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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6/02

<2004.4.12>열린우리당 모두 빠진 낙선대상 기준이 뭔가?

<2004.4.12>열린우리당 모두 빠진 낙선대상 기준이 뭔가?

 

<논 평>
열린우리당 모두 빠진 낙선대상 기준이 뭔가?
[통일시대 새정치 실현 17대 총선연대] 낙선대상 기준 이해 안가.

통일시대 새정치 실현 17대 총선연대(이하 새정치연대)는 4월 8일 반민족/반통일/반평화 후보를 심판하자며 낙선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남북 교류 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철수반대 동의안, 민생외면, 부패 등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새정치연대와 마찬가지로 공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낙선명단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라크 파병 문제가 선정 기준이고 각종 법률안 심의에 대한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어찌된 일인지 열린우리당 후보는 낙선대상에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정치연대는 열린우리당이 한-칠레 FTA 동의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주도했다는 것을 묵인하고 싶은지 모르나 민주노동당과 노동자, 농민은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민족적이라거나, 통일 지향적이라거나 평화애호적일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새정치연대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이라크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고 당론을 바꾸지 않는 열린우리당과 파병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평화적이라고 강변하는 이유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을 이라크에 파병하면서 한반도에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의 파병 찬성 당론이 발표될 때 새정치연대는 별나라에 있었는가?
새정치연대는 자신이 내놓은 낙선명단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양심적으로 명단이 작성되었는지 곰곰이 살펴보기 바란다.

2004년 4월 12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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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11시당논평>막가는 정동영의장, 박정희와 마가렛 대처 영입?

<2004.4.11시당논평>막가는 정동영의장, 박정희와 마가렛 대처 영입?

 

<논평>
막가는 정동영의장, 박정희와 마가렛 대처 영입?
민주노동당은 제대로 뛰고 싶다.

정동영 의장은 어제 강원도 '인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대 여당을 가지고 경제를 만들었다"며 열린우리당에게 3분의 2를 달라고 호소했단다. 부활절에 부활한 박정희 선수 트레이드 경쟁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감독도 나섰나 보다. 도대체 죽은 박정희는 어느 팀인가? 열린우리당인가? 옛날 동료 김종필 감독이 있는 자민련인가? 딸이 감독인 한나라당인가? 지금 전국축구대회가 한창인데 운동장에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온갖 부정 선수들뿐이다. 외국인 선수도 등장했다. 정동영 감독은 마거릿 대처까지 불러 70% 몰아달란다. 투톱인가? 대처와 박정희 선수의 공통점은 18년 단독 드리볼했다는 것이다.

메인 스타디움에서 뛰는 한나라당 박근혜 감독과 열린우리당 감독인 정동영 선수는 '유령 박정희'를 끌어들였다. 박정희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온갖 파울을 일삼으며 민중들 고혈을 짜 재벌에게 골잔치를 선물한 왕년의 선수다. 15년 만에 부활한 박정희 '강시'는 TK와 강원도를 뛰어 다닌다. 축구공도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이상한 모양새다. 신지역주의, 과거회귀, 혼탁, 저열, 흑색선전, 색깔론으로 덕지덕지 만든 축구공이다. 혹시 '소림축구'?

민생정책이라는 A급 축구공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수들을 구성해 뛰는 팀은 '민주노동당 팀' 뿐이다. 당연히 관중들은 늘 보아온 괴상한 게임보다는 '제대로 된 새로운 신생팀'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서포터즈도 제대로 구성되고 있다. 이제 유령 선수들과 부정선수들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선수들을 내보내기 바란다.
승부는 이제부터이다. 한국 축구는 이제부터다.

2004. 4. 10.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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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10시당논평>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2004.4.10시당논평>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논평>
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15,16일 체니 부통령 방한은 제 1당 군기잡기 내정간섭인가?

파병의 위헌요소와 급변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전쟁올인, 총선올인 공조세력'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다. 박근혜 대표는 '군인의 딸'답게 파병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세일 위원장도 '파병문제의 정치쟁점화는 국론분열과 선거혼란을 초래한다'는 망발을 쏟아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파병고수를 확인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최근의 이라크 사태가 국군의 파병방침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부시의 충실한 하수인들이 ‘부동자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미국 체니 부통령은 ‘파병방침을 고수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이들을 사열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한다.

