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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5 | 서울시-산하기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 대우센터 투쟁
게다가 공공부문에서도 그 차이는 제도적으로 벌어지는 데,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06.8.9)에 따르면 직접고용의 경우 청소, 경비 등의 '단순업무'에 대해서 중기협이 발표하는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고용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률을 87.7%까지 하락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이것은 임금차이로 직결됩니다.결국 같은 업무라도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제도적으로 12.3%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문제는 더 있습니다. 임금은 12.3%가 삭감되지만 용역 사업자가 차지할 이윤+일반관리비가 15%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소모품 사용과 인원을 줄이는 방식이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부실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노동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을 선호하죠, 사용자 책임도 면하죠, 돈도 조금 줘도 되죠, 언제든지 업체하고 민법상 계약해지만 하면 자를 수 있죠.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은 그 외에도, 상시업무이지만 기간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sic!) 사유로 "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는 무한정의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의 '용역' 고용이 청소하시는 노동자 당사자에게는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왜 좋은 일하자고 일자리 만든다면서 좋은 일자리 안 만들고 비정규직, 그것도 용역만 만드냐는 겁니다. 그것도 학부모(그러나 빈곤한)일 것이 뻔한 중고령 여성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말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면 더 좋은 일 하는 것같고 기분도 좋을 텐데 말이죠. 흠흠.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라 해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의 확충을 이들 서비스의 사유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공공서비스라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관료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의 '운영구조', '지배구조'를 지역의 노동자 민중, 수급자 빈곤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식으로 사적 자본이 '투자'할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회운동이 개입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가능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사적 자본의 투자공간을 확충하고,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들과도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것같으니 생략하죠. 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식으로 아무리 '사회'라는 말을 수백번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사적 자본의 투자공간을 여는 맥락일 뿐이라는 겁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 간병, 보육 등 이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사회공헌'을 빙자해서 해오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씨를 뿌렸으니 이제 수확하려고 하겠죠. 삼성방식으로 말이죠.
관련해서는 아래 글이 참고가 됩니다.
[월간 사회운동 2006년-9월호]
지난 주말 한나절은 인기리에 방송중인 '케로로 중사'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한참을 봤다.
시간을 웃으면서 때우고 싶을 때 케로로는 최고의 프로그램.
잘 모르시는 분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고 : 개구리 중사 케로로
(솔직히 아직도 케로로를 모른다면 좀 그렇잖아 ㅋ 초히트대박애니메이션! 물론 침략과 군국주의를 희화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단 재미로 보자.)
케로로 소대에는 다섯 캐렉터가 있는데, 그 중에 도로로라는 친구가 있다.(가운데가 케로로, 오른쪽 끝이 도로로)
이 극장판 DVD의 소개에 따르면
도로로 병장
마음 착한 우주 닌자
케로로 소대의 조언역
단 존재감이 너무 없어
그 조언이 통과되는 법은 없다
흠흠. 슬픈 일이군. (심지어 네이버에 '케로로'를 검색해도 첫화면에 나머지 넷은 나오지만 도로로는 나오지 않는다. 너무들 하네.)
하지만, 도로로가 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매력적일 수밖에. (나만 그런가?)
(아래는 극장판에서 등장장면. TV판에서는 13화에 처음 등장한다. TV판의 등장도 범상치 않다. 물론 등장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난. ─_─;)
위의 장면은 뭐 이런 스토리다. (우주선이 추락하는데) 꽃 한송이를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
(동영상을 편집할 줄 몰라서 그림 캡쳐로다가 넣다보니 길어졌군 ^^;;)
이 장면이나 이 캐렉터를 보면서 이상은의 '둥글게'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흠.. 뭐, 안 어울린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내용은 무척 비슷하잖아?) 노래는 인터넷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으니 생략(하려고 하다가 대신 노래가 실린 포스트를 링크)
가사 한 부분이 이렇기 때문이다.
꽃을 밟지 않으려
뒷걸음을 치던 너와
부딪혔어
함께 웃음이 나왔어
하늘이 투명해서
너도 빛났지
2절의 앞부분. 사실 노래 전체가 한 구절에선 순간 멍하게 아름다운 곡이다.
<전체 가사 보기 & 노래듣기 링크, 노래를 BGM으로 깔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 ^^;>
(이상은은 이 노래가 실린 Romantopia 앨범을 내기 얼마전부터 연애를 한다고 한다. 덕분에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노래의 아래 구절을 보면 사회운동 활동가하고 사귀는 게 아닌가 싶기도. 믿거나 말거나.
작은 꿈을 꾸는 / 사람들을 /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둥글게)
이 노래 가사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되야할까/힘없는 사람들을/도와야 하는 걸까/지금 네가/그런 일 하고 있으니(돌고래자리) )
'도로로'나 '둥글게'나 어감도, 다소 생뚱맞지만 느낌도 비슷.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도로로가 슬프다기 보다는('존재감'은 없지만 나름 멋지다 ㅎ) 어쩌면 도로로가 떠올리게 하는 것이 슬픈 일인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래도 멋진 도로로.
