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뒤집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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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진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더 앞서나간다(또는 발전적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진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적인, 즉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당(사회주의정당)을 뜻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며 

이 해방공동체란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라고 명시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폭을 넓혀”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3당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운동권 티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가사회주의의 오류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계승하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어떠해야 합니까? 

1.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의 당원인 저는 당연하게도 사회주의자입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인가?”

처음 이런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저는 자신 있게 강령을 들이대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이 “2012년 집권전략”을 앞세우면서 제 목소리는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정당과의 불안한 동거를 염두에 둔 집권전략 앞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오로지 “진보정치(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집권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 비위나 맞추면서 표를 얻어 집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관변단체들 보조금 많이 챙겨주고, 지역구 예산 많이 따오고, 주변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고, 뒤 봐주고, 동창회나 경조사 쫓아다니고 그렇게 표를 얻어 집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조건 폭을 넓힐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해야 할 주축인 노동자, 영세농민, 영세상공인, 실업자들을 노동자정치(사회주의)의식으로 무장시키는 활동을 통해 집권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이 바뀌어야 제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집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민주노동의 정치가 진보적인가?

저는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⑵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⑶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불과 1년 만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참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들과 정책담당자들(보좌진 포함)만 활동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왕성합니다. 또 보좌관도 변변히 두지 못한 광역의원들(변변찮은 저는 제외하겠습니다.)의 활동 또한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딴죽을 거는 것은 깊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조직하지 못하는 법․제도 개선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던 (합의점의 마지노선을 전남조례에 두고 추진했지만 농민단체 등에서 논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의원발의(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그것입니다. 결국 작년 6월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강원도는 아직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노동자․민중과 동떨어진 의정활동은 털끝만큼도 필요하지 않음’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법개정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 서울시 비례대표의원 의회입성 첫날의 이동권보장 발언과 꾸준한 정치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회 개회 첫 날에도 투쟁을 조직했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단결된 의지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투박한 분노와 소박한 요구를  “세상을 바꾸는 의지”로 높이는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백 건의 입법 활동도 결코 진보정치의 성과로 남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울산플랜트노조가 3보1배를 할 때 의원실로 연대를 요청했더니 “그곳(투쟁장소)에 경찰청장 있느냐? 경찰청장도 없는데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했답니다. 결국 그 날은 국회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죠? -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진보적인 정치활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회적합의 잘 되게 중재하고, 경찰청장 만나 병력철수 요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면담하고, 기자회견하는 정도는 보수정당 의원들도 다 합니다. 아니 강원도의 한 보수정당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단식(좋은 음료는 다 먹어가면서 하지만 어쨌든)투쟁도 하더군요.

당시 의원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투쟁에 결합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투쟁)현장으로부터 분리되는 의원이 어떻게 변할지, 의원의 변질이 조직(특히 현재 민주노동당처럼 국회의원의존도가 높은 정당)을 얼마나 병들게 할지 너무 뻔한 것 아닌가요? 높으신 양반들만 상대하다가 가끔 노동자들 손이나 만지며 격려해주는 의원들은 국회에 289명이나 더 있지 않습니까? = 경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교계 등극!!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지로 인식되지 않고, (민원)해결사로 인식되는 순간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겠지요.

일상적으로 투쟁에 결합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의회]와 [광장]에서 자본의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지팡이인 경찰의 폭력성과 기업의 무책임함, 그들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선동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본주의의 “꽃”인 의회에서 자본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입니까?