이라크 전역이 교전중이다. 미군은 종전선언 후 처음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민중 40명을 학살했다. 이라크인들의 평화행렬이 시작됐고 민중봉기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언론인들은 무장세력에 피랍되었으며 한국인 7명도 피랍되었다가 풀려났다.
과연 파병을 감행했을 때 그때도 이라크인들은 한국인을 친구라고 여길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라크를 분열시켰던 이슬람 종교가 무너졌다. 이제 이들이 뭉칠 수 있는 코드는 '독립'과 '반미'뿐이다.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영원한 내전상태와 통제의 지속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무슨 낯짝으로 평화유지니 재건이니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파병 시점으로 거론되는 6월말 7월초는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의 철수와 정부이양을 요구하는 최종 시한이다. 폭발하는 화산의 분화구로 뛰어드는 격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의 시기연기도,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UN평화유지군 파병도 모두 파병을 전제로 한고 있으며 사과도 없고, 당론도 아니라는 점에서 함량미달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라크 파병 철회하고, 한-열 전쟁공조 중단하라! 평화와 인권의 촛불이 타오르기를 기원한다.

2004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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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8시당논평>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2004.4.8시당논평>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이라크 파병 계획 전면 철회하라
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이라크가 ‘제2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최근에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오늘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이라크 추가 파병 원점 재검토’발언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물론 추위원장의 발언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순전히 민주당 탓이다. 당대표와 한화갑후보 등 당지도부 모두 1,2차 파병에 찬성했고, 송훈석(강원속초), 안동선(부천시원미구갑), 유용태(동작구을), 이용삼(강원철원화천양구), 조순형(대구수성갑), 한화갑(무안신안), 함승희(노원갑) 의원 등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선언’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추위원장의 말대로 “평화유지가 아니라 이라크내전 참전이 될 것”이 뻔한 상태에서 “UN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파병을 요청해오면 그때 유엔 깃발 아래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참으로 안된 얘기지만 민주당이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병 원점 재논의는 민주노동당에게 맡겨도 되겠다.  민주노동당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이라크 파병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에 일관되게 결합해 왔다. 파병을 찬성한 의원들을 보유한 정당보다는 파병반대운동을 일관되게 벌려온 민주노동당이 재논의의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 들어가 파병철회 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약속한다.

2004. 4. 8.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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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7시당논평>산천어, 열목어가 미꾸라지로 보이나?


<2004.4.7시당논평>산천어, 열목어가 미꾸라지로 보이나?

 

<논평>
산천어, 열목어가 미꾸라지로 보이나?
총선시민연대의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 낙선대상자 선정 유감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 6일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노동당 후보가 명단에 들어가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는 것이 사유였다. 민주노동당 안양시 만안구 이재남 후보와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 본부장 김상완씨가 적극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시민연대는 명단에 이재남 후보를 포함시켰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현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모든 민주노조를 갈망하는 활동가들에게 치밀한 공작과 음해가 판을 치던 상태였으며 당시 기아자동차 노조 이재남위원장에게 들씌워진 혐의는 기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의 일환이었다.

우리는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많은 민주노동당 당원과 국민들이 총선시민연대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총선시민연대가 무엇을 잣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주노조의 건설과 사회민주화의 최선봉에 섰던 이재남 후보에게 정형근, 박근혜, 추미애, 김종필과 같은 선상에 올렸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기층 노동자 운동에 대한 이들의 몰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이재남을 낙선대상으로 올리려면 서울대 프락치 감금 폭행사건으로 빵살이를 한 유시민도 올려야 한다.

총선시민연대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반인권, 반평화, 헌법유린 사안인 1, 2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재남 후보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을 낙선대상에 포함시켜야 옳다. 사회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이재남 후보를 낙선대상에서 즉각 제외시키고 사과할 것이며, 대상자선정 과정을 공개하기 바란다.

2004. 4. 7.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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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시당논평>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2004.4.2시당논평>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논평>
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해체하라

이라크 키르쿠크에 주둔하기로 되어 있던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로 압축되었다. 애초 정부는 '평화재건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파병을 한다고 했지만,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전쟁피해도 거의 없었으며 치안 상태도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 쿠르드족과 아랍권의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한국군의 파병은 아랍의 반한감정에 불을 붓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서둘러 파병지를 결정해야 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3월 31일 이라크 서쪽 팔루자에서는 미국 민간인들이 살해되었고, 시신은 처참하게 훼손당했다. 미군은 '압도적인'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지만, 팔루자의 반미감정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작년 9월, 팔루자에서 벌어진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이라크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사망한 사건에 주목한다. 얼마나 많은 이라크 국민과 아이들이 죽어야 이 '죽음의 전쟁'을 중단할 수 있을까? 미군의 응징의 대상은 이라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안에서 학살하는 상태를 지켜볼 국민이 있는가?

