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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조선과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미국이 제7차 조선 로동당대회에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 했으며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는다며 조선과 대화하고 평화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미국의소리방송은 23일 미국 정부가 조선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의소리 인터넷판 보도는 “조선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급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빌클린턴 시절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미첼 월러스타인 뉴욕 시립 바룩대학교 총장은 18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북 핵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제한적인 관심만 뒀다며, 그동안 김정은(제1위원장) 정권은 공격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위성사진과 신빙성 있는 분석에 따르면 조선은 핵물질 보유를 늘리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장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진전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조선은 제재에 내성을 보여 왔다.”며 “중국을 동원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각오를 해야 하고, 이에는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끝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해법에는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조선을 비롯해 조선과 거래하는 3국도 제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아직은 조선이 4차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조선한 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외교적 노력만이 조미 관계 정상화의 해답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21일 `포브스' 잡지에, 내년 5월에 열리는 조선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미국 정부가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는 적극적 주장을 내놓았다.

밴도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조선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이 조선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바로 대화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조선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중국의 계속되는 지원 때문에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조선의 정권 붕괴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밴도우 연구원은 밝혔다. 그 경우 조선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이란 설명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조-미 협상이 시작되면 조선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남북은 통일을 향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조선의 로동당 대회가 조-미 간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