참세상에 기사가 떴다. (트랙백 참고 :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1%만 무기계약전환)
관련해서 한두군데 언론에도 기사가 나왔다.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항의'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뉴시스)
[민주노동당]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릴레이단식 돌입 기자회견 (연합뉴스)
C&M(서울지역케이블) 방송도 취재나왔었고.. 그밖에도 좀 더 있었던 것같다.
추가로 몇개의 사진들. (사진은 모두 연맹 비정규직조직활동가 남현우 동지가 찍은 것. 우리 현우 동지는 사진을 잘 찍는다. 그냥 올려서 쏘리 ^^;)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정화환경노조 한성지부 지부장님. 투쟁이 오래가서 힘들지만 발언은 정말 많이 느셨다. 내용도 알차고.
단식농성 피켓팅하는 연맹 수석부위원장. 날씨가 추워서 고생. 오늘은 사람은 적은데 더 춥더구만.
농성 중인 한성지부장. 역시 수염이 멋지다. 이분들이 연대투쟁하는 만큼만 연대투쟁들을 다들 하다면 모두 승리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연대투쟁에 더 열려있다. 물론, 투쟁을 누가 함께 하는가도 중요하다.
피켓들. 참가하는 서울시 연관 비정규직 단위노조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 일용직은 가장 열악한데도 아직 노조가 없고 조직화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직노동자들이 대신 들었다. 피켓을 드는 것을 넘어서는 연대를 상용직 동지들에게 기대한다.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은 상용직보다도 더 열악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릴레이 단식의 주요컨셉 ;
서울시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에 맞선,
민주노총과 정규직노동자, 민주노동당과 서울시민의 아름다운 연대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
서울시의 졸속적인 비정규직대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오히려 외주화, 해고위기..
서울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정규직 노동자, 정당, 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전체 단식과 투쟁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 11월23일~28일 노동·사회단체 릴레이 단식농성 1일차(23일) 서울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 당사자 릴레이 단식 2일차(24일) 서울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자 릴레이 단식 3일차(27일) 서울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규직 노동자 릴레이 단식 4일차(28일) 서울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릴레이 단식 ■ 11월29일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오늘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지들과 함께 진행.(사진은 못찍었네) 농성 중에 교육재정 확보투쟁을 하는 경인교대학생들을 만나서 서명도 해주고 얘기도 나누고 잠시 연대하기도. 사실 힘든 건 배고픈거보다(릴레이니깐 ^^;)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다가 햇ㅤㅃㅕㅌ이 또 따갑다. 썬크림을 발라야할 판이다. 아, 릴레이에 매일 결합하는 나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 상한다.
원래는 일몰과 함께 정리하고 민주노총 촛불집회 결합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접었다. 대우센터 투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농성도 농성이지만 연대지원을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막 사장실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세상 관련기사 : 대우건설, 24일 0시부로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 대우센터(대우건설비정규직노동자 생존권-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
특히 내일과 모래(주말인 토-일)이 사측의 침탈위협으로 위험하다. 많은 동지들이 농성장을 사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자본은 원하청이 철저하게 연대해서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조합원들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농성대오를 지키고 있다.
* 오는 길 : 서울역 맞은 편 대우건설 빌딩(남대문경찰서 옆)
:::: 참고로, 시청앞에서 진행되는 릴레이단식농성은 월요일은 공무원노조 동지들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지원하는 도시철도노조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이 함께 한다. (특히 도시철도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지원하는 모임인 '장작불' 활동가들은 정말 훌륭한 동지들이다. 많은 정규직노조 현장 활동가들이 '전투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주의적인' 현실에서 빛나는 실천을 하는 동지들.)
o 서울시는 비정규직 사용 천국입니다.
-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 사회단체들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전체인력 중 약2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가 78%에 달합니다.
-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 이상 상시근무인데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되고 있으며, 간접고용의 경우 용역업체의 28.2%가 최저임금 위반, 청소용역노동자의 71%가 월8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등 고용불안과 차별이 극심합니다.
o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생색내기 뿐.
- KTX 승무원들의 투쟁과 같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지난 8월9일 발표합니다.
- 그러나 이 내용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을 뿐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o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는 황당한 내용만 가득.
-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11월까지 행정자치부에 ‘무기계약전환대상’과 ‘외주화타당성검토’를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그나마 상시업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인 ‘무기계약전환대상’에는 극히 작은 인원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지만 고작 128명, 그나마 대부분이 1~5명만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체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고작 300~4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스스로 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2만7천명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부 대책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S공사에서는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건비가 오르면 오른 만큼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20%가 오르면 20%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무기계약’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외주화되거나 정리해고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외주화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을 11월 중에 만든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o 릴레이 단식 ; 벼랑끝 위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서울시민이 연대합니다.