전 세계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와 부시 재선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지금 미국 대선은 이라크 전쟁과 더불어 9.11 테러 사전 인지설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케리 후보와 부시간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이 파병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영국 블레어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부시의 '푸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부패로 점철된 16대 국회가 결정한 파병안을 총선이 끝난 후 17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하며, 물러설 수 있을 때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진정한 국익'이 뭔지 모르는 한나라-열우당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호전적인 냉전수구세력이 국방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한 한국은 영원히 변방의 애완견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끝까지 반전평화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2004. 4. 2.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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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1시당논평>한나라‘개헌저지선 100석’ 구걸행각

<2004.4.1시당논평>한나라‘개헌저지선 100석’ 구걸행각

 

<논평>
한나라‘개헌저지선 100석’ 구걸행각
슬픈 박근혜대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표는 'TK 자민련 만들기'와 '한나라 일병 구하기' 행보를 계속했다.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한다'며 정력론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역분열 책임회피론을, 비약이 심하지만 그대로 믿어주자. 만우절에 던지는 우스개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 누구인가? 친노와 반노로 분열시키는 자 누구인가? 이 사회를 동서로 분열시키는 자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탄핵역풍이 불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한나라당의 불씨가 꺼져갈 때, '헌재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자'고 했던 박근혜 대표는 지금 KTX를 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TK와 PK를 묶어 생존해보겠단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박통이니 YS니 DJ니 JP니 하는 암호같은 말들이나, TK니 PK니 하는 말들이나 모두 한물간 '옛사랑'의 추억일 뿐이다. '좀비의 언어'가 되살아난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박대표는 오늘도 헛다리를 짚고 있다. 약발 안 먹는 약(지역감정) 쓰지 말고, '임종'에 어울리는 회개기도나 108배를 하기 바란다. 무릇 인생사에는 '화려한 날'도 있고, '쓸쓸한 황혼'의 시기도 있는 것 아닌가?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색깔론에 호소하고 박정희 18년 독재에 호소하는 박근혜 대표나,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노욕을 부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나 다를 바가 없다.
친노/반노를 부추기는 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매한가지다. '적대적 기생'이 어울리는 두 집단이 만들어낸 기준은 다름 아닌 '의석 숫자'다. 이 의석수는 한나라당 장례식에 들어서는 장례위원의 수가 될 것이다. 윤여준 선대부본부장은 '솔직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어떤 시간인가? 국론분열시킬 시간인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시간인가? 후회는 빠를수록 좋다지만 모든 망자는 해본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천막'에서 임종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조종(弔鐘)이 울린다.
민주노동당도 시간이 없다. 밀린 민생, 과거 청산, 열린우리당 견제로 바쁠 것이다. 장례식에 참석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삼가 한나라당의 명복을 빈다.

2004. 4. 1.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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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31시당논평>박근혜의 눈물, 노무현의 눈물,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2004.3.31시당논평>박근혜의 눈물, 노무현의 눈물,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논평>
박근혜의 눈물, 노무현의 눈물,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민중의 가슴을 겨누는 ‘악어의 눈물’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는 30일 KBS 총선 정당 연설에 나와 눈물을 흘렸다. 4천만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사회자도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하는데, '경제 IMF'에 이어 '정치 IMF'를 이끈 '한나라당 대표'가 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눈물의 의미'가 60-70년대 경제를 일궈오면서 숱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선배 노동자, 농민에 대한 '참회의 뜻'을 담았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아버지의 과오와 귀족정당에서 호의호식한 자신의 과거를 서민들 앞에 밝히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면 모르겠다. 타인의 눈물 앞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눈물을 흘린 대목이 바로 '독재자 박정희'를 회상하면서라니, 한나라당의 궁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에게는 '기억의 정치'를 위한 '감성의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르나, '죽은 독재자가 산 자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딸이 죽은 자를 기념할 수는 있으나, 산 자를 죽은 자의 노예로 삼아 총선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영매(靈媒)로서의 박근혜'라니. 불행히도 시대착오적 '기억의 정치'는 효력을 다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눈물을 흘린 후 노동자 서민에게 보여준 기막힌 외면을. 노무현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자신을 지지해준 서민에 대한 '화려한 배신'을 감추는 눈물이었다는 것을.
산재로 불구가 되도 하소연할 때 없는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 380만명의 신용불량자, 내일 발효되는 한-칠레 FTA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400만 농민들, 추모제 조차 폭력경찰에게 맞으면서 치러야 하는 장애인들, '빈곤자살'과 '버려진 노인들', '오갈 때 없는 청년실업자'. 이들의 눈물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니 이들에게는 더 이상 흘릴 눈물샘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2004. 3. 31.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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