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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 했으며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는다며 조선과 대화하고 평화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미국의소리방송은 23일 미국 정부가 조선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의소리 인터넷판 보도는 “조선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급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빌클린턴 시절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미첼 월러스타인 뉴욕 시립 바룩대학교 총장은 18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북 핵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제한적인 관심만 뒀다며, 그동안 김정은(제1위원장) 정권은 공격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위성사진과 신빙성 있는 분석에 따르면 조선은 핵물질 보유를 늘리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장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진전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조선은 제재에 내성을 보여 왔다.”며 “중국을 동원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각오를 해야 하고, 이에는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끝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해법에는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조선을 비롯해 조선과 거래하는 3국도 제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아직은 조선이 4차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조선한 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외교적 노력만이 조미 관계 정상화의 해답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21일 `포브스' 잡지에, 내년 5월에 열리는 조선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미국 정부가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는 적극적 주장을 내놓았다.
밴도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조선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이 조선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바로 대화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조선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중국의 계속되는 지원 때문에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조선의 정권 붕괴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밴도우 연구원은 밝혔다. 그 경우 조선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이란 설명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조-미 협상이 시작되면 조선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남북은 통일을 향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조선의 로동당 대회가 조-미 간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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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자 쪽지보내기 15.12.23 10:48
○ 편집ㅣ이준호 기자 |
<북녘포토> 겨레하나 평양 방문 사진스케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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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2 1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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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는 지난 2~5일, 내년 사업협의차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평양은 많이 변해있기도 했고, 또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의 3박4일, 우리는 평양의 거리와 사람들을 목격했고, 북측 파트너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평양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물음에, 더 많은 남북 만남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당연한 답을 찾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평양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2015년 겨울, 평양의 모습을 사진스케치 형태로 전합니다. /필자 주 ① 눈 내리던 겨울날, 우리는 평양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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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류경구강병원에서, 휴식을 즐기던 의사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평양. 그렇지만 평양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물며 화물들에게도 열려있는 곳이었다. 중국 심양공항에서는 수많은 화물이 평양 비행기에 실리고 있었다. ‘○○기업소’ ‘대동강구역’ 등 주소와 함께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있었다. 평양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다니, 새삼 놀라웠다.
우리가 모르는 평양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평양 사람들은 만원 전차를 타고 출근하고,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아이들은 주말이면 물놀이장에, 승마장에 가자고 부모를 조른다고 한다. ‘샴푸’는 ‘머리물비누’라고 부르고, ‘충치’ 대신 ‘이삭기’라는 말을 쓰고, 백화점 앞에는 광고판 대신 선전구호와 그림이 걸려있다.
우리는 평양사람들과 대화하며 여성들이 마음이 편할 때 “친정같다”고 말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부모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같다며 웃었다.
평양에서의 3박 4일, 우리가 만난 평양 사람들은, 의외로 친숙하기도하고 그만큼 신기하기도 했다. 신기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얼마나 적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남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리게 된 여정이었다.
평양에서 심양으로 돌아오던 고려항공. 좌석 왼쪽에 뱃지를 단 북쪽 사람이 앉아 <로동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옆에 앉아도 되나?’하는 생각도 잠시뿐이었다. 낯선 북쪽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어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쯤 평양을 자유롭게 오가며 평양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을까.
평양을 마지막으로 나오던 출국심사, 공항 직원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자주 오십니까?”라고 되묻는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대답했다. “자주 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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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김일성 광장을 지나는 전차. 평양의 주요 교통수단은 전차였다. 출퇴근 시간의 전차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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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의 볼링장.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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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양각도 호텔의 물품들. ‘머리영양물비누’ ‘몸물비누’ 등의 표현들이 이색적이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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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의 냉면. 고명이 올라가있는 냉면은 ‘쟁반’이라고 한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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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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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열람실 입구의 도서 안내.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한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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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갖춰져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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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북이 개발한 운영체제라는 ‘붉은 별’이 보인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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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폰을 끼고, 걸어다니며 공부하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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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림승마구락부의 실내 승마장.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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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장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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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수물놀이장의 실내 모습.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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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수물놀이장,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아이.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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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수물놀이장, ‘파도풀’을 즐기던 사람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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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장에는 실내 암벽등반, 배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도 갖춰져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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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구강병원의 안내판. ‘충치’를 ‘이삭기’라고 부른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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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구강병원의 진료모습.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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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구강병원 내에는 임플란트, 보철재료 등을 제작하는 듯한 기공실도 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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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류아동병원, 약 내주는 곳에 적힌 ‘고려약’은 한약을 말한다. 평양의 병원들은 한방과 양방을 함께 진료, 처방하고 있었다.[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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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육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캐릭터 모양의 식기.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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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육원, 손님들을 위한 공연을 끝내고 즐거워보이는 아이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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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김일성 광장을 오가던 사람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평양 사람들과의 만남, 에피소드>
“우리는 다 조선사람 아닙니까?”