- 정부의 기만적인 대책과 서울시의 졸속적인 행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히려 거리로 내몰릴 위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비정규직 당사자, 정당/사회단체, 정규직 노동자까지 한 목소리를 냅니다.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합니다.
- 서울시 의회가 열리는 11월,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묻습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리로 내몰 것인가.
보도자료 전체 : [기자회견]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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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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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역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선행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때문에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의 시녀와 사회운동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 사업을 빈민운동의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서 님이 거론하신 '베네수엘라'의 사례나 '몬드라곤' 등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데로 빈민운동이 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입장에서의 시각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부여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20% 의 차상위계층의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입장에서의 시각은 어쩔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 이상의 토론할 거리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신통치 않은 내공으로 정책적 대안이나 거시적 운동의 관점을 내놓기가 많이 어렵네요. 다만 현장에서 님이 제기하신 원론적 문제와 원칙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이후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하고 공부해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부가 정보
ru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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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불안정화와 대중의 빈곤화는 얽혀있는 과정일 뿐더러 동일한 원인을 갖습니다. 현실에서 운동들이 상이한 조직형태와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을 지라도 그것이 대면하는 현실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동이 교통하고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그 방향성을 맞추어 가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체게바라님의 현장에서, 많은 실험과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부가 정보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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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이런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군요.글을 쓰고 나서 두가지 점이 좀 찝찝했었는데, 역시 그게 이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인지라 윗 글에서 짚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하나는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 간의 결합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지칭한다는 차원에서 저 역시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 이렇게 조직형태를 드러내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당일 제출되었던 문제의식 중 문제제기 하려는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 표현이 잘 안되었는데, 지난 워크샵(뿐 아니라 거기 모인 단위들이 사회적 일자리, 간병노동 등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연대를 잘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 같은 시도가 저는 조직형태를 따라 분리되어 있던 문제의식을 교통하고 실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토론 과정에서도 '역할분담'식 토론 이상의 구체적인 쟁점들이 논의 되었고, 통상 대규모 토론회나 연대기구에서 논의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고민의 초점은 다소 차이가 있어라도 평소 이런저런 기회들을 통해 연대운동을 조직해온 실천적 경험과 사회적 일자리 문제가 빈곤이나 노동의 불안정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가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융합과 관련, 사회운동의 실천적 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 당사자이기도 한데, 자활운동에 몸담고 계신 듯한 체게바라님, 노동조합운동 하고 계신 겨울철쭉 님. 이렇게 각자의 운동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만 환원되지 않는' 어떤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TT)
따라서 제가 관련 노동조합들의 문제의식을 다소 편의적으로 인용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에서 보육교사회가 보육노조로 전환되었던 과정이 퇴행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논쟁과 유비시켜보면 노동조합으로 전화 과정 뿐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지역(빈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보육운동이 법, 제도를 만들면서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겪었던 보육노조 활동가께서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측면의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나 자활사업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물론 여기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길을 열어둔다거나, 겨울철쭉님께서 말씀하는 민중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결합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 특히 민중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이 이후 어떤 문제들을 만들 것인가와 연결되는 문제의식일 것입니다.
이런 걸 전제한다면, 제가 '영역분담' 문제를 통해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노동의 불안정화, 신자유주의 반대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물론 이것도 아주 견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이 그 자체로 공동의 실천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현재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쟁점들 중 서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쟁점도 있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공동의 실천, 대안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쟁점을 우위에 놓고 다른 쟁점들의 차이를 감축, 혹은 전화 시켜나갈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제기했고 관련 노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자활사업이 문제가 있지만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이 쟁점으로 들어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들이 만들어 져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영역 분담' 문제가 적합한 쟁점인가 하는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런 구도를 보다 고착화하면서, 자칫 관련 운동주체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불씨를 남겨두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문제는 제가 다른 댓글에서 썼던, 재생산노동의 시장화된 방식을 '지양'하는 문제제기를 시장에서의 노동권을 확보하는 투쟁과 함께 지속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결부될 것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 이런 문제제기의 방향을 상품관계를 폐절하는 운동과 상품화를 촉진하는 운동들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 양자가 분리된 경로를 가지는 별개의 운동은 아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출현을 보증해 주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 맹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한 사회의 개조라는 것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 지를 대중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은 운동주체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회적 일자리 논의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자활사업과 노동조합 간의 쟁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겨울철쭉님께서는 '영역분담' 식으로 발언될 수 밖에 없는 조건과 함께 노동조합의 문제의식에서 그게 핵심은 아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편의적으로 인용한 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겨울철쭉님의 말씀이 좀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남는 군요. 어쩌면 이제 비로소 관련 논의가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그리고 사회운동단체, 자활사업 주체, 노동조합 등 관련 주체들 간에 시작되는 시점이라,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상호확인하는 더 많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암튼 제 고민은 이 정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든 좀더 정선된 토론을 해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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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ㅎ, 그런데 정말 '손님' 누구시죠? 오프라인에 토론을 하려해도 잘 모르겠군요. 예상되는 '후보군'은 있습니다만.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