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오리의 단순한 삶

성명서 올리는데, 건기연 원장퇴임관련하여 다음의 과기노조 성명서가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이게 과기노조 성명서인지, 아니 노동조합 성명서인지 분간이 안되네요... 열받아서 답글을 썼는데, 그게시판에는 답글도 안올라가네요... 썼던거 다 날리고,,, 그래서 다시 씁니다.

1. 건기연지부의 원장퇴진 관련한 견해는 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원장의 비리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성명서에는 '즉각 퇴진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퇴진하고 사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까? 사과와 퇴진도 당연히 해라가 아니라 아주 애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퇴진은 커녕 사과라도 하겠습니까?

2. 공공연구회가 7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원장퇴진을 가지고 과기노조와 건기연 지부를 '농락'(또는 사기)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기노조에서는 그런 농락을 당하고도 그저 애원만 하고 싶습니까? 이사회가 과기노조를 그리고 건기연 지부를 농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고, 책임지는 거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회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원장공모가 지금 그리도 시급한 얘기입니까?

3. 7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과기노조와 건기연을 농락한 데는 외압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과기부든 더 높은 곳이든 어떤 놈이 외압을 넣었는지 외압유무의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관장관련제도 혁신, 노조참여, 여론반영, 투명경영...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항시 얘기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자왈, 맹자왈은 우리 노조가 하지 않아도 할사람 딥따 많습니다. 제도와 시스템 문제 있다는거 누구나 얘기할수 있는 거지요...그게 이 성명서에서 그리 길게도 언급해야 할 내용인가요? 공자왈 맹자왈 함으로써 이 성명서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지요..

4.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성명서 이렇게 쓸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말로만 투쟁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기때문에...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정확하게 어떤놈이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얘기하지 않고, 어물쩍 스물쩍 그저 애원이나 협조를구하는 성명서는 아예 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노동조합에서도 정확한 요구사항이나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노동조합이라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5.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동안 노동조합이 제대로된 노력을 해오지 않아서 미안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겠다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게 노조 성명서 맞아요?

이런 성명서라면 차라리 내지 않는게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명서 보고 나서 짜증나서 몇 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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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노조 성명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우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연구회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관련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우 원장의 비리, 공금유용, 탈세, 독선적인 기관운영으로 야기된 기관의 혼란과 파행적인 운영 상태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상급관리감독 기구인 공공기술연구회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기관장 봐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관장 선출제도 및 평가제도, 투명 경영과 관련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우 원장은 비리, 공금유용, 탈세, 파행적인 기관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전체 직원 및 과학기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합니다. 이승우 원장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없는 탈법적이고 독선적인 경영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처음에는 거짓말로 무마하려다가 사실로 드러나자 유치한 변명, 시간끌기와 협박으로 기관장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초래하였으며 묵묵히 일 해온 전체 직원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도록 만들었으며 책임 있는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연구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 또한 커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계 전체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체의 이미지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승우 원장에 대한 과학 기술인들의 원망과 질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우 원장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전체 직원 및 과학기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저질러진 모든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죄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이라도 문제를 최소화하고 여기저기 덧난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공공기술연구회는 1차적인 상급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승우 원장의 비리, 공금유용, 탈세, 독선적인 기관운영 등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만을 권유하다가 이승우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뒤늦게나마 해임 안건을 상정했던 7월 28일의 이사회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이승우 원장에게 다시 사퇴의 기회를 준다며 해임조치를 유보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파행적인 기관운영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지금이라도 이승우 원장을 즉각 퇴진시키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곧 바로 후임 원장의 공모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합니다. 그것이 이후 정부출연기관의 활성화와 올바른 혁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3. 동시에 이러한 사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관련된 현재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합니다. 특히 기관장 선출시 공청회 의무화, 기관장 추천위원회 및 연구회 이사회 선임 절차의 투명성 및 노조 참여 보장,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 직원 여론의 반영, 기관장의 투명 경영,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그 일환으로서의 노조의 경영 참여 확대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승우 원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진정어린 사과, 공공기술연구회의 책임 있는 조치와 후임 원장의 조속한 선임, 그리고 관련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올바로 정상화되고 정부출연기관 전체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 사회적 수요와 공공의 이익에 올바로 복무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5년 8월 5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