평양행 고려항공에서는 세관신고서를 적어야 했다. 한글로 된 신고서를 받아들었는데, ‘민족별’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국적을 적는 란은 따로 있어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승무원에게 말을 건넸더니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는지 살짝 당황한 듯한 승무원이 “음... 조선?”이라고 답했다. ‘민족별’이라는 문항과 맞지 않는것도 같아 좀 의아했던 우리는 “정말 조선이라고 쓰면 되나요?”라고 재차 되물었다. 승무원은 활짝 웃으며 “우리는 다 조선 사람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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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항공에서, “우리는 다 조선사람 아닙니까”라고 말하던 승무원.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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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시 적어야 했던 세관신고서. 나이 옆에 ‘민족별’이라는 항목이 보인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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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항공에서는 요즘 한층 화제가 되고 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실황을 상영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남이나 북이나, 공부를 잘 하길 바라는 부모 마음
옥류아동병원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위한 교실이 있었다. 초,중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아픈 아이들도 공부해야 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우리의 짖궃은 질문에 의사는 “그게 또 부모들 마음은 다릅니다”라며 웃었다. 오래 입원해있는 아이들만 공부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북쪽에서도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은 같아보였다. 최근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면서 “친구가 이번에 미래과학자거리에 입주했다며 자랑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거 역시 사람은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라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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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류아동병원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위한 교실이 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친정집 같다”는 여성병원
“환자들이 병원이 참 편하다며 ‘친정집 같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종합병원인 평양산원의 부속기관, 유선종양연구소(유방암 연구소) 의사들의 자랑이었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친정집 같다’는 뜻은 남이나 북이나 매한가지였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대화가 오고가는 와중에 한 북쪽 남성은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아내가 큰아들까지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큰 아들이 잘해야 아들들이 따라한다며 저한테 먼저 일을 시킵니다”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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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표적인 산부인과 종합병원인 평양산원 모습.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세쌍둥이를 집에서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사정상 집에서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인 애육원. 그러나 부모가 있어도 세쌍둥이들은 여기에 맡겨진다고 한다. “부모가 집에서 키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관계자분은 “어휴 일하면서 세 쌍둥이를 어떻게 키웁니까”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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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육원의 쌍둥이. 쌍둥이와 세쌍둥이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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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국민회의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은 21일 야권연대 3원칙을 발표했다. 장진영 국민회의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제3차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날 발표된 천 위원장의 야권연대 3원칙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장 대변인에 따르면 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야권이 여러 모로 혼미한 상황에 빠져 있다” 며 따라서 “오늘 야권연대의 3가지 원칙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 뒤 자신의 구상인 3원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가치와 비전의 연대, 즉 특권세력의 독점·독식과 탐욕을 견제·타파하고, 모두가 잘 사는 상생협력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연대여야 한다. 둘째. 반 패권연대, 즉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지역패권, 정당패권, 계파패권을 타파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리와 희망의 연대, 즉 야권의 총선 승리와 대선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연대여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천 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특정정파 패권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주류를 제외한 제 세력의 연대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혀져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세력과의 연대는 부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장 대변인은 또 추후 진행될 국민회의 창당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2016년 1월 9일 전라북도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1월 31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천정배 위원장은 오늘(12월 22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남을 공식 방문한다. 천 위원장은 내일 오전 11시 전남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회의 창당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힌 후, 오후 4시에는 한농연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천 위원장은 이번 전남 방문을 통해 천 위원장의 호남지역 지지세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탈당과 함께 부산을 방문하고 그 뒤 전북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 지지세를 넓혀기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1일 신당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천 위원장의 이 같은 일정은 안 의원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각자의 지지세 확장에 대한 확인일정인 셈이다. 아래는 21일 천정배 위원장 제3차 운영위원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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